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 총장의 기존 판단을 사실상 뒤집은데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과 대검찰청 간 사건처리 방식을 둘러싼 이견도 이례적으로 표출됐다. 여권에선 이런 안팎의 난맥상을 발판 삼은 '윤석열 사퇴론'도 분출하고 있지만, 윤 총장은 말을 아낀 채 버티는 모양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비판적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보는 불만 섞인 시각도 검찰 일각에서 감지되는 가운데, 내달 검찰 인사를 거치면 윤 총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검언유착' 의혹 놓고 내부 갈등…윤석열 '자문단 소집' 논란
윤 총장은 검찰 내부에선 '검언 유착' 의혹을 살펴보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 1부)과의 갈등 국면에 봉착했다. 수사팀은 그간 채널에이 이 모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결탁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유시민 전 장관의 비위 첩보를 내놓으라고 압박한 혐의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A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운 이 기자의 취재 행위가 강요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특히 이 기자가 올해 2월 A검사장을 만나 나눈 대화의 녹음파일도 확보한 수사팀은 지난주 채널에이 이모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대검 형사부에서 수사팀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형사부 과장들 사이에선 수사팀과 달리 이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강했던 걸로 전해진다. 윤 총장은 앞서 이 사안에서 한 발 물러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논의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심층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구본선 대검 차장이 주재한 대검 부장회의가 열려 이 사건을 대검 산하 심의기구인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으로 넘겨야 할지 등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윤 총장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판단 하에 자문단 소집을 결정하면서 수사팀으로선 사건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보류하게 됐다. 그러자 윤 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식'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여권에서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22일 자문단 소집 결정과 관련해 "그간 검찰이 받아온 비판 중에 큰 부분이 제 식구 감싸기"라며 "엄정한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두 기류가 부딪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이 측근으로 분류되는 A검사장을 의식해 수사팀을 가로막은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풀이됐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의 수사가 '검찰 때리기'라는 여권의 기조에 맞춰 치우치게 이뤄졌다는 정반대의 시각도 감지된다. 이번 의혹이 제기된 배경을 둘러싸고도 물음표가 제기되는 만큼, 의혹 전반을 균형감 있게 살피라는 게 윤 총장의 애초 지시였지만 수사가 '검언 유착'에만 집중됐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균형감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자문단 소집을 제 식구 감싸기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의견과 맥을 같이 한다.
◇ '한명숙 사건 위증종용' 의혹은 법무부와 갈등…尹 '추미애 지시' 수용
윤 총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위증 종용 의혹 진정 사건 조사 방식을 두고도 추미애 장관과 여권 인사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맡고 있던 해당 진정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넘어간 건 '감찰 중단'이라며 해당 지시를 내린 윤 총장을 직격했다.
윤 총장 측은 수사팀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으므로 징계 청구 담당부서인 감찰부의 소관이 아니고, 검찰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의혹 사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인권부에서도 처리하고 있기에 문제가 될 게 아니라는 취지의 반박을 내놨다. 또한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진정인인 최모씨의 의혹제기 내용 뿐 아니라 진정 배경과 신빙성 등을 폭넓게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는 취지로 윤 총장의 기존 조사 방식을 뒤집는 지시를 내렸고, 대검은 사흘 뒤인 21일 사실상 이 지시를 따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의 침묵이 이어진 사흘 사이 민주당 핵심부에선 '윤 총장 사퇴론'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격앙된 반응도 감지됐다.
대검의 지시 수용 입장으로 양측의 긴장 기류가 어느 정도 해소된 22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며 "인권수사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측의 '협력'을 언급한 문 대통령의 의중을 두고 윤 총장 거취 논란에 거리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최근 "7월 (검찰) 인사는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하는 인재를 발탁, 전문 검사 제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인사는 곧 남은 윤 총장 측근들을 겨냥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