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 정관용> 존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 이게 미국 국내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모든 걸 뒤흔들고 있네요. 어떻게 봐야 할지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기본적으로 이 존 볼턴의 회고록 자체에 대해서 우리 홍 박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홍현익>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데 그걸 회고록을 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국가기밀 누설이고 거기에 나오는 나라들에 대해서 외교적인 신뢰이고 실례를 범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도리가 아닌 거죠. 아마 미국 내에서 국가기밀 누설죄 같은 걸로 처벌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걸 몰랐을까요?
◆ 홍현익> 알겠죠. 아는데 존 볼턴은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봐온 사람인데요. 복음주의적 근본주의자. 이게 회교 테러리스트들이 보통 이슬람 펀더멘탈리스트. 그러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존 볼턴은 복음주의적 근본주의자인데 지구상의 나라들을 선한 나라 악한 나라로 가려서 선한 나라들끼리는 잘 지냈지만 악한 나라는 다 없애버려야 된다. 협상을 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다. 문제 해결은 힘으로 누르는 게 최고다. 그리고 만약에 협상을 하더라도 행동을 악한 존재들이 먼저 해야지 선한 미국이 보상을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분을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을 때 저는 벌써 이거 북핵 문제 정말 어려워지겠구나 이렇게 걱정했었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고록을 낸다는 것 자체가 국가기밀 누설이고 모든 국가와의 외교적 신뢰를 깨는 행동이고 쭉 지적을 하셨잖아요. 게다가 이 회고록에 실린 내용이 관련자들의 말에 의하면, 반박에 의하면 다 사실이 또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 홍현익> 존 볼턴의 세계관 자체가 그 사람은 설사 솔직하게 썼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보는 세계는 전혀 다른 거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리고 자기를 무시한 사람, 자기를 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지만 종처럼 부린 대통령. 그리고 가차 없이 자기를 자른 사람. 거기에 대한 이제 편견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엮여서 하나하나 평가로 들어가는데 그게 사실과 섞여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동시 행동과 주고받기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악한 존재랑 어떻게 주고받느냐. 악한 존재는 힘으로 눌러서 양보를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 정부의 그런 제안을 갖다가 무슨 정신병자적인 제안이라고 그렇게...
◇ 정관용> 조현병 얘기까지 했죠.
◆ 홍현익> 조현병.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딱 아주 적절하게 반박을 했죠. 당신이야말로 조현병 환자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준하는데. 이분이 아들 부시 때부터 국무부 차관 때부터 부시를 끌고 이라크 공격에서 미국을 거의 패권이 쇠퇴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도 UN대사도 하고 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특이하게도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존 볼턴을 임명했다고 하는 건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존 볼턴을 임명한 것 자체가 북한을 굴복을 받는다는 건데 김정은이 굴복할 상태가 아닌데. 그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 트럼프의 책임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저로서도 지금 일부 언론들이 한국 관련 내용들을 볼턴의 회고록을 인용해서 쭉 보도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미 정상회담의 제안을 김정은 위원장이 했느냐 정의용 실장이 했느냐 등등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되잖아요. 저는 그 보도를 근거로 해서 홍 박사한테 물어보는 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 홍현익>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사실 우리 평창올림픽할 때 김여정이 왔고 정의용 실장하고 서훈 원장이 평양을 갔는데 김정은을 만났더니 화통하게 딱 만날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떠냐 그런데 김정은이 만날 수 있다면야 정말 획기적인 일이 되겠다. 나는 정말 바란다, 이렇게 했겠죠. 김정은이 먼저 제안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사실 중요할까요.
◇ 정관용> 그런데 더 나아가서...
◆ 홍현익> 만나고 싶어 했고.
◇ 정관용>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그 3자 회동 거기에 이제 북한이나 미국이나 다 문재인 대통령은 없었으면 했는데 우리가 끼었다는 식으로 쓴다든지 심지어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도 문 대통령이 함께 하고 싶어했다든지 이런 걸 제가 물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 홍현익> 작년 6월 30일날 있었던 남북미 3자 정상회동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볼턴 얘기도 일부분은 맞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김대중 정부 때부터도 이 핵 문제는 한국은 핵이 없기 때문에 미국하고 상의할 문제다라고 북한은 생각해 왔고요. 김정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도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핵 문제도 우리랑 반드시 상의해야 된다고 했다가 결국 임기 내내 대화 한번 거의 못 해 보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사람은 재선을 위한 흥행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갔으면 아무래도 주연배우가 희석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간다고 그랬고 마지막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너 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공항에서만 배웅해 주고 김정은 만나고 와서 오산을 통해서 출국하니까 오산에서 기다리시면 거기에서 다시 우리 정상회담 합시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는데 문 대통령이 거기에서 굽히지 않고 판문점 근처에 있는 초소까지는 꼭 가야 되겠다, 가서 얘기합시다 해서 가셨는데 저는 대통령이 잘하신 거라고 봐요. 트럼프한테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지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대한민국 땅에서 만나는 데 우리도 핵의 당사자인데 우리를 빼놓고 쏙 만난다는 게 그래서 하여튼 고집을 부리셔서 그걸 관철한 건 저는 잘하신 거다. 아무리 볼턴이 뭐라고 해도 우리 대통령이 그 부분은 잘하신 거다 봅니다.
◇ 정관용> 전반적 기조에 대해서만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볼턴의 기조는 본인도 그럴 뿐만 아니라 폼페이오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실제로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북핵 협상 북미 간 협상을 타결 지을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라고 보는데 그거 맞아요?
◆ 홍현익> 애초부터 없는 게 아니라 트럼프는 자기는 협상의 달인이라고 생각하고 정상끼리 만나면 뭔가 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전문가들이나 최고 관료들의 얘기를 조금 경시했는데 실제로는 트럼프는 뭔가 이벤트도 삼고 성과를 위해서도 타협도 하고 그랬지만 볼턴과 폼페이오 두 사람이 결국은 강경한 일방주의적인 양보를 요구해서 결국은 하노이에서 결렬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합의가 된다면 하려고 그랬는데 트럼프도 아주 정치적인 동물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하노이에서 만약에 김정은과 낮은 수준으로 합의했으면 오히려 미국에 가면 욕 먹을 텐데 합의를 안 함으로써 오히려 환영받았잖아요. 그건 트럼프가 사실은 합의 초안까지도 마련됐지만 안 한 것은 그런 동물적인 정치적 감각으로 그랬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중시하는 건 자기 재선뿐이고 볼턴의 얘기는 10가지 외교 사안에 있어서 한 건도 재선과 연관시켜서 트럼프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재선과 연관시키니까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국가 이익보다도 우선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책 내내 강조해서 결국은 트럼프한테 보복하는 그런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정말 자기 재선만 관심이 있고 북핵 협상, 북미 관계 개선에는 별 관심이 진정성이 없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가요, 그걸?
◆ 홍현익> 그러니까 볼턴이 보기에는 트럼프가 자기의 충고를 받았으면 정상회담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 정관용> 아예 가지도 말았어야 했는데.
◆ 홍현익> 한국 정부와 정의용 실장 등 한국에서 창의적인 안을 내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꼬여서 정상회담으로 가서 싱가포르 합의가 나왔다. 자기는 다 반대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는 트럼프의 그 성향을 잘 파악하고 나름으로 활용은 했는데 그런데 최후까지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정치적인 본성을 드러내서 하노이에서 뭔가 합의가 됐어야 했는데 거기서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 꼬인 거죠.
◇ 정관용> 바로 그 대목입니다. 지금 존 볼턴의 회고록에 그런 내용들을 인용해서 국내 일부 언론 특히 보수적 언론들은 미국도 볼턴도 또 트럼프 대통령도 정말 아무런 뜻도 없고 정치적 제스처만 하려고 했는데 한국 정부만 괜히 헛물 켠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 홍현익>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류 사회의 평화나 진짜 한반도의 비핵화 이거보다는 그다음에 그래도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국익인데 그것도 아니고 트럼프는 자기의 재선에 활용한 생각했고 볼턴이나 폼페이오도, 폼페이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상원의원 출마하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재선되면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할 생각 이런 거 생각하는 거고요. 볼턴은 이게 사상적 근본주의자니까 자기가 북한이라는 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 자기 고집을 세웠는데 트럼프는 또 볼턴을 종처럼 다룬다라고 맨날 그러고 하니까 눈치 보면서 했는데 결국은 트럼프가 우긴 대로 했더니 실패했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여기서. 그냥 무시해 버려야 됩니까?
◆ 홍현익> 지금 한미동맹에도 별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 정관용> 그러니까 존 볼턴 회고록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옳아요?
◆ 홍현익> 그건 미국 정부에서도 트럼프가 이미 제소해서, 아마 돈은 엄청 지금 벌었을 텐데. 그 압수당할 수도 있고요. 또 형사처벌당할 수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 법정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그렇게 소송까지 하면서 맞대응하는 게 옳아요? 아니면 무시하는 게 옳아요?
◆ 홍현익>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는데 굳이 소송까지 할 거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앞으로도 최대한 미국 대통령을 잘 연구해서 차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잘 활용해야죠.
◇ 정관용>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될지 계륵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