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秋-尹 앞에 두고 "서로 협력하면서 개혁하라"

반부패정책협의회서 법무부, 검찰에 협력적 개혁 당부
최근 한명숙 사건 감찰 둘러싼 충돌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
공수처법·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언급하며 '검찰 개혁' 강조도
민생침해범죄·사이버사기 등 대처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대해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협력을 강조한 데는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강압 수사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 양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명숙 사건 강압 수사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면서, 충돌양상으로 번졌다. 하지만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일단락 됐다.

반부패 주무부처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회의 석상에 함께 자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콕 집어 협력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그 중심에서 강력한 의지로 우리 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한다"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