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벽 3시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대표와 검찰 출신 박모(50) 변호사에 대해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체적으로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나아가 혐의에 대한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및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등으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통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담보 대출하는 과정에서 5%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전·현직 대표가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개인 사업자에게 법이 정한 한도인 8억원을 초과해 대출을 실행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변호사가 2018년 5월부터 차명법인 자금 등을 이용해 수백억원 상당 상상인그룹 주식을 사들여 주가 방어를 도운 것으로 의심한다.
박 변호사는 유 대표가 주가조작 사건에 얽히자 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유 대표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상상인저축은행은 2018년 7월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CB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해줬다. WFM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총괄 대표를 지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인수한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