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민단체, 광주 북구청의 삼정초교 통폐합 논의 개입 '비판'

시민모임, "삼정초교 이전 시 생활 SOC 추진 위해 통·반장 동원해 통폐합 찬성 독려했다"
북구청, "학교 통폐합이 아닌 생활 SOC 사업에 대해 주민에게 홍보했다"

교육 시민단체, 행정기관이 관변단체 동원해 삼정초교 통폐합 찬성 유도 '규탄' (사진=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교육 시민단체가 삼정초등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행정기관이 개입하고 있다며 개입 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정초교 이전 시 학교 부지에 수영장 등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 북구가 공무원은 물론 통·반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을 동원해 학부모를 포함한 주민에게 학교 통폐합에 찬성하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삼정초교 통폐합 1차 학부모 설명회에 북구청 공무원 10여 명이 동원된 바 있고 2차 학부모 설명회 때는 일부 통·반장이 학부모를 데려왔다고 밝혔다. 또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이 시민단체 관계자·학부모에게 전화나 문자 심지어 학부모 거주지까지 찾아가 삼정초교 통폐합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주장했다.


또 시민소통 플랫폼인 광주 바로소통에는 행정기관에서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삼정초교 부지에 SOC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조직적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 요구로 ‘삼정초교 통폐합 논의를 방해하지 말라, 주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광주 북구청에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삼정초교 통폐합 논의에 행정기관이 손을 떼고 통폐합 안건이 교육 의제로서 자율적으로 충분히 토론되도록 보장하라고 북구청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 북구청 관계자는 "학부모 설명회는 시교육청과 함께 개최한 공식 행사로 도리어 시민모임이 설명회를 불법적으로 막아 시민모임 대표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으나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학교 통폐합 문제는 시교육청 의제여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통폐합 결정 시 학교 부지에 생활 SOC 사업을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해 학부모도 주민인 만큼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삼정초교 통폐합 여부와 관련한 학부모 투표일을 18일 관계자 회의를 열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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