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공제료를 1년간 50% 인하한다. 이 경우 2개 조합에 가입한 40개 업체가 약 30억원의 지원 효과를 보게 된다.
상조업체의 지급보증 수수료도 일정 기간 줄여달라고 은행에 요청하기로 했다.현재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7개 업체가 평균 총선수금의 약 0.4∼0.5%를 지급보증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조금만 낮춰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상조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고객 선수금을 불법으로 수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에 예치금 관리·감독 강화도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대규모로 진행한 현장 직권조사를 올해 6월에는 서면실태 점검으로 대체해 업체들의 조사 부담도 줄여줄 방침이다.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일부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는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