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 고조··경기도, 대북전단 살포자 접경지 출입금지 명령

경기도, 17일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11월 30일까지 군부대 제외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역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통제. 준비·운반·살포·물품 사용 등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북한이 오늘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17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장병들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조치다.

경기도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날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위험구역 설정 이유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북한이 오늘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17일 차량들이 통일대교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경기도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저지 방침을 밝히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도는 16일에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6개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부서별 계획 등을 점검했다.

북한이 대남 무력시위를 공식화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14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을 찾은 시민들이 북녘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도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 대응 태세를 갖췄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 되면서 경기도 접경지 도민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생계,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 제1의 책무임을 알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