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홍걸 (민주당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남북관계가 다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북한발 속보가 들어왔죠. ‘대남 삐라 살포에 적극 협조하겠다. 군사합의에 의해서 비무장화된 지대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어제까지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거의 비슷한 분석이었어요. 북한의 경제 상황이 정말 안 좋다. 내부 불만이 쌓이고 있다. 남한은 경제적으로 도와준다든지 지난 2년간 실질적으로 도와준 게 없다. 그런데 모욕적인 대북 삐라는 계속 날아온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여차 하면 군사도발까지 가겠다. 이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러면 우리의 대응은 어때야 하는가. 당장 6.15에 날린다는 그 대북 전단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하면 그때는 어때야 하는가? 우리의 해법, 대응책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현정> 안녕하세요.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 어서 오세요.
◆ 김근식>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 김현정>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김홍걸 의원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6.15 축사하면서 착용하고 나온 넥타이가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년 전 6.15 때 진짜로 매셨던 넥타이예요?
◆ 김홍걸> 네, 그 사진을 보면 김정일 위원장하고 두 손을 맞잡고 만세를 부를 때 그때 착용하셨던 그 넥타이죠.
◇ 김현정> 아니, 그걸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누가 내고…
◆ 김홍걸> 뭐 청와대 측하고 6.15의 의미 있는 것을 좀 하는 걸 협의하다가 나온 아이디어인데요. 저희도 이제 그 넥타이가 지금까지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2000년도에 쓰셨던 넥타이들이 따로 이렇게 옷장에 잘 보관이 돼 있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면 그걸 여태 이희호 여사가 해 놓으시고 떠나신 겁니까?
◆ 김홍걸> 그러니까 2009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로는 옷장을 거의 누가 손대지 않았죠. 그래서 좀 습기도 차고 해서 그런지 이게 좀 그때는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넥타이였는데 지금은 좀 색깔이 바래기는 했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도 그대로 있었네요, 그게.
◆ 김홍걸> 네.
◇ 김현정> 그래서 그걸 제공을 해서 어제.
◆ 김홍걸> 그런데 지난주에 드려서 녹화를 했는데 또 북쪽에서 계속 말폭탄을 던지는 바람에 조금 메시지 일부 변경할 필요가 생겨서 돌려받았다가 다시 또 드려서 다시 촬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겁니까? 메시지가 한 번 수정이 된 거예요?
◆ 김홍걸> 네, 일요일 날.
◇ 김현정> 그렇군요. 넥타이가 갔다 왔다 가고 이런 뒷 얘기가 있군요.
◆ 김홍걸> 6.15 20주년에 꼭 그렇게 험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야속한 생각도 드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제 스스로 말해왔듯이 지금의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 김정일 정권 때는 그래도 민족이니 의리니 이런 좀 감상적인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정하고 당장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겠다 이 생각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참 뜻 깊은 넥타이인데 지금 상황은 그 넥타이 시절과는 참 다르다. 말씀하셨어요. 김근식 교수님은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DJ와 문재인은 다르다. 계승이 아니라 변질이다.’ 지금 문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 김근식> 지금 우리 김 의원님이 20년 맞이하는 6.15 공동선언 어제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와서 아태평화재단에서 햇볕정책을 계속 도와드리고 했었는데요. 저는 6.15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15의 실효성은 지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방향은 옳은데 그것들 지금 이뤄낼 수 있는 남북관계 현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꾸며서 꾀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6.15를 그 당시 20년 전에 DJ께서 하셨던 그 상황과 20년이 지난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처하고 있는 한반도 현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교안보적 또 한반도적 외교의 현실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면 해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나 또 문재인 정부를 돕는 많은 분들, 여권에 계신 분들은 20년 전의 해법을 그대로 고집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6.15의 정신은 옳은 방향이지만 그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정세가 다르면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20년 전의 고장 난 레코드판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DJ께서 살아계신다면 이 상황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전혀 다른 해법을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살아계셨다면 DJ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 다른 해법, 질책하셨을 것이다? 이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
◆ 김근식> 그럼요. 그래서 제가 6.15를 계승한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계승이 아니라 잘못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요? 지금 2년 동안 사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몇 번을 만나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통일이 가까이 오는 거 아니야? 뭐가 이런 화해 모드까지 갔었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걸까요?
◆ 김근식> DJ께서 생각했던 햇볕정책, 대북포용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 그 자체 그리고 교류와 협력 그 자체를 목표로 한 게 아닙니다. 만남 또 대화, 정상회담. 이건 자기가 꿈꾸고 있는 목표를 향한 수단이었죠. 교류협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북한과 교류협력하는 건 맞는 방향이지만 교류협력이 목표의 그 자체가 아니라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을 진정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화시키고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서 우리가 주도하는 평화로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DJ의 목표였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SNS에 올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DJ께서 저한테 사석에서 많이 했던 말씀이 햇볕정책은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셨어요. 트로이 목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볕정책의 사실 이솝우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햇볕을 쏘는 게 햇볕 자체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옷을 벗기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것은 정상회담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교류와 협력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핵을 포기하게 만들 것인가.
◇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분은 문재인 정부도 같은 거 아니에요?
◆ 김근식> 아니죠, 지금 보십시오. 비핵화는 이미 어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냐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변화는 북한의 핵 보유 이전과 이후죠. DJ께서 살아 있을 때는 핵을 보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핵실험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김정일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필요성이 미국과 적대관계 때문에 힘드니까 핵을 가져볼까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때 DJ Engagement Policy(포용정책)이라는 것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너희들이 말하는 원하는 체제 인정을 해 주면 핵을 개발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0년의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이미 6번의 핵실험을 통해서, 그다음에 김정은 스스로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고 그 핵무력을 실제로 남쪽에 발사할 수 있는 전략군이라고 하는 실제 병력들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핵이 있고 핵실험을 한다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결정적으로 달라진 상황이다,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다?
◆ 김근식> 핵을 보유한 국가인 핵무장 국가인 북한에 대해서 DJ께서 살아계신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와 같이 그냥 비핵화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협상만에 매달리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럼 뭘해요?
◆ 김근식> 협상은 북한이 비핵화라고 하는 확실한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협상을 하지만 지금 김정은이 작년 2월에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된 다음에 가장 큰 결렬 이유는 김정은이 비핵화의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 김현정>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말만 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 김근식> DJ는 다른 방식을 택하죠.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듣고 김홍걸 의원은 2년간의 대북 정책 어떻게 평가하습니까?
◇ 김현정> 즉 이 방향은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홍걸> 그러니까 방향은 맞는데. 물론 지금 미흡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좀 다르다 하는 점은 북미가 만나게 해 주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또 우리가 4.27, 9.19 이런 좋은 정상회담을 하게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우리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북미대화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그 북미관계 개선, 또 비핵화를 더 앞에서 견인할 수 있는 과감성이 부족했다.
◇ 김현정> 그 말씀 조금 추상적이어서 제가 이해한 대로 덧붙여 말하자면, 북한이 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들, 이런 게 실행이 돼서 더 과감하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홍걸> 그러니까 UN 제재 하에서도 가능한 것들은 다 시도하고 또 일부는 인도적인 이유를 들어서 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들어서 개성공단, 금강산이라든가 어쨌든 미국 측을 설득하는 노력. 그러니까 과거의 김대중 정권 때 미국이 좀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할 때도 금강산 관광 같은 것으로 막았고 또 6. 15라든지 그 이후에 부시 정권 들어와서 정말 선제공격이라도 할 것처럼 험악하게 분위기를 만들 때도 1년 이상, 정말 어떨 때는 온갖 수모를 당해가면서도 끈질기게 설득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막았고요. 개성공단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력, 그런 좀 단호한 결기가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 이제서라도 좀 더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 김현정> 두 분이 이 부분에서 완전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홍걸 의원은 오히려 더 과감하게 북한과 경제협력하고 지원하고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가야 한다는 쪽이라면 김근식 교수는 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죠?
◆ 김홍걸> 그러니까 미국 눈치 보지 말라는 게 반미를 해라, 미국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설득할 건 설득하고 뭐 금강산 관광 만들 때처럼 필요할 때는 눈 딱 감고 먼저 저질러버리는 배짱도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도 결과가 좋으니까 당시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 김근식>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 김홍걸> DJ께서 하셨던 방법이 2000년에는 통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김 의원님, 정확히 아셔야할게 그때는 대북 제재라고 하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핵 질주를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공통적인 인식 하에서 대북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촘촘한 대북제재가 지금 국제 체제 시스템으로 있는 겁니다. 그 대북 제제 시스템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DJ께서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은 지금과 같은 촘촘한, 물샐 틈 없는 제재라고 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때는 과감하게 하는 게 가능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 김홍걸> 제가 방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재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 김근식> 제재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정부가 이야기한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게 인도적 지원과 공동 방역 같은 건데 잘 아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고심고심해서 제재 시스템에서 가능한 것들을 몇 개를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거부한 게 누굽니까? 김정은이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상황까지 와서 제재라고 하는 이 국제적인 포위망에 있는 게 누구 탓입니까? 이건 김정은 탓입니다.
김정은이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재망 속에서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김 의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서 북에 그나마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도 공동방역 이야기했었고 작년 8.15 경축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제안을 했습니까? 인도적 지원 한다고 그랬죠? 북한이 나온 거 뭡니까?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짓’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북한에서는 그런 것을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DJ께서는 그런 상황이면 ‘아, 이제는 지금의 전략적 정세 하에서는 내가 북한을 설득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 모든 정세악화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작년에 하노이 회담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은 김정은이 국제 사회에 그리고 미국한테 핵을 포기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 김현정> 거기에서부터 두 분이 의견이 달라요.
◆ 김홍걸> 저는 김근식 교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9.19회담에서 우리가 영변에 대한 합의를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까지만 해도 계속 북한의 입장은 이것은 북미 간의 문제니까 핵문제는 남한은 끼지 마라. 이 부분은 뭐 과거에 김근식 교수님도 알고 있어요.
◇ 김현정> 통미봉남.
◆ 김홍걸> 그런데 갑자기 그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변을 내놓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처음으로, 남북 간에 핵에 대한 역사적인 합의를 한 건데. 그런데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만 받았어도. 상당히 북한의 핵 능력 중에 적게 보는 분도 50%, 많이 보는 분은 70~80%가 영변에 있는데 그것만 됐다면, 거기에서 작은 합의라도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발판으로 신뢰가 쌓여서 훨씬 지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계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버린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이 평가가 완전 두 분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두 분의 평가는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유가 어찌 됐든 문재인 정부가 잘했든 못했든 지금 상황이 엄중해진 것만은 분명한 거니까요.
지금의 남북관계, 이 엄중한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인데. 일단 대북 전단지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가장 눈앞에 닥친 문제예요. 탈북자 단체에서는 ‘6월 25일에 전단 100만 장을 살포하겠다.’ 청와대는 ‘모든 관련법을 적용해서라도 이 삐라 살포 막겠다.’ 이런 상황.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근식> 우선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기본적인 가치의 선후 관계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또 전단 살포가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작용들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부작용들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 보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전단 살포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주민들이 불안하고 폐기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전단 살포를 아예 원천봉쇄하겠다. 법으로 막겠다든지 아니면 경찰에 고발해서라도 잡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본래의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북한을 민주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행위를 사실은 억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의 선후 관계를 따져봤을 때는 전단 살포라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되 그 전단 살포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과 비효율성의 문제는 정부가 고민을 같이 탈북자단체랑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본말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말전도가 된 타이밍도 참 보면 김여정이 떠들어대니까 ‘알았습니다.’ 잽싸게 그러면 ‘전달 살포 막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말전도의 방식도 청와대나 통일부 당국이나 아니면 우리 김홍걸 의원도 계십니다만 여권의 핵심 인사 분들이 그냥 나서서 전단 살포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전쟁행위고 평화 파기 행위이고 탈북자 단체들이 문제가 있는 집단이니까 막아야 된다. 이렇게만 앵무새처럼 말을 하시면 대한민국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 김현정> 즉,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 김근식> 그럼요.
◇ 김현정> 그런데 그 우선 순위 얘기할 때 표현의 자유와 아까 쓰레기, 불편,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불편차원이 아니라 이거를 외교, 안보 차원이라고 본다면 우선순위가 그래도 안 바뀝니까?
◆ 김근식> 외교 안보 차원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타이밍이 너무 웃긴 게 이거는 14년 동안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14년 동안 그러면 대북 전단 삐라 문제 때문에 외교 안보가 엉망이 되고 군사적 긴장이 돼서 그러면 4.27 판문점 선언이 어떻게 나왔고 9.19 공동선언이 어떻게 나옵니까?
◇ 김현정> 막지 말아라, 그 말씀?
◆ 김근식> 기존에 있었던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이걸 김여정이 그냥 삐라를 빌미 삼아서 남북관계를 중단을 시키는 겁니다.
◇ 김현정> 김여정 한 마디에 막으면 안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조?
◇ 김현정> 김홍걸 의원님?
◆ 김홍걸> 늘상 있었다고 하셨는데 박근혜 정권에서도 여러 차례 이것을 경찰이 막은 적이 있고요. 남북교류협력법 그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개정안을 낸 것이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교류, 간접적인 교류, 물자를 보내는 것은 당연히 통일부장관 승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도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항공안전법, 심지어 북한인권법도 따지자면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27 합의에서 남북 간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지 않기로. 그런데 그 당시에 보수야당에서도 뭐 여러 가지, 왜 비핵화가 안 됐는데 이런 저런 합의를 하느냐 시비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말을 안 했어요.
◇ 김현정>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홍걸> 이미 법원에서 국가안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그 내용을 보면 심지어 뭐 리설주, 김정은 부부를 가지고 합성해서 음란물처럼 만든 것도 있는데 이런 게 북한 사람 알권리나 인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것이고.
◇ 김현정>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표현의 자유냐?
◆ 김홍걸> 그러니까 4.27 합의를 지켜야 된다는 부분은 김근식 교수님도 과거에 남북관계를 제도화해야 된다. 장관급 회의, 남북합의를 다 법규화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합의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과거에 하셨어요.
◆ 김근식> 지금 잘 찾아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반박을 해드리면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이게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아닌 밤 중에 홍두깨 식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김여정이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통일부가 화들짝 놀라고 법석을 떠는게 아니고. 늘상 있었던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갑자기 한반도가 무서운 세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때 경찰이 막았던 건 경찰 직무집행법을 가지고 막았던 겁니다. 왜? 민원이 들어오니까. 민원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박근혜 정권 때도 남북교류협력법을 걸어서 막지는 않았어요. 왜? 창피하서 그 법을 걸 수가 없으니까.
◆ 김홍걸> 그러니까 교류협력법 개정하자는 거예요.
◆ 김근식> 개정하자는 이야기는 의원님, 잘 보시면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 취지가 뭐냐 하면 남북화해협력 시대에 남북한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걸 촉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교류하는 사업이나 협력하는 사업에 대해서 북에 대해서 매매하거나 증여하거나 대여하거나 가지고 갈 때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출 물품은 교류협력 대상과 북한에 받아야 될 수령 대상이 있을 때 반출승인을 받는 겁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청와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삐라는 교류협력 물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류협력 물품도 아니고.
◆ 김홍걸> 쌀과 달러를 보내는데 그게 왜 물품이 아닙니까?
세 번째 4.27 선언에 합의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맞는 말씀 입니다. 저도 그래서 남북 간의 합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27선언은 정부 간의 합의입니다. 그렇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합의한 내용이에요. 정부 간 합의는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27 합의에 따라서 우리 군사분계선에 있었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다 철폐했고요. 군 선전조직 다 없앴습니다. 그러나 이건 민간단체가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고 정부가 있으면 시민사회가 있는 겁니다.
시민사회 민간이 알아서 북한에 그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탈출한 분들이 북한 주민들한테 자기의 이 지식을 알려주고 바깥 세상에 북한의 독재 실상을 알려주겠다고 자기 돈 모아서 뿌리는 사람한테 어떻게 정부가 합의했으니까 너 못해야 된다 이건 북한식의 독재적 발사의 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법원에서도 이미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탈북자 단체가 북에 삐라를 뿌리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으니까 나는 경찰 때문에 이게 경찰 때문에 못 뿌렸으니까 손해를 배상해달라라고 했는데 그때 법원 판결이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민원이 있어서 그 주민들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전제에서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니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막았다는 거고요. 다른 또 판례는 뭐가 있냐면 의정부지법에서 나왔던 판례인데 이것은 탈북자 단체가 아니라 탈북자 단체 삐라를 반대했던 쪽에서 삐라를 살포를 막아달라고 한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두 개가 달랐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 김근식> 막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이 막을 수 없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시지 마시고 정확한 전제는 표현의 자유가 전제돼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김홍걸 의원님?
◆ 김홍걸> 60%의 국민이 지금 남북관계가 나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 살포는 막아야 한다, 막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지금 전단 살포 하는 분들이 과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한 뜻에서 하느냐?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요 며칠 전에 그분들이 강화도 주민들하고 충돌한 장면이 동영상이 떴는데. 거기 보면 온갖 험악한 욕을 하고 경찰이나 기자들이 안 보고 있었다면 주먹다짐까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순수한 뜻에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걸 하는 분들이라면 누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험악하게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은 영리행위이기 때문에 뭐 풍선 하나에 150만원씩 받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지원받는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 김홍걸>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 때 정보기관이 탈북자들을 돈 주고 부추겨서 하다가 별로 효과 없다고 생각하고 그만뒀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거에 맛을 들여서 관심도 끌게 되고 후원금도 받으니까 그걸 계속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순수한 인권, 대북 민주화 이런 걸로 보기가 어렵다.
◇ 김현정> 순수한 인권 차원이 아니다?
◆ 김홍걸> 그리고 보수 세력에서 북한의 민주화를 도울 수 있고 인권을 증진시키고 뭐 좋은 말씀을 다 하시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좀 나서서 더 열심히 하지 왜 숫자도 얼마 안 되고 힘도 없는 탈북민 단체한테만 시킵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의존하지 말아야죠.
◆ 김근식> 의원님, 그 말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북한의 삐라를 보내는 분들의 시민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의 순수성이 의심스럽다고 말씀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 김홍걸>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 김근식>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위안부 운동을 다 우리가 영리 때문에 했고 돈 걷으려고 했다고 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김홍걸> 모든 사람이 그랬단 소리는 안했습니다.
◆ 김근식> 그분들이 일부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의 문제를 침소붕대해서 북한의 전단 뿌리는, 그 순수한 행위를 전체를 매도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한 제가 한 번 만 예를 들어보면 탈북민 선교자의 이민복 단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김 의원님께서 이민복 단장님을 만나서 들어보세요. 그 이민복 단장님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 자기 스스로 돈을 모아서 대북 풍선 전단 살포도 이 양반이 만든 기술입니다.
◇ 김현정>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 김근식> 그러니까 좋은, 순수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 김홍걸>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6월 25일 날 대량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날짜를 정해서. 그런데 6월 25일 날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 줄 알고 그걸 날짜를 정합니까? 바람이 북에서 남으로 불면 휴전선에서 날린 게 고양시나 의정부로 떨어지거든요.
◇ 김현정> 100만장이요?
◆ 김홍걸>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한테는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북으로 안 가도.
◆ 김근식> 효율성 문제를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그러면 계도를 하던가 도와주던가 하셔야죠 가서 그러면 탈북자 단체를 만나서 김 의원님이 여러분, 방향이 오늘은 그게 아니라니까 방향이 제대로 부는 날 하세요라고 도와주십시오. 그걸 왜 법으로 원천봉쇄하고 경찰도 체포한다고 합니까?
◆ 김홍걸> 그렇게 이성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 김근식>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고요. 탈북단체한테 수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서 돈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이 토론, 오늘 끝까지 다 해도 결론은 안 날 것 같고 양쪽의 논리는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청취자들이 듣고 판단을 하실 테고 다만 한 가지 좀 각자 두 분에게 두 분에게 드리는 질문. 청취자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하나씩만 드릴게요.
김근식 교수님. 늘상 해 오던 건데 왜 이번에만 막느냐, 김여정 부부장이 한마디 했다고 막느냐 이러셨는데. 김여정 부부장 한 마디가 무서워서 막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막지 않았을 경우에 벌어질 그다음 상황들. 다시 꽁꽁 얼어붙고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에게도 득이 되지 않고 이런 우리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이번에는 막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근식> 그것도 문재인 정부가 정세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는 진단이 정확하게 처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마치 김여정이 전단을 시비를 거니까 전단을 어떻게든 막아내기만 하면 다시 남북관계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북에 대한 잘못된 정세입니다. 이미 북한은 빌미를 잡을 소재로써 삐라를 그냥 꺼내든 것이지 늘상 있어 왔던 삐라 문제를 통해서 이미 2년 동안에 전략적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북관계는 파탄내기로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삐라를 막더라도 다른 빌미를 잡아서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이런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김근식> 당연하죠. 이미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나 청와대가 나서서 북한 비위를 맞출려고 하는데도 그냥 자기 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전단 막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북에서는 오히려 답답해 합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내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정리하겠다는데. 그거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 김현정> 삐라에 가짜 뉴스도 많이 실려 있다고 그래도 그냥 표현의 자유로 봐야 된다고 보세요?
◆ 김근식>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전반적인 북한에 대한 정보 제공과 우리 남한 주민들의 남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선정적인 내용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내용이 다 없어졌어요.
◇ 김현정> 그래요?
◆ 김근식>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 김홍걸> 이번에 보낸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김근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선정적인 합성 사진은 몇 년 전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꺼내서 전체 문제를 매도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아지고 세련되고 있고 그런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이 탈북자 단체를 만나서 내용을 계도해 주세요. 이렇게 쓰라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김홍걸 의원님한테도 30초 질문. 방향이 이제는 좀 바꿔야 하지 않냐. 왜 질질 끌려가느냐 이 질문?
◆ 김홍걸> 그동안 김근식 교수님이 정치적으로 우클릭을 계속하시더니 이제는 아예 대북전단살포단체 대변인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대북 전단 문제,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하나가 이유로 이렇게 상황이 된 게 아니고 그거 하나 고친다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 말씀에는 100% 동의합니다.
◆ 김근식> 동의하시면 나서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 김홍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쌓이고 쌓인 데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북한 측이 어떻게든 이 경제적으로 자력갱생 해 보려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서 김정은 정권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북전단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다고 이 문제를 갑자기 꺼낸 게 아니고 이미 여러 차례 저희 법안을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편에서 보수 야당에서 막아서 못 한 것을 이제서라도 하자. 그리고 당장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못하지만 이건 국내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이거는 하자, 그런 뜻입니다.
◆ 김근식> 제가 30초만 말씀드릴게요. 김홍걸 의원님 포함해서 어제 정세현 장관님이나 우리 김한정 의원이 계속 미국 탓,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현 집권여당에 계신 분이 이런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흑인에 빗대서 송영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플루이드, 흑인이 백인 경찰한테 무릎에 질식사를 당했으면 지금 우리는 오히려 우리 목줄을 누르고 있는 건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목줄 눌려서 우리가 질식당하고 있는데 김정은을 내가 이해해. 우리가 잘못했네 이건 다른 놈한테 화가 났나 봐. 우리가 이 사람을 이해해야 되겠다. 왜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계십니까? 북한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호통을 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듣고 두 분의 토론은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마련해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김홍걸>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김홍걸 의원, 경남대 김근식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