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첫 통화품질조사 착수…품질불만 논란 정리될까

서울 및 6대 광역시 100여곳 표본조사 중…내달 결과 발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는 5G 통화 품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시작됐다.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1년여 만에 처음 실시되는 조사로, 결과에 따라 소비자 불만의 실체 및 업체별 품질 차이까지 확인될지 주목된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서울과 전국 6대 광역시에서 5G 서비스 품질 평가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 3일 5G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민간이 아닌 정부에서 서비스 품질을 공식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동과 건물내(인빌딩) 등 100여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5G 서비스 제공 여부부터 통화 품질, LTE 전환율 등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

평가 결과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으로, 끊이지 않는 통화 품질 논란도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사이에선 고가의 5G 요금제에 가입했는데도 통화 품질이 좋지 않고 인터넷 연결이 자주 끊어진다는 등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1년간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2천55건에 달했고, 이 중 3분의 1가량은 품질 불량에 따른 계약 해지를 원하는 내용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최근 1년간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중 5G 품질 불만 사항은 약 20%로 전체 이통 가입자 중 5G 비중인 약 10%를 2배가량 웃돌았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은 한국의 5G 접속 속도가 평균 224Mbps(초당 메가비트)로 미국 버라이즌(506Mbps)의 절반에 못 미쳤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반면 이통사들은 품질 자체보다는 불완전 판매 등 사례가 많았고, 외국과의 비교도 상이한 기술에 따른 속도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커버리지를 비교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건물들이 폐쇄되거나 외부 출입을 차단하면서 건물내 망 구축 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1분기 이통 3사의 설비투자액은 1조원 수준으로 상반기 목표 4조원에 크게 못 미쳤다.

정확한 조사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 표본조사만으로 품질 평가를 하는 데 따른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비자 불만이 일정 정도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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