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근 3년 간 도내 사립학교에 지급된 재정결함보조금이 연간 3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11일 도정 및 교육·학예에 대한 질문에서 "도내 사립학교 대부분이 10% 이하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100% 납부한 곳은 5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 사학재단의 이같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전국 평균 17.3%을 밑도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해 "전북교육청이 매년 3400억 원 가량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학법인의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사학재단의 법인 의무전출액을 전액 전출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재정결함보조금을 삭감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지지만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같은 현상은 전북 뿐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다양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매년 교직원 인건비와 보험료 인상 등으로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개선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정부담금에 대해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