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혹평' 민주당 강원도 정치, 반환점 경고음

최문순 강원도지사-이재수 춘천시장 '인사교류, 현안해법' 갈등
정의당 강원도당 "최문순 강원도정 공약이행미비, 민주당 다수 도의회 견제 부실"

2018년 7월 3선 임기를 시작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오른쪽)와 전체 46석 가운데 민주당이 35석으로 다수를 이룬 10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한금석 의장이 의회 개원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 지역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분과 혹평을 겪는 등 주요 역할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재수 춘천시장은 최근 부단체장 인사와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CBS노컷뉴스 6월 10일 보도)

이 시장은 7월 1일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 지사가 공조와 협업을 위해 유지해온 강원도-시군간 부단체장 인사 교류 관행을 깨고 자체 발탁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 시장의 복안이 단행될 경우 지방선거 2년을 앞둔 각 시군의 동요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최문순 지사 3선 도전 과정에서 춘천권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 온 춘천 레고랜드 정상 개장을 위한 주요 사업인 유적공원 조성 역시 협조를 약속했던 춘천시가 최근 예산 부담에 난색을 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차장 개발, 컨벤션센터 등 직접 투자 사업 증가로 비판에 직면한 강원도 입장에서는 대안 마련에 고민이 깊다.

강원CBS 보도 직후 강원도 집행부는 "춘천시와 교류인사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사태 진화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11일 도당 회의실에서 반환점을 돈 민선 7기 강원도, 강원도의회 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김용래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사진=정의당 강원도당 제공)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강원도정 출범에 후보 단일화로 힘을 보탰던 진보진영의 '혹평'도 민주당 강원도 정치 상황의 현 주소를 대변하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11일 오전 민주당 민선 7기 강원도정, 민주당 다수가 주도하는 10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활동 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발표 '2020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 결과발표'를 토대로 강원도는 종합결과는 물론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 주민소통 등 3개 분야에서 단 한 분야도 우수(SA)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약 이행 속도 역시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느린 최하위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도 강원도는 14.71%로 전국 평균 28.17%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원규모가 큰 10대 사업 가운데 절반 가량의 예산 확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정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춘천 레고랜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춘천 호수나라 물빛축제 등을 거론하며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추진하는 행정에 익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 남발 및 재원대책 부족, 강원연구원장 등 강원도 출자 출연기관장 인선 지연에서 빚어진 인사 영입의 한계도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개원 이래 처음으로 민주당이 다수를 이룬 10대 도의회에 전반기 의정활동 중 본회의 출석률은 98%에 달하고 본회의 100% 참석 의원도 전체 46명 가운데 25명으로 대단히 높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의안 처리는 원안가결 비율이 98%, 수정가결까지 포함하면 98.7%가 부결이나 철회없이 통과되고 있다며 높은 수치와 별개로 심도 있는 견제, 감시 활동에 의구심을 표했다.

강원도의회 본회의 장면.(사진=강원도의회 제공)
논란 사안에 모호한 의사결정도 보완점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4월 환경오염 비판 여론 속에 전액을 삭감했던 춘천 세계불꽃축제가 물빛축제로 이름과 내용을 일부 보완해 상정된 직후 관련 예산을 처리한 부분이 사례로 지목됐다.

춘천 레고랜드 사업에는 주차장 조성 동의안이 처리되기 전에 상정된 사업 예산이 절차 위반 논란 속에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 예결위 회의에서 되살리는 결정을 내려 기본 질서와 절차를 무시했다는 부분도 거론했다.

김용래 정의당 강원도장 위원장은 "최문순 지사는 각종 농수산물 판촉 행사에서 완판남으로 등극하고 있지만 정작 레고랜드, 설악산 오색 삭도, 춘천 불꽃축제 등 자신의 불량정책은 도민들에게 강매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지사를 견제, 감시해야 할 강원도의회 역시 도지사 거수기 오명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며 "도민들과 함께 최문순 도정과 도의회의 잘못된 정책 결정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날 강원도의회는 자체 평가 자료를 내고 "제10대 도의회 개원 후 지난 2년간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를 비전으로 강원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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