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박범계 "금태섭에 수차례 경고했어…징계는 거둬달라"

박 의원, 금 전 의원의 '수사·기소 분리론' 비판
"금 전 의원의 논리 정연한 주장에 의원들 동요"
다만, 금 전 의원 행위 비판하면서도 '소신'은 평가
"내부 '경고'도 평가의 하나니 징계 거둬달라" 요청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왼쪽)과 금태섭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비판하면서도 당의 징계는 거둬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의 DNA가 돼버린 민주당의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논리를 갖춰 세를 만들면서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수도 없이 제시했던 금 전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심판원이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라는 징계를 한 것도 이러한 평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금 전 의원이 재심 청구를 했다하니 이 징계도 민주당답게 거둬 주시길 바란다. 평가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선 다른 권력기관(공수처)을 만들어 상호 균형을 맞추는 게 당연한 이치"라는 주장을 펼치며 금 전 의원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는 금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시절 주장했던 '수사·기소 분리론'이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결국은 검찰 우위의 검경관계를 유지하려는 철처히 친검찰주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수사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에서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존 검경관계 자체에는 변화가 없어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금 전 의원은 성실하고 공부도 많이 하는 의원이었고 관계가 좋은 동료의원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그의 논리 정연한 주장에 일부 의원들이 동요하기도 했다"며 금 전 의원에 우려의 뜻을 계속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금 전 의원의 주장은 상당 기간 동안 큰 제지 없이, 그리고 여과 없이 일정 부분 공론을 만들었고 당시의 검찰 역시 이에 적극 호응하기도 했다"면서 "오죽했으면, 제가 금 전 의원께 당론에 따라달라는 사정을 하기도 했을 지경이었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과정에서 금 전 의원이 법사위 간사 직을 내려놓고 사법개혁특위에서도 빠지게 됐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상의 경고를 여러 차례 한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