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 (미래통합당 前 최고위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석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인가요?
◆ 이준석>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전 최고위원 나오셨고.
◆ 이준석> 바라던 대로 됐습니다.
◇ 김현정>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의장,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네, 안녕하십시오.
◇ 김현정> 통합당은 비대위가 뜨면서 지도부는 이제 직을 내려놓으신 그런 거고. 정의당은 혁신위 떴지만 이 혁신위는 지도부하고는 별개인 거죠?
◆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지도부는 8월까지가 임기입니다.
◇ 김현정> 정책위의장 8월까지 쭉 가시는 거고.
◆ 이준석> 빨리 박원석 위원님도 자리를 내려놓으셔야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데.
◆ 박원석> 사직을 청했으나 사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때 돼서 그 이야기는 하도록 하고. 일단 이준석 전 최고위원. 통합당 비대위 김종인 위원장이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제 보수란 말 쓰지 말아라. 우리는 진보보다 더 변화하고 더 진취적으로 앞서 나가겠다’ 심지어 무슨 말씀도 했냐면 ‘내가 뭘 내놓든지 너무 놀라지 마라’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뭘 내놓으시려고 이러는 걸까요?
◆ 이준석> 저는 말 폭탄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에도 비대위 할 때 보면 언론에 기사화된 것이 한두 개 있었다면 내부 회의에서 기사화 안 되고 추진했던 것 한 10가지가 있었거든요. 그중 내부 반대로 이루지 못했던 것이라든지 이런 걸 다 꺼내서 이번에 아마 쏟아놓지 않을까. 그런데 그 안에 원래 들어 있던 것이 보수 삭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때도요.
◆ 이준석> 그 당시에 보수삭제는 화두가 되었으나 그 당시에 강력한 반대에 의해 삭제를 이루지 못했던 결과이고요.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중도와 좌클릭이라는 그때는 구호가 앞섰고 내용물이 뒤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용물들을 쏟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이준석> 그렇죠. 기본소득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선 캠프에서도 그렇고 총선 기획할 때도 그렇고 기초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사실 기본기본소득제의 연장선이거든요. 그걸 가장 정력적으로 추진했던 분이 김종인 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과거에도 시도되었고 이번에도 시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는 청년이라는 대상을 상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호사가들의 이야기들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계층을 타깃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2012년에도 비슷한 청년 대상으로 한 공적 부조 형태의 기획들이 많이 어그러졌던 것이 그 당시에는 등록금론으로 치환됐었어요. 반값 등록금론으로 치환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분화된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잘 될까요? 박원정 정책위의장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잘 될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시점상 선거가 없잖아요. 적극적인 인물 교체나 물갈이를 통한 정당 혁신, 이런 프로그램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철학이나 혹은 정강정책이나 또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나 이런 비전의 혁신을 통해서 뭔가 정당 혁신을 견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죠.
또 한 측면은 이분이 공부도 독일에서 하셨지만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감을 가지고 계세요. 2012년도에 비대위할 때도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진보 쪽의 슬로건이었던 경제민주화라든지 보편적 복지라든지 이런 걸 내걸면서, 이른바 좌클릭을 해서 대선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 김현정> 성공을 했죠.
◆ 박원석> 이번에도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라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회연대성에 기초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하나는 한 사회 의사결정과정의 노동자들의 참여, 이런 걸 특징으로 하는데. 아마 그런 류의 정책제안들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문제는 그거를 실제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리고 정책으로 만들어 내야 되고 그걸 실행하고 만들어낼 의원단이 그걸 바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김현정> 그거예요, 반대 안 할까? 벌써부터 홍준표 전 대표, 바깥에 있는 분이지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좌파 2중대 흉내 내냐?’
◆ 박원석> 장제원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2중대, 내지는 민주당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저는 기존 보수의 가치나 정책을 혁신한다는 측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뭔가 기존 프로그램에 머물지 않는 새로운 제안을 던질 것 같은데요. 문제는 당내 수용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당 안에 계시는 분. 이준석 전 최고위원?
◆ 이준석> 김종인 장관의 특징이라는 것이 ‘정치가냐? 아니면 경제학자냐?’ 그 경계선에서 정치가에 더 가까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항상 어느 당에서 그분의 정치 노선을 비판하고 초반에 반박하는 모양새들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논쟁으로 들어가면 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못 당해요?
◆ 이준석>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너희들이 건강보험 만들어봤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할 얘기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군사정부 시절이긴 하지만 전두환 시절이나 박정희 시절 아니면 노태우 시절에 만들어진 사회복지의 체계라는 것이 아직까지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 구축해 본 것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해 보기나 했어?’ 이런 자세로 나오는 순간부터 사실 전문성 논쟁에서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이 우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런 논쟁과 그런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의가 끝까지 관철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난번에 또 안 된 게 많다면서요.
◆ 이준석>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김종인 비대위원 체계였기 때문에 그 외부 논쟁 속에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회의 중에서 컷 된 건 뭐냐 하면 본인을 발탁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정치적인 판단에서 접어준 건 있겠지만 내가 키를 잡은 상황 속에서는 논쟁을 통해서 밀리고 이런 개연성은 없다고 봅니다.
◆ 박원석> 그런데 김종인 장관으로서도 이게 새로운 경험이고 실험이에요. 그분이 잘하는 건 큰 권력아래서 큰 권력이 그런 개혁을 착수하도록 새로운 비전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이런 역할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지금 본인이 선장이 돼서 더군다나 야당의 당대표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이면. 야당의 당대표가 돼서 이걸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경험은 없단 말입니다. 총선 때 한시적으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뭔가 공천 혁신하고 그래서 그 선거의 흐름을 바꿨던 경험은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기로 하고요. 뉴스닥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선 이준석 최고위원, 상한가, 하한가 중에 어느 쪽입니까?
◆ 이준석> 하한가를 골랐습니다.
◇ 김현정> 뭐 골라오셨는지 알겠네요.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문제. 뽑은 이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금태섭 전 의원이 왜 그 당시에 당론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권표를 던졌는가?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그 당시의 발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 금태섭>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데 있습니다.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합니까?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한다면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은 존재하지 않죠.
◇ 김현정> ‘공수처라는 곳을 둬서 또 기소권, 수사권을 같이 갖게 하는 조직을 둔다면 이건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당론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다’ 하면서 기권을 한 겁니다. 당에서 유일한 기권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5월 25일에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한 겁니다. 강제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런데 하한가 주셨어요?
◆ 이준석> 네, 뭐 사실 이건 민주당에게도 하한가를 던지고 싶은 게 이런 모습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오만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금태섭 의원이 당론을 진짜 어겼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내부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죠. ‘아니, 좀 당이 일을 같이 해 보자는데 우리라고 반대할 사람 없었겠냐? 당이 일하자는데 같이 도와주면 안 되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비판할 수 있겠지만 윤리심판원이라는 공식적인 기관의 판단으로 징계를 내린다는 거는 일반 유권자가 봤을 때는 ‘저 정도 의견도 용납 못 하나? 아니, 당내 저 정도 이견도 용납 못 하면?’
심지어 그리고 그 법 자체는 나중에 자신들 뜻 자체로 관철이 됐어요. 그랬는데도 이견을 용납 못하고 뒤끝 있게 여기다 윤리심판까지 내리는 것은 이거야말로 앞으로 당에서 다른 이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여당이 보여준 모습과 더불어서 ‘저 정도도 포용 못 하면 어떻게 야당과 협치를 하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게 하는 거거든요. ‘저러라고 180석 만들어 줬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 박원석> 저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도 당원이기 때문에 당의 당론을 따를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당헌당규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게 국회법상,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임이고 직무에 관한 것이란 말이죠. 국회법 114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소속된 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투표해야 한다’ 이렇게 자율 투표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의 표결을 가지고 이게 당론에 위배된다고 해서 징계했던 전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진보 정당이 당론 투표가 굉장히 강한 정당입니다. 저희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정책위에서 다 법안을 심의해서 OX, 세모를 다 표시해서 그걸 들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표결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과 다른 투표를 했다고 해서 의원을 징계했던 사례는 없어요.
◇ 김현정> 모든 법안에 다 당론은 정해지는데 개별 의원이 다른 얘기해도 징계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 박원석> 거의 모든 법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의원들이 자유투표하라고 하고 자유투표를 하는데 대부분의 법안에 대해서 당론이 정해지고 그 당론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데 그와 다른 투표를 했던 전례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징계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바로 앞서 얘기했던 국회법상 그리고 헌법상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한 책임이나 권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저 징계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재심 신청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또 확정이 된다면.
◆ 박원석>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건 그동안에 금태섭 의원이 당내에서 이러저러하게 당의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고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일종의 미운 털? 괘씸죄? 이런 게 박힌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관리당원 500명이 징계 청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다, 어제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당에서.
◆ 박원석> 사실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그분은... 저는 그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판단에 동의하지 않지만 일관되게 어쨌든 반대의 목소리를 내어왔고. 그걸 본회의장에서 표결해서도 본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기권하는 본인의 의사표현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서 의원을 징계한다면 이후에도 ‘이건 도저히 내 양심상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의 나의 판단상 아무리 당론이라고 해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경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봉쇄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선례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분이 같은 의견이신데요.
◆ 이준석> 윤리위원회에는 원래 별의별거 다 올라가요. 윤리위원회는 당원 몇 명 모아가지고 이름 연명해서 올려서 별의 별 게 다 올라오고. 예전에 저랑 손학규 대표가 싸울 때 죄목이 16가지인가 그랬어요. 그중에 3개가 뉴스닥에서 손학규 대표 깠다는 거에요.
◇ 김현정> 뉴스닥 때문이었어요?
◆ 이준석> 그중에 3개가 보면 녹취 파일이랑 같이 돼 있어요. 손학규 대표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그래서 당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그건 갖다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 박원석> 사실 부정적으로 묘사했었잖아요.
◆ 이준석> 당연하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요. 그건 제 생각의 자유지.
◆ 박원석> 약간 불경죄에 든 것 같은데. (웃음)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은 ‘청원이 올라간다고 다 다루는 거 아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 이준석> 그거 뉴스닥 어쩌고 하는 것은 소명하라는 얘기도 못 들었어요. 그거는 건이 안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금 문제 제기하고 계신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 이해찬> 당에는 권고적 당론이 있고 강제 당론이 있고 그렇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기권한 법안은 강제 당론이었거든요. 그런데 강제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강제 당론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경고라는 것은 사실상 내용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박원석> 경고라는 게 사실 별 실효적 의미가 없는 구두상의 경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를 갖지 않지만 어쨌든 불명예잖아요. 당원으로서 당의 징계를 받았다는 건. 그래서 아마 금태섭 의원은 그게 큰 실효적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당헌당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원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는 것과 국회의원에 대해서 당론과의 관계에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 규정이 있느냐? 이 문제는 아마 재심 과정에서 다퉈질 텐 데 일반적으로 강제 당론을 당원이 따를 의무는 있겠지만 그것이 특정 법안에 대해서 당의 투표 방침과는 다르게 국회법이나 헌법에 따른 자유투표를 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일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이 가능해서요.
뭐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로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또 이 공수처법을 금태원 의원이 기권했다고 해서 그게 공수처법이 결정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에 징계위에서 그런 결정을 한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다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하태경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번 징계는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굳이 안 올려도 되는데 올려서 징계를 줬다’ 즉 ‘이제부터 다른 소리 내는 사람 봐 봐봐 본보기야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특히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금태섭처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러셨던데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보세요?
◆ 이준석> 그건 저랑 하태경 의원이 워낙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 징계나 이런 거에 진절머리가 나서 저희는 늘상 달고 다니는 게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미래통합당 당원 게시판 보면 ‘이준석, 하태경 의원 출당시켜라 민경욱을 당대표로’ 이런 거 보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당이 필터링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고.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아까 박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태섭 의원의 소신에 따른 이견라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징계를 했는데 과거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때는 친이, 친박 갈등이 극에 달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친박 계파의 수장으로서 굳이 윤리위에 넣자면 오만가지 해당행위를 다 한 거죠. 수도 이전 하지 말자는데 자기는 해야 된다고 하고. 그 정도는 당론의 심각한 위배죠. 대선 공약에 가까운 것을 역으로 지른 거니까요.
그리고 선거에서 공천 떨어진 사람들한테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이런 해당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당의 공천 받은 후보가 있는데 내 사조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나랑 가까운 사람들한테 ‘당의 후보를 이기고 살아 돌아오십시오’ 이해찬 대표의 논리면 다 징계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윤리위원회는 법원과 다르게 정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의 통합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올 이견들이 굉장히 두려운 것 같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올 이견이 뭐가 있겠느냐. 저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 그에 대한 처분을 놓고도 당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가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 윤리심판원에서 나중에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거나 했을 때 혹시라도 강한 징계가 내려지게 되면 소속 의원들이 그걸 놓고 표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회에 누가 야당 측에서 갑자기 윤리위에 올릴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 등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튀는 발언들을.
◇ 김현정> 미리 단속하는 거다?
◆ 이준석> 미리 단속하는 의미가 있다.
◇ 김현정> 특히 초선도 많으니까 예전 열린우리당 시절처럼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면서 당이 좀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는 것을 미리 단속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 이준석>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박용진 의원님이 할 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 김현정> (웃음) 아니, 박용진 의원님이 여기서 왜 나오세요.
◆ 이준석> 뜬금없이 집어넣는 게. 아니 왜냐면 박용진, 금태섭, 조응천, 이렇게 몇 분 해서 ‘이분들이 반기를 든다’ 이런 게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소신 발언들을, 김해영 의원까지 해서.
◇ 김현정> 소수파죠.
◆ 이준석> 보수 진영에서도 인식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발언이 앞으로 이해찬 대표의 이런 언급 뒤에 위축되느냐.
◇ 김현정> 안 될 거라고 보세요?
◆ 이준석> 안 돼야죠.
◆ 박원석> 국회의원의 입을 어떻게 막습니까? 국회의원들 입 못 막는다고 보고요. 글쎄요, 저게 언론을 공세하는 혹은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염두에 두고 징계를 했다기보다는 징계위가 독립기관입니다. 당대표가 여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데 징계위원들이 다소 정치적이지 못한 결정을 한 거 아닌가.
오히려 정당에서 정치적 결정을 했다면 저거는 사실은 징계 청원이 올라왔더라도 꼭 징계 심사에 부의해서 저런 결정을 안 했어도 되는데, 게다가 이분이 공천에 탈락해서 선거에 출마도 못했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당원들에 의해서 그동안의 소신 행보가 심판을 받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다 약간의 정치적 부관참시 같은 저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의견 중에 백장님 외 몇 몇 분들이 ‘금태섭 의원, 우리말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이런 얘기도 있다시피 그럼 떠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자도 들어오는데.
◆ 이준석> 그렇죠, 하태경, 이준석도 빨리 미래통합당을 떠나야죠. 좌파 프락치인데. 그들 주장에 따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식의 어쨌든 당내 이견을 어디까지 포괄할 수 있느냐가 그 당의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A가 당의 주류 의견일 때 B를 말하는 사람들을 아껴둬야지 나중에 A가 쇠퇴했을 때 B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박근혜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약간 이제 지금의 여당의 지지자들이 B를 죽이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 김현정> A와 B가 어떤 상황에서 더 각광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다 해야 하는데 하나를 죽여버리면 안 된다. 이 목소리, 저 목소리 다 살려야 한다?
◆ 이준석> 그러니까 친이가 지탄을 받으니까 친박을 띄울 수 있었던 것이 그때 새누리당의, 한나라당의 저력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한쪽 색깔만 가지고 당을 운영하겠다’라는 순간부터 사고가 터졌는데 띄울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 맞고 나서 띄울 게 없으니까 망한 거 아닙니까? 보수가.
◇ 김현정> 오늘은 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했는데 박원석 의장이 이 주제에 대해서도 일치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상한가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입니까? 어떤 소득제입니까?
◆ 박원석> 일반적인 기본소득제입니다. 최근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앞다퉈서 기본소득제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릴 만큼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기본소득제를 뽑아봤습니다.
◆ 이준석> 정의당은 기본소득제와 거리가 있는 정당이거든요.
◇ 김현정> 정의당이요?
◆ 이준석> 왜냐하면 저쪽에서 기본소득제를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지만 또 저쪽은 국가혁명배당금당과 더불어서 기본자산제에 가까운 걸 많이 정책화했었거든요.
◇ 김현정> 기본소득제랑 기본자산제는 뭐가 다르나요?
◆ 박원석> 그 차이는 오늘 본격적인 주제는 아닐 것 같고.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제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제는 작은 정부론을 지향하는 기본소득제고 지금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사회안전망들을 다 축소하고 그거를 그냥 돈을 나눠주는 걸로 대체하자 이게 최초의 기본소득제의 아이디어입니다. 원래 독일에서 기본소득제가 제안됐을 때도. 그런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복지국가의 수준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호하는 기본소득제는 지금의 복지국가의 사회안전망들에도 여전히 빈틈이 있어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노동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그 사람의 노동이 상품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 또 농어민들 같은 경우에. 아직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형태로 그들에게 소득 안전망을 마련해 주는 형태로 기본소득제를 운영한다면 그게 기존의 복지체제하고 조응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기본소득제를 선호합니다.
◇ 김현정> 조금 다른 기본소득제군요. 그렇다면 조금만 논의를 축소해 볼게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건 이재명 지사가 던진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2~3번은 더 줘야 된다. 1인당 10만원씩 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뭐 10만원, 20만원씩.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지사발 소득제.
◆ 박원석> 저는 동의합니다. 왜 동의하냐면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특히 5월에 소비심리지수나 체감경기지수를 보면 4월에 아주 바닥이었는데 극적인 반전을 이룹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체감경기지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수치로 뛰어올랐거든요. 이게 확실히 소비를 진작시켜서 내수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효과를 갖고 있고 지금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비 시한을 8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썼어요.
◇ 김현정> 많이들 쓰셨어요.
◆ 박원석>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지금 여름휴가가 끼어 있고 지나면 추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은 좋아질 리가 없어요. 코로나19 이 상황이 가을에 2차 대유행까지 지금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는 계속 바닥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까지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2차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편성해서 정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경제대응책, 예를 들어서 한국형 뉴딜이라든지 이런 게 효과가 나려면 연말까지는 가야 돼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가계의 생계지원의 의미도 갖고 경제를 돌리는 그런 또 한 번의 효과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2차 재난지원금 필요하다.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저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쓰느냐를 가지고 논쟁한다면 당연히 현금지급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그 방법론에는 이견이 없겠으나 다만 여력이 어디까지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한 1인당 20만원에서 가구당 40~1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정도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지속될 것이냐 했을 때 많은 지적이 들어갔던 것이 언발에 오줌 누기 격이 되지 않을까.
◇ 김현정>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벌써 다 써버렸다’
◆ 이준석> 보면 2~3주 남짓한 기간에 다 쓴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버텨야 된다가 했을 때 연말까지 얼마나 자잘하게, 혹은 얼마의 덩어리짐 형태로 지급했을 때 경기를 지탱해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방법이 가능한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20만원 정도 더 줘야 되겠다고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면 한 달도 안 됐단 말이죠. 앞으로 돈을 쓰는 방법론보다는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김현정> 주면 좋은데 재원이 있느냐.
◆ 이준석>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거 과정에서 ‘불용 예산을 전용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거마저도 여권에서는 ‘그거 비현실적인 얘기다. 마른 수건인데 짜봤자 얼마나 나오겠느냐’ 이런 취지로 답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짤 건지는 이제 같이 얘기를 해야죠.
◇ 김현정> 국채발행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 이준석>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빚내서 쓰는 거 못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신용도를 가진 분이라면. 그런데 그 빚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또 다른 가치 판단의 영역이거든요.
◆ 박원석> 빚내서 써야 되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국가채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 대응을 하는 걸 보면 우리보다 국가채무 비율이 훨씬 높은 나라들도 국채발행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인 재정운영, 적극적인 경제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국가채무 비율이 한 40% 초반입니다. GDP 대비해서요. 그런데 지금 재전건전성을 생각하면서 국채발행에 소극적이면 GDP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국가채무비율은 아무것도 안 해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아주 적극적인 경제대응을 하고 경기 운영을 해야 될 때라서 저는 국채발행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그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빚더미에 올라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듣고요. 아마 정말로 2차로 해야 될 시점이 되면 제가 경제 전문가 두 분을 모셔서 찬반토론을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두 분 의견 확인하는 거로 하죠. 고맙습니다.
◆ 이준석, 박원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