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문소영 작가
■ 진행 : 김희송 5.18연구교수
■ 방송 일자 : 6월 2일 화요일
[다음은 광주 서구을 양향자 의원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광주 서구을 양향자 의원이 1호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역사왜곡금지법인데요. 양향자 의원은 당선 직후 CBS매거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역사 바로 세우기를 1호 법안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죠. 자세한 법안 내용을 양향자 의원과 직접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양향자>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희송> 의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당선인 신분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만 오늘 처음으로 국회의원 신분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향자> 우선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과 광주 서구을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페이스북에 메시지로 오늘부터 개인 양향자의 삶은 당분간 멈추고 광주의 딸이자 대한민국의 며느리로 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것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광주시대의 개막,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국가 재설계에 제 쓰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는 늘 나의 쓰임이 무엇이고 또 정치를 왜 하는지 하루도 빠짐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시고 기대와 믿음 주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희송> 그리고 정말 부지런하게 1호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1호 법안도 지난 저희 인터뷰에서 약속했듯이 역사왜곡금지법이죠. 그래서 역사왜곡금지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향자> 지난 번 제가 말씀 드렸고, 선거 기간 내내, 4년 전부터 소녀상 눈물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도 늘 역사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존재를 부인하거나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등 이미 명명백백히 밝혀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망언을 일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평가, 학술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행위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도 별도의 처벌 기준이 없었습니다.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왜곡, 모욕하는 자들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이고요. 일제강점기 때의 전쟁범죄, 또 5.18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해서 국민화합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져왔었는데 준비를 하고 있었고 바로 개원하자마자 제가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는 해외 사례도 촘촘히 공부를 했고요. 독일이나 유럽 등 18개국에서도 이런 역사왜곡금지법은 발의되고 있습니다.
◇김희송> 그래서 지금 양향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역사왜곡금지법의 적용으로는 일제강점기를 찬양하는 자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리고 가장 최근 현대사의 아픔인 세월호 참사를 조롱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어떻게 보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자들은 세월호 참사도 조롱했고 일제강점기도 찬양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역사왜곡금지법에 포괄해서 처벌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양향자> 실제로 얼마 전에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지만원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때도 저는 굉장히 분노했는데요. 5.18 역사 폄훼, 왜곡에 강경한 법적 대응이 효과를 봤다는 평으로 법과 제도가 역사왜곡을 접고 폄훼를 중단하게 하는 최선의 수단임을 증명했는데요. 그런데도 지만원 씨는 특정인을 북한군으로 지목한 글만 지워서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처분에 반응했지 오월 광주에 대한 왜곡 자체를 거둔 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결국 5.18은 물론 일제강점기의 위안부, 세월호 등 이미 역사적으로 법리적으로 판단이 끝난 사실에 대해서 왜곡하고 폄훼하고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건 국민적 공감이 컸고요. 그런데 이것을 건건마다 이런 왜곡이나 폄훼가 발생할 때마다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서 역사왜곡을 바로잡을 수는 없으므로 제가 왜곡 그 자체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책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고 그것이 역사왜곡처벌법입니다. 그리고 역사왜곡은 정말 우리 아이들 역사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라의 정체성을 흔든다는 점에서 저는 정신적, 무형의 내란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생각하고 준비했던 이 법안을 언제 발의할 수 있나 했는데 이번에 다행이도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김희송>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고 부분들은 한시 바삐 역사왜곡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실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폄훼가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법안의 국회통과 과정들,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양향자> 이게 제정법입니다. 기본법에 준하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다소 절차와 시일이 필요하고요. 이전에 나왔던 법안 중에 보면 작년이죠, 풍납토성보상과 관련해서 전국단위 전체 보상이라는 큰 법과 개별로 쪼개서 보상해주는 법이 각기 있었는데 큰 틀의 기본법적 법안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가 빨랐는데요. 제가 발의한 법안이 큰 의미에서 큰 틀을 잡고 있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적 공감을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광주정신이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연대하고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5.18은 물론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매춘부라는 망언들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이 법이 제정돼서 이런 역사왜곡을 더이상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다행이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 드렸을 때 50분이 넘는 분이 함께 참여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77석을 만들어주신 국민들의 의미가 정말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빨리 처리하라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총선 결과가 보여주듯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역사왜곡금지법은 여야를 떠나서 다같이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특히 역사왜곡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시기를 늦출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역사왜곡금지법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양향자> 말씀하셨듯이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는 대한민국의 가치에 근간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18 정신을 정말 투영하는 법안 발의라고 생각하고요. 이 법안이 기본법적 성격의 제정법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알게 됐고 이번 21대 당선된 분들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게 진행하고 저는 바라건대 이 법안이 당론으로도 빠르게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함께 공동발의해주신 의원님들과 제안하고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송> 5.18 역사왜곡 금지가 오월에 갇히지 않고 일제강점기, 현대사회 아픔까지 같이할 수 있었다는 데 저는 의미를 두고 싶은데요. 초선의원으로서 갖는 열정이 큰 원동력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1호 법안 이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양향자> 저의 분야가 산업경제 분야기 때문에 경제와 산업 현장에서 30년의 경험을 살려서 제가 냈던 미래차 원스톱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고요. 올해 2020년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광주가 정말 미래차 전진기지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산업에 뛰어든 상황임으로 광주를 정말 전장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야겠다는 4년 전의 약속을 지금까지도 제가 실현시키려고 열심히 뛰고 있고요. 또 삼성의 SDI와 현대기아차에서도 전장과 배터리를 근간으로 하는 미래차 R&D부터 완성차 제조까지 광주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미래차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있어서요. 이런 대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이 광주에 뜻을 펼칠 수 있을 때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함께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규제 휴게라든지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안전망 확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가 늘 낙후돼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표가 청년 유실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광주에 머무르지 못하고 외지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 문제를 산업경제에 있었던 역량과 경험으로 미래차 원스톱 클러스터 조성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송>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향자> 네 고맙습니다.
◇김희송> 지금까지 양향자 의원과 이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