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2천㎡ 이상 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진입로 폭이 6m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의 이른바 ‘호텔식 요양원’ 건립 계획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 법인, 도로 확장 서명 받아‥호텔식 요양원 위한 포석?
24일 나눔의집 법인과 경기도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8년 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9억원을 받아 퇴촌면 원당2리의 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토지 보상 단계로 이르면 올 연말쯤 첫 삽을 뜬다. 지난 2010년 나눔의집에 이르는 일부 구간을 6m 폭으로 넓힌 데 이어 128m 구간을 같은 폭으로 확장하는 공사다.
시는 이 공사에 대해 “나눔의집 방문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도로 상황은 관광버스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통행에 별다른 불편이 없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얘기다.
한 주민은 “나눔의집 주변에 큰 건물을 짓거나 개발행위를 하려는 게 아니라면 굳이 도로를 넓힐 이유가 없다”며 “이곳 주민들은 도로 확장으로 조용했던 마을이 난개발에 몸살을 앓을 것을 우려해 도로 확장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도 나눔의집은 도로 확장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의집 한 관계자는 “지난해 나눔의집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도로 확장을 청원하는 서명을 받도록 지시한 적이 있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후원금으로는 땅을 사고 시설 증축 비용을 마련하고, 국비로는 도로까지 넓혀 요양원을 증축하려한 게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설계 도면을 보면 도로는 폭 6m로 조성될 예정이다. 6m는 건축법상 2천㎡ 이상의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한 도로 폭으로 처음부터 시설 증개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한 부동산 관련 학과 교수는 “개발 행위 허가와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 먼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도로 폭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임야의 경우라도 연결 도로만 확보되면 건물을 짓기 위한 용도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나눔의집 법인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법인 관계자는 “나눔의집에서 매입한 땅은 추모공원과 국제평화인권센터를 짓기 위한 것”이라며 “수익사업을 위해 요양원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이를 위해 도로를 넓히려 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 후원금으로 사들인 땅에 “100명 규모 요양원 지을 수…”
앞서 경기도는 최근 나눔의집 법인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벌여 법인이 후원금을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법인은 할머니들을 위한 비지정후원금을 주차장 2필지(약 540평)와 임야 1필지(약 2천평) 등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겨레 등 언론을 통해 지난해 2월 법인 이사회에서 나눔의집 원장 출신이자 현직 이사인 한 스님의 발언이 공개돼 일반 요양원 전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스님은 “(후원금) 100억 원 정도 잡아야 1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발언한 녹취 내용이 보도됐다.
또한 이사회가 열리기 한 달 전에는 나눔의집 법인측 관계자가 직원들에게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일반 할머니들을 데려오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위안부 할머니들 사후 일반 요양원 전환 의혹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