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등 위반 한샘·대림산업 등 고발요청

중기부, 대보건설·크리스에프앤씨도 함께 고발요청
공정위, 4개 업체 검찰에 고발 예정

대림산업 (사진=연합뉴스)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759개 중소기업에게 하청을 주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15억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억 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샘 역시 지난 2015년부터 2년여간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 120여개 업체에게 판촉비용 34억원을 사전 협의없이 떠넘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위는 해당 업체를 검찰에 의무고발해야 한다.

(사진=한샘 홈페이지 캡처)

대림산업, 한샘과 함께 고발요청된 대보건설 역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처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117개 하도급 업체에게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 5천만원을 미지급해 과징금 9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크리스에프앤씨는 지난 2014년부터 4년여간 96개 중소기업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 2천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해 과징금 1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