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실효상실' 한국 평가에 美 "남북협력지지"

"남북협력, 반드시 北비핵화의 진전과 보조 맞춰야"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5.24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한국 정부의 평가에 대해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0일 미 국무부가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는 논평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남북협력을 지지하지만 북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전날 5·24 조치 10주년을 앞둔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VOA 한국어판 홈페이지 캡처)

5·24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된 독자적 대북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