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20대 국회는 끝이 났고 21대 국회의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21대 국회의 큰 특징이라면 177석의 거대 여당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여당 입장에서는 법안 처리가 수월하다는 게 장점입니다마는 그만큼 결과에 대한 막중한 책임도 따른다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21대 국회 민주당을 이끌 분,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태년> 네,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 김현정> 원내대표 되시고 나서 뉴스쇼는 첫 출연이세요.
◆ 김태년> 그런가요? (웃음) 인터뷰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 김현정> 당선 소감은 조금 늦은 것 같고 21대 국회를 앞둔 각오 한 말씀으로 시작하죠.
◆ 김태년> 어저께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했었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한 140여 건 법안 처리를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21대 국회는 정말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생활상으로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들을 겪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된다, 삶을 지켜야 된다. 그런 절박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기업도 지켜야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 김현정> 177석이라는 정말 거대한 당을 이끄는 원내대표는 그 부담감이라는 게 뭐 다른 원내대표하고 비교도 안 될 것 같아요.
◆ 김태년> 잠도 잘 안 옵니다.
◇ 김현정> 잠도 잘 안 오실 정도입니까?
◆ 김태년> 네. 너무 무겁습니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 김현정> 미래통합당에는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두 분 당선 후에 몇 번 만나셨죠?
◆ 김태년> 네.
◇ 김현정> 지금까지 호흡은 어떻습니까?
◆ 김태년> 아주 좋은 협상 파트너를 만나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했던 대로 또 많은 분들께서 평가해 주신 대로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마무리할 수 있는 어제 본회의도 합의할 수 있었던 거고요. 앞으로도 제1야당은 국정운영의 어떻게 보면 소중한 동반자거든요.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함께 성과를 만들고, 그래서 함께 국회의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저는 지금 그 말씀이 참 듣기 좋아요. 참 좋습니다. ‘합리적인 파트너를 만난 것 같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통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기다렸던 얘기거든요. (웃음) 그런데 이게 지금 원 구성도 하기 전이잖아요, 문 열기 전이잖아요. 문 연 후에도 계속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뭐냐면 일단 원 구성하는 데부터 양측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통합당에서는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다 가져가야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년>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정치를 하라’ 이것도 국민의 명령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정권을 갖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한 의지로만 이루어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 김현정> 그렇죠.
◆ 김태년> 그래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제도의 틀 안에서 협력의 정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보자. 이게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를 제도적 틀과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 시스템 속에서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협력의 정치가 완성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맨 먼저 주호영 대표하고는 그 점을 놓고 그걸 놓고 깊게 한번 대화를 나누고 제도적 틀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임위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쟁점이 안 되고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태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 또는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사회 변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형태나 산업 경제의 변화의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코로나19 이게 이제 훨씬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태년> 그렇다면 국회가 이 흐름에, 이 빠른 속도에 대응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정의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 고유 기능인 숙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또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숙의의 총량은 유지하면서도 결정의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상시 국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에 상임위가 열리고 법안 소위도 열리고 본회의도 열리고 그 정해진 날짜에 회의만 열어도 충분하게 논의를 할 수가 있고 결정의 속도도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회의 결정속도를 늦췄던 장애물 또는 보완해야 될 것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많이 다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많아졌다는 뜻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태년> 당연히 법안 제출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법안 심의를 속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안소위가 복수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국회가 그런 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법사위인데요. 이 법사위가 자구심사체계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체시키는 그런 기능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견제의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또는 한두 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어떤 법안 통과를 잡아버린다든지.
◇ 김현정> 상임위는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 심사권 때문에.
◆ 김태년> 많이 있죠. 그건 올바르지 않거든요. 상임위가 충분히 논의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올라간 법을 법사위원들이 그냥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잡아버리는. 그게 자구심사체계를 권한을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애물들은 제도적으로 거둬낼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일하는 국회의 어떤 체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거기서부터 제가 질문 드릴게요.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체계자구심사권이라는 걸 그래서 없애야 한다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거는 없앨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통과해서 법사위에서 법을 잘 아는 위원들이 쭉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년에 한 10건 넘게 위헌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법안이 나오는데 그나마 그것도 없으면 이건 안 된다’ 김도읍 의원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까지 반대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태년> 국회 내에 체계자구심사 기능이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그걸 왜 꼭 법사위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어디서 합니까?
◆ 김태년> 대단히 기술 실무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무처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면 됩니다. 외국도 다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이 할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이 하다 보면 이게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전문가들이 사무처에서 한다?
◆ 김태년>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들, 전문위원들로만 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 구성원과 또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함께 이 체계자구심사를 할 수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그 문제는 해결을 하면 됩니다.
◆ 김태년> 오랜 관행은 아니고요. (웃음) 그 전에는 또 다수당이, 여당이 전 상임위를 다 위원장을 차지했던 적도 오랜 기간 동안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은 다 같거든요. 이런 관행이 우리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오래는 아니다, 17대부터가 무슨 오래인가?’라고 하셨지만 통합당에서는 이번에는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겠다는 명분이 뭐냐면 ‘이번에는 거대 여당이다. 거대 여당을 견제하려면 그 수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필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 김태년> 견제 수단은 많습니다. (웃음)
◇ 김현정> 다른 거 많습니까? 그러면 예결위, 법사위 두 개 다가 안 되면 법사위원장만이라도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년> 그건 앞으로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주호영 대표와 많은 만남을 통해서 아주 깊은 이야기들, 아까 말한 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그럼 입장은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 김태년> 네.
◇ 김현정> 예결위원장도요?
◆ 김태년> 그 집권여당이 예결위원장은 당연히 책임 있게 맡아서 역할을 해야죠.
◇ 김현정> 이거 그러면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두 개 다 지금 양보가 어렵다라는 입장이시라면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야기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뜨거운 현안 두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 건이고. 하나는 윤미향 당선인 건인데. 먼저 한명숙 전 총리 관련입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 김태년> 네.
◇ 김현정>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가 된,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인데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언급하신 이유가 뭔가요?
◆ 김태년> 몇 가지 점을 주목하게 됐는데요. 하나는 한만호 씨 옥중 비망록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께서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 생생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경험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 김현정> 그 내용을 제가 잠깐만 소개하고 가자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과 검찰이 나의 사업 재기를 돕겠다는 약속 때문에 내가 법정에서 뇌물 줬다고 말을 바꾼 거다’ 이렇게 쓰여 있었던 거죠?
◆ 김태년> 네. 그러니까 거짓 진술 강요하고 겁박하고 회유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검찰이 한만호 씨를 73회를 부릅니다. 그런데 진술조사는 5개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이 비망록을 써서 한만호 씨가 얻을 이익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별로 얻을 이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출발 시점, 출발이 이 한만호 씨 사건이 있고 그 앞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곽영훈 대한통운 사장 건과 관련해서. 그게 1심 무죄판결이 4월 9일에 나는데 그 재판과정이 거의 무죄가 예상되던 그런 재판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1심 선고 하루 전날 한신건영을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 김태년> 네. 검찰에서요. 그래서 이 수사의 동기, 이 때가 언제냐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한명숙 총리는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의 유력한 후보였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출발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또 주목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사법농단 사건에서 법원에서 작성했던 여러 문건들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문건에 보면 당시 상고법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작성된 문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법원의 대책 문건이죠. 거기에 보면 ‘한명숙 의원 정자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음’ 그러니까 새누리당 대표가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할 경우 (상고법원) 설득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취지의 문건이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심해 볼 여지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현정> 그런 말씀을 하신 거군요.
◆ 김태년> 그러니까 이러한 의심을 할 만한 정황들이 많으니 ‘무조건 결백하다, 제대로 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각 기관들의 수뇌부에서 이런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당시 수사를 했던 검찰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내놨냐면 ‘그 내용은 이번에 새로 나온 비망록이 아니고 이미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이 돼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이미 판결이 다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인데 지금 법에 대한 도전인가?’ 이런 취지의 반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년> 제가 뭐 재판 과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한만호 씨가 진술 번복을 해서 또는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법정 진술을 해서요. 그래서 당시 이 재판에 관여하셨던 분들은, 이 변호인들은 이 비망록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인이 법정에서 돈을 준 바가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예요.
◇ 김현정> 그러면 이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왔는데 재심의 되려면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든지 요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심 신청하려면. 그 요건에 충족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태년> 그거는 법률가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또 한 총리님 그때 변호해 주셨던 분들께서도 판단을 해 보실 문제인데요. 대단히 재심과 관련해서 지금 불리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망록을 작성하셨던 분, 한만호 씨가 이미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
◇ 김현정> 그러면 공수처 얘기가 당 일각에서 나오던데 그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태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의 진실,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고 또 상황들이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 해당기관이라 하면 지금 검찰에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니까, 우리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니까 검찰은 아닐 거고 공수처가 새로 출범을 하면 거기에서는 다룰 수 있다는 걸로 들리는데요.
◆ 김태년> 저는 해당기관에서 먼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검찰, 법무부, 법원.
◆ 김태년> 어제부로 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웃음)
◇ 김현정>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 당선인은.
◆ 김태년> 지금 현재 많은 언론에서 의혹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우리 당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결국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 민주당의 입장이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정의연과 관련된 감독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권위도 있고 행안부 그리고 여가부, 외교부 또 국세청. 이 해당 기관들이 각각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이 정의연의 회계와 관련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고 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정의연에서도 ‘외부 기관을 통해서 회계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어떤 입장을 정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럼 그 결과라고 함은 검찰이 다 수사하고 조사한 결과를 보시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당내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태년> 정의연의 회계장부를 당이 가서 들여다볼 수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감독기관들, 감독의 권한이 있는 기관들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 정도까지는 보겠다. 언제쯤 된다고 하나요?
◆ 김태년> 글쎄요,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걸리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김태년> 네.
◇ 김현정> 그러면 당 일각에서는 일단 당원권 정지라고 하고서 당의 부담 덜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하튼 그것조차도 그 회계장부 감사 결과까지는 보고 결정하겠다는 말씀.
◆ 김태년> 네, 지금 이제 많은 언론에서 많은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하는 게 정부 보조금이나 또는 기부금을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유용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지금 의혹보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먼저 살펴보고 밝힐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처음에 우리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이 운동을 시작하셨던 분들의 입장문도 나왔는데 30년 동안 이 문제를 우리 사회에 공론화시키고 또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까지 승화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했던 그 운동 자체가 저는 폄훼돼서는 안 된다.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조만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여론이 당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가 당 안에서도 나오거든요. 부담되지는 않으세요? 여론이?
◆ 김태년> 저희는 공당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죠. 더더욱이나 윤미향 당선자는 어쨌든 국민이 선출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걸로 파악하세요?
◆ 김태년> 길지 않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이번 주 내로 나온답니까?
◆ 김태년> 제가 날짜는 특정하지 못하겠습니다.
◇ 김현정> 당으로서는 지금 원 구성 전에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서요. 시점의 문제가 있어서요.
◆ 김태년> 그런데 어저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 버렸기 때문에 외부 기관의 회계감사가 검찰이 예를 들면 장부랄지 회계장부랄지 이런 걸 다 가져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외부기관의 회계감사가 될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국가기관들은 다 봤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고 결정도 거기까지는 보고 하겠다는 말씀.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죠. 김태년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김태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