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민주당 의원), 조해진 (통합당 의원)
주말 동안 있었던 정치 현안을 들여다봅니다. 월요일의 코너, 정치토크! 오늘 두 분의 패널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왼쪽 가슴의 배지는 뭐죠?
◆ 박범계> 5.18 40주년 기념 배지입니다.
◇ 김현정> 굉장히 배지가 아름답네요.
◆ 박범계> 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다. 통합당 조해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조해진> 네,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김현정> 윤미향 당선인 논란, 시작은 사실 이용수 할머니부터 시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두 거목인 이용수, 윤미향. 이 중에 이용수 할머님이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문제제기가 상당히 커진 건데요. 조해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미향 당선인의 인터뷰.
◆ 조해진> 기왕에 본인이 해명해 왔던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기존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언론에 비판이 제기되고, 또 새로운 취재로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포에서 구하기로 했던 걸 안성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도 본인은 마포에서 적합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다고.
◇ 김현정> 10억 원으로는 매입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 조해진> 그런데 꼭 마포가 아니더라도 할머니들이 쉴 곳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갈 수 있는 곳을 구한다면 비싸지 않더라도 인근에 구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 안성까지, 할머니들이 갈 수 없는 곳까지 할머니들의 쉼터를 만들었다는 데서 의혹이 시작되거든요. 사람들이. 그 취지 자체가 그럼 할머니들을 모시겠다는 것은 그냥 겉으로 내세운 거고, 실제로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지우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뒤에 사용된 것도 보면 할머니들은 개소식할 때 한번 가고 그 뒤에 아주 간헐적으로 한 번 갔다 오고.
◇ 김현정> 초반에는 좀 가셨대요.
◆ 조해진> 네, 그런 정도고. 그 뒤에 거기 상주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나오는 것으로 나오고.
◇ 김현정> 지금 얘기했던 걸 다시 반복하기에는 시간이 좀 없고 일단 총평을 해주실까요?
◆ 조해진> 그래서 안성으로 간 이유도 해명이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매입가가 실제보다 안 비쌌다고 했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동시에 비슷한 평형대의 매매가보다는 적으면 3억. 4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비싸게 사지 않았다는 것도 해명이 안 되고요. 나머지들도 다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유일하게 아버님을 관리인으로 모신 것에 대해서는 불찰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뭐 국민들의 상식과 일치한 태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 조해진> 우리 당이 앞장 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의 당원들 입에서 벌써 제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명한다는 것은 당원들이 보기에 당원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원 자격보다도 더 엄중하고 무게가 심중한 것이 국회의원 헌법기관, 국민대표의 자리인데 당원들이 스스로 당원 자격도 없다고 하면 그 몇 배 더 중대한 국민대표,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당원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네. 불러주셨잖아요. (웃음)
◇ 김현정> 무슨 질문할지 아시잖아요.
◆ 박범계> 글쎄요, 어제, 오늘 여론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여론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희 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의 여론 변화도 분명히 있다. 조금 전에 윤미향 당선인께서 이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듣지는 못하고 내용을 좀 전달을 받았는데요. 일단 첫째, 아버지를 그 쉼터의 관리인으로 했다, 이 부분은 어디서 거기서 기거를 하셨는지 또 월급을 얼마를 받았는지, 다른 전직 월급보다 더 적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공사가 구분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과거 이러한 사례는 정치권에서 누누이 있어 왔고 여론의 통렬한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공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었다. 이런 당선자의 표현은 조금 반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약하지 않는가? 하는 측면이 일단 느껴지고요. 그래서 공사가 구분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통렬하게 받는 것이 좋겠고요.
쉼터의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의 문제, 이러한 사례들은 제가 이 사례를 딱 접하고 나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사건, 특검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윤미향 당선자가 ‘안성에 세 군데나 돌아다녔다. 지금 이 쉼터를 매입했던 그곳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았는데 시가가 싸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빨리 오늘 중에 소명을 해야 된다.
◇ 김현정> 여기보다 더 비쌌던, 근처의 안성 땅이라는 곳이 어디인가?
◆ 박범계> 네, 세 군데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기부금의 주체였던 현대중공업과 정의연도 다른 관계자들이 모두가 다 만족을 했고 공동모금회도 만족을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오늘 중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건은 이미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이 돼서 서부지검 경제전담부입니다. 일반 형사부가 아니고 경제전담부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굉장히 속도 있게 그리고 계좌 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 추적을 포함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자께서 오늘 중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엊그저께의 그러한 분위기하고는 조금 달라진 분위기고.
◇ 김현정> 당내 분위기가?
◆ 박범계> 뭐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는가. 저 자신 자체가 며칠 전하고는 달라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 박범계> 워낙 여론 지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그리고 검찰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아마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처음에 이용수 할머님의 문제제기, 그것은 소위 일제에 많은 핍박을 받으셨던 우리 할머니들의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풀어야 될 문제로까지 이것을 정말 밝혀냈다는, 아주 오랜 동안의 투쟁은 정말로 성과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력이었던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제기였거든요. 그 할머니의 배후가 있든 없든, 그 할머니의 정신적인 건강이 어찌하든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친일적 공세라고만 그것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어쩌면 친일파들이 이것을 이용해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소위 국민정서법,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 감정에 과연 이것이 부합한가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 김현정> 오늘까지 깨끗한 해명이 나오기를 일단 민주당은 기다리겠다. 그런 입장으로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토크, 주제 좀 바꿔보죠. 오늘이 5.18인데요.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의 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과의 특별대담에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그리고 5. 18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조해진 의원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늦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죠?
◆ 조해진> 네. 얼마 전까지 있었던 5. 18과 관련된 막말이랄지 망언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당원들의 보편적 총의가 모아진 것 같고 또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당의 입장 정리를 잘해 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되면 ‘김순례, 이종명, 김진태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당시에 망언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주장도 나오거든요. 말만 하고 끝인가? 이런 주장인데요.
◆ 조해진> 그 문제를 다시 또 재논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당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데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 분이 이번 총선 때 출마를 못하셨거나 아니면 출마해서 낙선이 되셨어요.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랄지, 정치적 책임 추궁의 의미도 다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이미 낙선에.
◆ 조해진> 우리 당으로서는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발언이 쉽게 튀어나오고, 튀어나와도 빨리 정확한 가치 기준에 의해서 정리하지 못해내는 그런 정당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새 출발하는 데 당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되었고 당 지도부도 구성이 될 텐데 새 출발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 분에 대해서 다시 또 끄집어내서.
◇ 김현정> 제명하는 것보다.
◆ 조해진> 그것하는 것보다도, 징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측면인 것 같아요.
◇ 김현정>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낙선한 분들이지만 제명 조치하면 어떻겠냐라는 것도 나오는 건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그분들 김순례, 이종명 전 의원도, 김진태 전 의원 저하고 법사위에서 워낙 오랜 동안 참 부딪쳤던 의원님들인데 그분들이 5.18에 대해서 했던 망언들에 대한 징계, 지금 조해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총선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어쨌든 국민적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저하고 여기서 오랜 동안 토론 파트너였는데 그분이 당선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기대했던 대로 5.18 폄하 왜곡에 대해서 진중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을 했는데 5.18 폄하 왜곡에 대한 처벌, 그거를 위한 특별법. 또 진상규명을 위한 강제수단, 상당한 조사 권한이 강화된 그 특별법을 통합당에서 인정해서 같이 통과시켜주는 것. 더 중요한 것은 5.18 망언의 핵심은 지만원 씨로 대표되는 아스팔트 부대. 그분들과 통합당과의 어떤 관계를 절연하는 것. 단절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조해진> 5.18의 역사적 가치, 그 민주화 운동의 가치에 대해서 정파적인 입장에서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발언들이 있어 왔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보면 다른 정파적 입장에서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오게 된 데는 민주화의 소중한 가치도 있지만 그 물적 토대가 된 산업화, 근대화의 가치도 있고 그 이전에 6. 25 동란 때 피 흘려서, 목숨 바쳐서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한 가치도 있고. 그 이전에 건국의 가치, 독립의 가치 다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다른 정파적 입장에서 독립운동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하와이 깡패라느니, 1급 민족반역자라니 악질 친일파라느니 이런 식으로 모욕하고 폄하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도 많고 많은 상식 있는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동시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기까지 있어온 많은 소중한 가치들에 대한 폄하는 동일하게 자제되고 지나치면 단호한 대응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역사적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를 똑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면 5.18 특별법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5.18만 특별히 그렇게 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 조해진> 아니요, 그건 그대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다른 측면에서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 김현정> 박 의원님, ‘이쪽 정파, 저쪽 정파에서 요구하는 걸 다 같이 해야지 왜 5.18만? 물론 5.18 해야 하지만...’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 박범계> 새로운 놀라운 관점으로 보여지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 공과 과는 대체로 진보냐 보수냐의 어떤 사관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역사 교과서에 대체로는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무튼 4.19를 촉발했던 장본인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 문제와 5.18의 문제를 같이 동급의 관점으로 상호 교환하자라는 식의 그런 발언은 아니신 것 같은데.
◇ 김현정> 조 의원님, 그런 발언이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 조해진> 동시에 또는 동위에 놓고 다뤄질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그대로 하고 또 적정한 시기에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은 ‘5.18은 누가 여기에 토를 달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역사적인 평가가 좀 엇갈리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 박범계>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의 행적이나 소위 뉴라이트 사관이라든지 상해임시정부를 시작으로 한 우리 과거의 광복운동 활동에 대한 평가가 서로 진영 간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역사논쟁은 철저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것의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것을 무력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문제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노골적인 인신모독적인 표현들, 그것을 언론에 또는 여론 지형의 자유시장 속에서 적어도 가짜 뉴스를 처벌하는 정도의 재단으로 규제를 하면 되는 일이고요.
지금 5.18 관련된 것은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왜곡을 더 넘어서 완전히 참 민주 영령들에 대한 모독 이상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우리 근현대사에서 참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그 점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라는 측면은 어떤 무엇과도 저는 교환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대 안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 조해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공과에 대한 학문적 평가, 또 전문가적 논평 또 조사, 기록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다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아주 그냥 비근한 예만 들었는데 말도 못할,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에 대한 기여, 독립과 건국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긍정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거는 역사적 평가도 아니거든요. 그냥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버젓이 그냥 다 수용해야 된다, 표현의 자유를 받아들였다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 김현정>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회 상황으로 가야 돼요. 국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상임위 배분 문제, 이게 벌써 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 지금 민주당, 통합당 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박 의원님.
◆ 박범계> 법사위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상임위인데 종전처럼 운영되면 법사위가 아니고 자당 원내 교섭단체를 위한 밥사위가 되는.
◆ 박범계> 물론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 김현정> 지난 국회에서 밥사위였어요?
◆ 박범계> 모두 것을 다 폄훼할 수는 없지만. 오늘 폄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 김현정>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밥사위로 이끄신 거예요?
◆ 박범계> 저희들이 법사위원장 할 때, 야당할 때 법사위원장 할 때도 다 잘했느냐? 아마 통합당 입장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만큼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뭐 그 고함의 당사자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이렇게 운영되면 과연 쓰겠느냐? 하는 그러한 국민적인 요구와 비난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저희 당으로서는 법사위의 운영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게 체계자구 심사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위 협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합의제 운영, 단 한 명의 법사위원회이 문제제기를 하면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조차도 이 소위에 회부해야 되고, 이 소위에 가면 이 소위원장은 대체로는 야당 위원장이 되는데 야당 위원장이 틀어쥐고 단 한 명의 소위위원이 반대하면 그것이 통과될 수가 없는 소위 합의제 방식의 이 운영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법사위의 위원들이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까지도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하는, 그것은 자당의 이익 혹은 어떤 경우에는 개개인 의원의 이익이 상당히 그것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 김현정> 법사위에서 자꾸 틀어쥐고 소관 상임위 분명히 통과했는데 본회의로 못 가게 막는다.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 박범계> 실제로 많이 그렇게 계류가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법사위원장도 여당이 맡아야 하고. 이름이 좀 어려워요. 체계자구심사권. 본회의 넘어가기 전에 법사위를 무조건 통과하게 되는 그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없애야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십니까?
◆ 박범계>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오면 그렇게는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통합당에 법사위원장을 내주게 되고 또 내노라하는 지금 그림이 다 그려지는 통합당 몇 몇 의원님들이 법사위에 포진하게 되는 경우에 전반적인 정말 민생 입법을 포함해서 개혁입법들이 당장 공수처가 7월이면 출범을 해야 되는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임명에 과연 동의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등등의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는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국민들의 강력한 소망입니다.
◇ 김현정>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법사위, 예결위를 야당에게 준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관행 유지가 된 취지가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의석의 변화가 생기니까 야당이 이번처럼 의석이 확 줄어들면 상임위를 여당에게 많이 내놓습니다. 그런 내놓는 과정에서도 법사위 예결위는 건드리지 않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민주당 위원장으로 그렇게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의 최소한의 국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는 상임위가 대표적으로 법사위하고 예결위입니다. 입법도 사실은 입법권이 국회에 있고 예산권이 국회에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껍데기고 입법의 거의 대부분이 형식상으로도 또 내용적으로 보면 더 정부 입법입니다. 예산은 거의 뭐 제도적으로도 거의 정부안이 넘어오면 국회가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제한돼 있어서 한 해 예산 중에 2, 3% 정도를 손 댈까 말까. 그것도 야당의 힘으로 겨우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를 위원장이 여당이 해버리면, 집권당이 해 버리면 정부 입법권이 무사통과될 가능성이 많고.
◇ 김현정> 최소한의 견제도 할 수 없는 게 야당 입장이다?
◆ 조해진> 그러니까 야당의 존립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가 바뀌어도 그 상임위는 야당의 견제 기능을 보장하는 상임위로써 보장이 됐던 거고.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체계 자구 심사권한은 당연히 법사위 기능에, 저는 법사위를 해 보지 않았지만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는 존중돼야 되고요.
그게 없으면 지금도 많으면 한 해에 10건씩 위헌 법률 나오는 것 이런 것도 막을 길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여야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체계 자구 심사권을 이용해서 사실상 법사위가, 특히 그 당시의 야당이 법률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 법에 없는 비토권 행사하고 상원 역할을 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체계자구심사권의 오용 또는 남용이었거든요. 그건 저도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 김현정>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맨날 툭툭 걸리잖아요. 그 심사권 때문에.
◆ 조해진> 그게 체계자구심사권에 걸려서 걸리는 건 당연히 걸리는 게 맞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정치적으로 붙잡아 두고 싶은 걸 붙잡는 기능을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고. 그거는 저는 누가 야당이 되든 그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개선돼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 조해진> 문제는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아예 법사위원장을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오남용을 방지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범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법사위를 뺀 나머지 17개 상임위원회도 야당 의원들이 계십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떤 법도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야당 소속의 위원장이 주재하는, 야당 위원님들이 계시는 법사위에서 그 법을 잡고서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당 의원님들이 동의했던 그 법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설득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 박범계> 그걸로 저는 개원이 지연된다든지, 뭐 논쟁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로 지나치게 과거처럼 몇 십일 개원이 지연되는 일은 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양보하실 거예요, 그러면?
◆ 박범계> 양보 못 하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지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박범계> 아니죠. 180석을 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통합당은 그러면 이거 관행으로 하던 거 포기하시겠어요?
◆ 조해진> 지금 180석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이 맞는데 180석 줬고, 우리는 84석, 합해 봐야 103석 얻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실상 우리 야당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민주당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또 양보 못한다는 입장이시고.
◆ 조해진> 그나마 물론 패스트트랙 할 수 있지만.
◆ 박범계> 막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야당 의원님이 반대하면 지금 현재는 합의제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저희들이 올리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못 합니다.
◆ 조해진> 패스트트랙 가도 세월은 가게 돼 있는 것이고 1년 안에 다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84석으로 떨어진 야당의 유일한 여당 견제 기능,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상임위마저 내놔라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당신들 국회에서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밖으로 나돌으라고 등 떠미는 것밖에 안 됩니다.
◇ 김현정> 장외로 나가라고나 다름없다?
◆ 박범계> 나가겠다는 선전포고 같아요.
◆ 조해진> 할 일이 없어요.
◇ 김현정> 제가 여기서 중재해야.
◆ 조해진>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도 같이 원내대표 선거 때 약속했지만 ‘정치 투쟁 안 하겠다, 장외 투쟁 최소한 하겠다. 정책 투쟁하고 원내 투쟁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책 투쟁하고 원내 투쟁하겠다는 최소한의 기반마저 뺏어버리면 정말 할 일이 없어져버려요.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다음 주에 두 분 또 나오실 거니까요. 다음 주에 마저 더 얘기하시죠. 정치토크 민주당 박범계 의원, 통합당 조해진 의원,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조해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