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당선인, "5·18 관련법 21대 국회서 반드시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광주전남지역 당선자 18인은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 추진해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 송갑석 위원장은 "광주전남의 제 1과제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한마음으로 5·18 관련법을 추진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라남도당 서삼석 위원장 역시 "5월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공통의 책무이자 사명"이라며 "오월의 비극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로 뭉쳐 5·18 관련법 통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이형석 위원장은 "법률·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역사왜곡 처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공동 발의할 5·18 관련법은 일명 '5·18 역사 바로 세우기 8 법'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당선인들이 개정하려 하는 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 처벌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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