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소진공 콜센터에서 11일 전화가 오더니, '1차 자금이 소진되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있다'는 거에요. 아니 몇 달 째 서류 다 챙겨서 5천만원 승인 받고 기다리라고만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전화해서는 은행 갈아타기만 가능하다고만 하니, 황당하죠. 그야말로." (A씨. 경기도 태권도장 운영)
'1차 코로나 대출'을 신청해 승인까지 다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대출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소진공으로부터 원래 한도의 돈을 받지 못한다는 전화까지 받은 자영업자들은 '2차 코로나 대출'을 한다고 홍보만 할 게 아니라 1차 신청 받은 사람부터 제대로 챙기는 게 먼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CBS 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1차 코로나 대출을 신청해 신용보증재단 승인까지 난 자영업자 가운데 일부는 최근 소진공으로부터 원래 승인된 한도의 돈을 받지 못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1차 코로나 대출은 정부가 2조 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마련한 저신용자 대상 대출 프로그램을 말한다. 당초 연 1.5% 초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 대출 한도를 적용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예상보다 수요가 몰리면서 대출 신청분이 정부의 소상공인진흥기금 할당 예산을 초과했다. 결국 지난 3월 27일 이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를 2천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3월 27일 09시 이후 신청자의 경우 한도는 2천만원인 셈이다.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7일 이전과 이후에 신청한 자영업자 모두 보증서를 받았다면 받았던 금액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B씨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초저금리 상품을 진행해 놓고 왜 우리에게 희망고문을 겪게 하느냐"며 "고생 고생하면서 얻어낸 보증서인데 이제 와서 물거품을 만드려는 정부에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3월 27일 이전에 발급 받으신 분들(한도 7천)은 전체 7만여명 가운데 1만명 정도"라면서 "그 분들에게 일부 전화를 드린 이유가 3천만원 이내는 지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먼저 받으라고 안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강권하지 말고 시기적으로 위급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하는 매뉴얼을 다시 점검하라고 했다"면서 "보증서가 나온 분들에게 돈을 드리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음 주 중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차 코로나 대출은 오는 18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금리는 연 3~4%대, 대출한도는 1천만원으로 통일된다. 접수창구는 6대 은행(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농협)과 지방은행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