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김연창 사무국장 (한돈협회 철원지부)
◇박윤경> 지난해 가을 경기도 파주에서 시작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국토를 횡단해서 강원도 동쪽 끝, 고성까지 번졌습니다. 최근 고성에서 포획틀에 잡힌 야생 멧돼지가 ASF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부는 남쪽으로 퍼지는 것이 우려돼 강도 높은 방역을 예고했고요, 농가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강도 높은 제재에 양돈농가의 시름도 깊습니다. 오늘은 농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돈협회 철원지부 김연창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창> 네, 안녕하세요?
◇박윤경> 사무국장님께서도 돼지를 키우신다고 들었는데요. 사육 규모가 어떻게 되세요?
◆김연창> 네, 모돈은 한 4백50마리고요. 자돈은 약 2천 마리이고 위탁장에 3천 마리 정도 육성비육 등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박윤경> 그냥 듣기에도 규모가 꽤 큰 것 같은데 위탁장이 뭔가요?
◆김연창> 설명을 덧붙이자면 돼지농장은 일괄농장, 자돈생산농장, 비육위탁장으로 나눕니다. 일괄농장은 새끼부터 115kg까지 비육돈을 모두 생산하는 형태의 농장이고요. 자돈생산농장은 300kg정도 자돈까지만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비육위탁농장은 이 자돈을 115kg까지 정도의 비육돈으로 키우는 곳입니다.
◇박윤경> 보통 이렇게 돼지농장을 하면 새끼부터 어미까지 키우는 줄 알았는데 다양하게 나눠지는군요. 지난해부터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계속 발견되면서 양돈농가의 피해가 계속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농가사정은 어떤가요?
◆김연창> 지난해 정확하게 말하면 9월 1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 이후부터 양돈농가는 초죽음 상태였죠. 특히 이제 경기북부, 강원북부 지역이 중심이 됐습니다. 특히 철원지역은 DMZ와 인접해서 ASF에 감염될 우려가 많아 핵심이동제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해소되었지만 초창기에는 돈분 배출이 문제가 돼서 못나가게 되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 민원이 악화되고 돈분이 넘쳐흘러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장도 있습니다. 또 출하가 지연돼서 과체중이 돼 제값을 못 받게 되고 돼지생축이동이 제한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자돈생산 농장같은 경우 과밀 사육돼서 폐사도 증가되고 위탁사육농장은 포천과 인접해 있는 곳에서 입식이 많이 되는데 못 들어오니까 텅텅 비어있습니다. 거기다가 돼지값이 폭락해서 두당 10만원 정도에 적자를 보면서 연명하는 처지에 있었죠. 지금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괜찮아졌는데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박윤경> 그래요. 지금 이동제한이나 돈분 배출 금지는 풀어진 상태인가요?
◆김연창> 제한적으로 풀어진 거죠. 돈분배출 경우는 저희 철원지역 안에서만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돼지 출하 같은 경우나 돼지 이동같은 경우도 저희 철원 지역하고 인접한 도축장에 방역하고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해서 돼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ASF로 농가가 폐업을 했을 때, 폐업지원금이라는 것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화하기로 예고했습니다. 재입법하기 전인 지난 3일과 비교해보면 폐업지원금의 산정기간을 줄였는데요. 양돈업계는 이 입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김연창> 참, 정부에서 양돈사업에 대해 너무 무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돈장을 건축하고 운영하려면 시설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천두 규모라고 하고 이런 데에는 10억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리고 보통 농장에서 보면 냄새저감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몇 천만 원의 단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양돈장이 돈을 많이 버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대출로 충당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저희 양돈장은 빚이 많이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질병을 이유로 폐업을 유도하고 대가는 2년 영업보상으로 끝나면 농가는 당장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시설잔존가치라든지 아니면 철거비, 3년 영업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해도 빚을 정리 못하는 농가가 상당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박윤경> 지금 그러면 폐업지원금은 어떻게 산정이 됐었나요?
◆김연창> 3년 영업보상도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으로 줄인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정부에서 양돈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농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같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윤경>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폐업지원금이 연간출하마릿수에 연간 마리당 순수익에 3년을 계산하게 되어 있었던 건데 이게 2년으로 줄어든 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계산방식자체가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한 것뿐이지 폐업에 대한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대한한돈협회에서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김연창> 주로 질병으로 인한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것, 그 다음에 폐업 시 적정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주요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폐업 시 3년 영업보상과 잔존가치 그리고 철거비를 보상해주기를 건의했고요. 그리고 살처분, 이동제한, 입식 제한 등으로 인한 영업 중단 시에 따른 경영손실, 영업손실을 보상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살처분 범위를 지금은 철원 옆에서 나와도 철원 전체가 이동제한을 하고 있는데 살처분 범위나 이동제한을 500M단위로 하고 방역우수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범위에서 제한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더하여 도태명령결정도 중앙이 아니고 지방가축방역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또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살처분 명령을 지역단위로 하지 못하게 제도화할 것을 건의했고 이동제한 기간도 1km를 기준으로 해서 21일로 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한이 없기 때문이죠.
◇박윤경> ‘정부에서는 폐업을 유도하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정부가 과도하게 제한을 걸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ASF와 관련된 대책들이 어찌됐든 우리 지역에 양돈농가를 보호하는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연창> 저희 입장에서도 정부의 대처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ASF가 걸린 양돈장을 보면 원인을 알 수가 없거든요. 추측하되 멧돼지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병균을 떨어뜨려서 농장이 걸린 게 아니라 제2매개체라고 하죠, 까치나 까마귀, 설치류 같은 동물이 ASF에 걸린 야생 멧돼지를 섭취해서 농장 안으로 들어와서 병균을 옮긴 것으로 보고 있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는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으니 이를 막기 위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살처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박윤경>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평생에 업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 번 살처분하게 되면 다시 돼지를 들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연창>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살처분 보상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보상금을 받고 다시 그 정도 규모의 농가를 만들려면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돈시설이 다른 우사나 축사같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열도 해야 하고 창문 없이 기계로 컨트롤해서 환기를 시키고 하다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농가가 시작하려면 거의 다 대출로 많이 충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출도 갚기 전에 폐업으로 된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과 충격이 오는 거죠.
◇박윤경> 다시 하기도 어렵고 또 폐업을 한다고 해도 더 큰 빚을 지기 일쑤네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실까요?
◆김연창> 무엇보다도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긴 했어도 돼지고기를 많은 국민들께서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당국에 부탁을 드리자면 현재 ASF 상황은 멧돼지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멧돼지 살처분 정책이 들어가야 해요. 지금으로서는 울타리로 멧돼지를 포획 하는 건데 이것들로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멧돼지 개체를 4분의 1수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줄여야지만 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올바른 정책을 잡아주셔서 이동제한이나 살처분으로 지쳐있는 농가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윤경>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텐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돈협회 철원지부 김연창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