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동해선철도연결 사업은 한국의 자재나 장비들이 북측에 들어가야 해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반대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미국이 철도 건설 자재가 북한에 반입되는 것 자체에 동의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협상 단계별로 달라지는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의라는) 배경하에 철도연결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철도 연결 사업 추진에 대해 미국과의 기본적 협의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대북제재 해결 협의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관계자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북한과의 방역협력에 대해서도 "방역관련 문제는 인도주의적 문제들이기 때문에 남북협력에 큰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별로 제재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별방문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이날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이것 역시 미국과 오랫동안 협의를 해온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또 전날 문 대통령의 방역협력 제안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반응이 없다"며 "반응이 오는대로 대통령이 제안한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망적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북한에 방역협력을 제안했다. 정부는 방역이 인도주의적 목적인 만큼 대북제재의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는 지난 18일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고 남북 철도 연결의 적극 추진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도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통일부 김연철 장관은 이날 동해북부선 추진식 기념사에서 "동해북부선 건설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가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고 북한이 남북 철도 연결에 응한다면 장기적으로 철도가 부산에서 출발해 유럽까지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