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3
전두환 회고록 출간, 5·18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 부정
전두환 전 대통령은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사태는 '폭동'이란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5·16을 쿠데타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을 벌인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며 "마찬가지로 광주사태가 폭동이었느냐 아니냐 하는 논란도 의미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쿠데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부정·긍정의 구분을 하지 않듯이 폭동도 부정·긍정의 의미를 따질 필요 없이 폭동은 폭동일 뿐"이라고 단정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재조사와 재평가를 요구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진실의 전모가 밝혀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가능한 조사만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18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자칫 엄청난 국론의 분열과 국력 소모를 초래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도 "여전히 5·18 광주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세력의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민족적 책동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가"라고 적었다. (사진=연합뉴스)
2017-04-27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형사고소
5·18재단은 고 조비오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와 27일 전 전 대통령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계엄군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던 조 신부를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가면 쓴 사탄"이라고 비난했다. 또 "조비오 신부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허위 주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5·18재단은 전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도 다음 달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재단과 법률대리인단은 "나는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 등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속 문장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가처분 신청서 작성에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회고록 출판금지 가처분은 늦어도 5·18 37주년 전에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
2017-06-12
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5·18단체와 5월 유가족이 12일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인 조영대 신부와 광주지방법원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5월 단체와 조 신부 유족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대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하도록 법원에 임시처분을 구했다. 재단 등이 지적한 내용은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가운데 535쪽 등 18곳에 걸친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379쪽 등 4곳에 걸친 헬기사격 부정, 382쪽 등 3곳에 걸친 발포 부정, 27쪽 등 7곳에 걸친 5·18 비개입 주장 등이다. 5월 단체는 관련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고자 '12·12 및 5·18 사건' 법원 판결문, 19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 정황을 입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등을 첨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어기면 1회당 500만원씩 배상 명령도 신청에 포함했다. 재단과 5월 3단체는 지만원(75)씨가 발간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사진=5.18 개념재단 제공)
2017-08-04
法, 헬기 기총 사격 인정…전두환 회고록 출판 금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전두환씨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법원은 "5·18때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사정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혀 대한민국 사법부 사상 최초로 헬기 기총 사격을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4일 5·18단체 등이 전두환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두환 회고록 가운데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하는 등 왜곡 서술한 33곳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과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와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전씨 측이 5·18 단체 등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 서적의 출판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일방적으로 전두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해 재편집한 부분은 일구이언의 자기 모순적 주장으로서 신빙성이 전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그 가치를 폄하함과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및 구성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5·18민주화운동 기간 현장에서 헬기를 통한 공중사격이 있었다는 사정만큼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2017-12-07
'암매장 부정' 거짓말 투성이 전두환 회고록 법적 대응
7일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3일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6월 1차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기술한 부분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5월 단체는 이번 두 번째 가처분 신청에서 앞선 소송에 미처 포함시키지 못한 5·18에 대한 왜곡 내용 등을 담았다. 암매장 부정 부분을 비롯해 민간인 학살,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 북한국 개입설, 무기고 탈취 시간 조작 등 수 많은 왜곡된 부분을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번 가처분 소송 내용에 포함시켰다.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
2018-03-08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열려
5.18단체와 유가족이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비하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8일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18단체와 유가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회고록에서)5·18이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주장 등을 규명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고 이를 규명하면 허위사실 적시를 위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인지 진실을 기초로 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쟁점 사항을 설명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기존 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으로 지난해 6월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2018-05-15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삭제없이는 판매 못해…재출간도 제동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 또한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3부(김승휘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가 전두환 씨와 전재국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가 회고록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5·18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차례당 5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5·18 단체가 지적한 암매장, 광주교도소 습격 등 관련 표현 40개 가운데 36개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사진=자료사진)
2018-08-27
'전두환 끝내 나오지 않았다' 사자명예훼손 첫 재판 열려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27일 열렸지만 피고인 전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 8 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언론 등을 통해 불출석 입장을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법원에 재판 연기 신청이나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전 전 대통령을 대신해 재판에 참석한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26일 낸 입장문 내용과 동일하게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재판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공소 사실 확인 등의 최소한의 절차도 진행하지 못했다. (사진=자료사진)
2018-09-13
5·18 비하한 '전두환 회고록' 7천만원 배상 판결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내용이 있다며 5월 단체 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4 민사부(신신호 부장판사)는 13일 5월 단체 등이 전두환 씨와 전 씨의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씨 등이 5·18재단과 5월 3단체에게 각각 1500만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또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 등을 할 수 없게 했다. 재판부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며 "전 씨의 회고록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2018-10-04
전두환, '회고록 명예훼손' 배상 판결에 불복·항소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4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두환 씨 측은 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9월 13일 5·18 단체 등이 전 씨와 전 씨의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회고록에 적시된 표현 가운데 허위사실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삭제하지 않는 한 출판·배포 등을 금지했다. 전두환 씨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해 조 신부와 유가족,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2019-01-07
재판 불출석 '전두환' 결국 재판 강제로 끌려 나온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재판에 불출석하던 전두환 (87) 씨에 대해 법원이 결국 강제 구인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고 구인장을 전격 발부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판사는 이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재판을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했다. 김 판사는 특히 잇따라 재판에 불출석 하고 있는 전 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판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전 씨에 대한 구인장을 전격 발부했다. 구인장 유효기간은 오는 3월 11일 재판 당일까지다. 이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다음 재판 기일에 전 씨를 강제로 재판정에 세워야 한다. 이날 전격 발부된 구인장은 대한민국 법 체계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전 씨 측에 대해 재판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재판에서 전 씨의 변호인은 "시간을 준 만큼 다음 기일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으니 구인 영장 발부 판단을 할 때 고려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자료사진)
2019-03-11
전두환 명예훼손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씨가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전 씨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에서 헤드셋을 착용하고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질문에 모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등 각종 조사 결과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전 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 씨 측은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 "과거 국가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쓴 것이다"며 "헬기 사격의 진실이 확인된 것이 아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 씨 측은 또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사실에 대해서도 "회고록에 생각을 표현한 것 뿐이다",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다"며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사진=자료사진)
2019-04-24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광주는 너무 멀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오는 5월 13일 광주법원에서 열리는 두 번째 공판기일에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24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 측 변호인은 오는 5월 13일에 열리는 두 번째 공판기일과 관련해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지난 23일 재판부에 냈다. 전씨 측 변호인은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통해 전 씨가 고령인 점과 재판이 열리는 광주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2019-06-10
"5·18 때 헬기 사격 분명히 보았다" 전두환 형사재판 증인신문 이어져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형사 재판이 10일 열린 가운데 1980년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시민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장동혁 부장판사)은 이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형사재판을 열었다. 헬기 사격 여부가 핵심 쟁점인 이날 재판에서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6명의 광주시민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이번 재판에 피고인 전두환 씨는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에 따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광주시민 6명은 다소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5·18 당시 광주천변과 전남도청 인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지상 사격이나 헬기 소음을 착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총알이 발사됐다고 진술하는 등 증언자 모두가 헬기 사격을 확신했다. 특히 증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선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육군 1항공여단의 상황일지와 계엄군의 증언 자료를 선보이며 5·18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자료사진)
2019-11-07
'치매라더니' 전두환 또 골프
치매를 앓고 있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던 전두환씨가 지인들과 함께 또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월 단체는 국민과 재판부를 조롱하는 행위라고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전두환 씨는 지난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하는 모습이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에게 포착됐다. 전 씨는 촬영하던 임 부대표에게 "광주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따지기도 했다. 전 씨는 임 부대표에게 발포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며 거듭 책임을 부인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5월 단체가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재판부를 조롱하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광주 학살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끼지 못하는 후안무치한 그의 모습에 통탄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19-11-12
골프 친 전두환, 5·18 재판 '또' 불출석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 증언에 대해 자신의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며 사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 씨가 불출석한 가운데 전 씨 측 증인 4명과 검사 측 증인 1명 등 모두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전 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 육군 항공대 지휘관 2명과 부조종사 2명은 법정에서 과거 검찰 조사 때의 진술을 되풀이 했다. 지휘관들은 무장헬기 파견 지시를 받고 무장을 지시했지만 실제 사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부조종사들도 탄환을 싣고 광주에 출동했으나 헬기 사격을 한 적이 없다고 과거 진술을 반복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변주나 전북대 교수는 5·18 총상 환자의 몸에서 빼낸 탄환을 미국의 전문기관 2곳에 맡겨 분석한 결과 헬기탄이 유력하다고 진술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2020-04-06
법원, 전두환 형사재판 불출석 허가 취소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재판이 재개된 가운데 재판부가 전 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전임 재판장의 사직과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지난 2019년 12월 16일 이후 112일 만에 열렸다. 재판장의 변경으로 인해 이날은 정식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전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날 재판에서 "공판 절차 갱신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면서 앞선 재판부의 피고인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씨의 소환에 대해 일단 법적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출석하도록 한 뒤 향후 재판 불출석 신청서를 제출할 의사를 내비쳤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2020-04-27
출석 때도, 떠날 때도 말없이…'5·18 사과' 안 한 전두환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27일 광주지방법원에 다시 출석했지만, 이번에도 '5·18 학살'에 대해 사죄하지 않았다. 전씨는 이날 낮 법정에 출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무시하고 기자의 마이크를 손으로 밀쳐냈다. 저녁이 다돼서 퇴정할 때도 아무런 언급 없이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법정에서는 5월 민주항쟁 당시 헬기 기총사격을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공판 도중 수차례 꾸벅꾸벅 조는 등 불성실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2020-04-27
꾸벅꾸벅 졸던 전두환…"헬기사격 없었다" 부인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27일 오후 2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은 전씨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전씨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자신의 생년월일을 밝혔고,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무직이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씨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가 계급이 중위나 대위인데 이 사람들이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음을 나는 믿고 있다"고 덧붙이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 도중 전씨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자 재판장이 신뢰관계인인 이씨에게 "피고인이 재판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