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27일 등교개학의 기준에 대해 "단순히 확진환자 수나 감염경로가 방역체계 내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비율로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일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확실 환자 비중 5% 이하로 감소', '치료 중 환자 수 절반 감소'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단순한 통계적 수치로 등교 개학 여부는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추가적으로 우리 교육현장이 방역 조치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고, 지침이나 자원이 확보돼 있는지, 교직원들이 방역수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실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 학부모들이 등교개학 이후 코로나19로부터 감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지" 등이 논의돼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과 맞물려 아이들의 등교개학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5월 초에는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고3·중3을 우선 개학하는 것을 목표로 개학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한꺼번에 다 개학을 하는 것이 여러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며 "상급학교 진학 준비를 하고 있는 고3와 중3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등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나머지 학생들의 등교 시기와 방법, 원격 수업과의 병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 교육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등교 개학 여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등교개학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등교개학에 대한 앞으로의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 준비해서 5월 초까지는 그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고 그 모아진 의견을 발표하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등교개학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논의를 해 방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5월 초까지는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등교할 때나 수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