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려던 1조원을 예산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으면서 긴급재난지원금 '5월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여, '중앙정부가 1조 부담' 수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면서 생긴 추가 부담금 중 1조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충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가 어제(25일) 오늘(26일)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면서 "긴급하게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게 가능한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도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면서 "통합당은 내일(26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득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자던 정부안(案) 대신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을 살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예산도 기존 정부안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4조6천억원이 늘었다.
민주당은 이 4조6천억원을 적자 국채로 3조6천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지방비 1조원을 더 상향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다.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 비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부담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통합당이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지적하면서 여·야는 결국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 여, 29일 추경안 통과 목표
여·야 상임위는 오는 29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이날부터 심사에 돌입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칫 잘못해서 내달 15일이 되면 4월 임시국회 일정이 다 끝나게 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지기 매우 어려워진다"면서 "그러니까 30일 이전에 이걸 끝내는 게 합리적 판단"이라며 이달 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연휴가 이어지고, 7일 이후부턴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경선이 차례로 예정돼있어 자칫 시기를 놓치면 4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 처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심 원내대표도 "지방비 추가분 1조원 정도는 재조정을 통해 정부에서 해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말해 여당과의 협조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이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합당이 구상한 세출조정안을 살펴본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추경안만 통과되면 실제 지급까지는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선별작업에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청와대 요청대로 5월중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고소득자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유도하는 기부금 관련 특별법도 이날 의원입법 방식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안은 지난 금요일 검토해서 봤고 월요일에 의원 발의로 갈 것"이라면서 "그에 따른 15% 세액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월요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