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총선에서 180석의 압승을 거둔 거대 여당이 야당에게 결정하라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 상당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제시했던 정부는 민주당이 전 계층(100%) 지급안을 요구하자, 전 계층에 지급하되 상위 30%의 '자발적 기부'를 골자로 한 절충안을 내놨다.
심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언제 제1야당의 입장을 듣고 정책에 반영했냐"며 "국정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야당보고 결정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생색은 여당이 내고, 추가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상위 30%에겐) 알아서 기부하라고 했는데 기부액이 민주당과 정부 예상보다 적으면 잘사는 사람은 부도덕하다고 매도할거냐. 계층 간 갈등을 키우는 나쁜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적자국채를 찍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이후 기부하는 국민들에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가 재정집행은 명확해야 하며 법적으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벅과 원칙이 아니라 국민 선의에 기대 정책 펴는 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한다"며 "예산 재구성을 통해 재원 마련을 촉구한다. 예산 편성권은 야당이 아닌 정부에 있음을 다시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