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1년…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조치 2배 늘어

지난해 4월 '조현병 환자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발생
해당 사건 기점으로 월평균 '정신질환자 입원조치' 84.7% 증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조현병 환자 안인득이 경남 진주에서 저지른 방화‧살인사건 이후 최근 1년 동안 경찰 신고 등에 따른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건수가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입원 조치한 정신질환자가 월평균 625명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 8월부터 '안인득 사건' 직전인 이듬해 3월까지의 월평균(338명)과 비교하면 84.7% 증가한 숫자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의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로 이뤄지는 '행정입원'은 월평균 18.1명에서 38.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위급한 상황일 경우 경찰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응급입원'은 월평균 320.3명에서 586.6명으로 83.1% 늘었다.

경찰은 이 같은 증가치와 관련해 안인득 사건 이후 현장 대응 역량을 향상시킨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지자체,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 경찰 자체적으로도 현장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반복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해왔다는 것이다.

방화 살인 참사가 난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출입구에 하얀 국화가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복지부와 협업해 올해 7월까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을 기존 7개소(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경남·제주)에서 17개 지역 34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팀은 야간·휴일에도 24시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 현장 조치가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의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매뉴얼에 따라 현장경찰관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