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20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다소 완화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 안정화된다면 생활 속에서 거리두를 통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왔다.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난 2주간에 일일평균 환자 수는 45.5명으로 제시했던 기준을 충족했고, 확진자 가운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의 비율은 3.1%로 줄어들었다"며 "저희가 제시했던 조건들은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달성을 하는 이러한 작은 성공을 이뤘다"고 돌아봤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일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확실 환자 비중 5% 이하로 감소, 치료 중 환자 수 절반 감소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수치상으로는 목표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경북 예천군 등에서 지역사회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전세계 전파 양상을 살펴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식할 시점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결과 정부는 다음달 5일까지 기존보다 강도를 낮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이번주 중에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의 유형별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필수적인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기본적으로 야외활동을 하면서 2m 정도 이상의 거리를 두고 활동하신다면 사실 위험은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경우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신규확진자 및 방역망 밖 확진자 추이 등이 안정화되고 의료체계 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개념은 기존의 생활방역체계와 같은 용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는 국민 누구나 백신을 이용할 수 있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일상생활에서 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통해 스스로 거리를 둬야한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생활 속 방역이라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위험요인으로 어떻게 거리를 둘 것인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인 것으로 생활방역이 정부 차원에서 준비해야 되는 조치의 총괄적 개념이라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국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총체적 수칙을 지침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고 구체적인 수칙을 만들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다양한 삶의 터에 구체적으로 적용가능한 수칙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40여 종이 넘는데, 금주 중에 초안을 공개해 국민 의견을 묻는 작업에 착수하려 한다"고 전했다.
수칙에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의 수칙, 놀이동산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방법 등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 방법도 구상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의 장려와 적정한 실효성 담보수단의 확보 등은 법령 개정이 이뤄진다면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법령 개정의 필요성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수차례 연장하고 협조를 구해온 모습이 마치 '양치기 소년' 같다면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국민들께 계속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방역당국으로서 곤혹스럽고, 마치 늑대가 온다고 계속 거짓말을 했던 양치기소년 같은 느낌을 저희들도 받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애쓰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덜어드릴 수 있는 건 국민들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며 재차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