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17일 합의했다.
◇ 총선 압승한 민주당 "선거 중 국민에게 드린 약속, 신속 실행"
민주당은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추경안을 24일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무엇보다 코로나19 국난의 완전한 극복과 경제 위기를 조기 안정하는 게 급선무"라며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 기간 중 국민에게 드린 약속도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추경안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지원 기준 결정 배경을 간곡하게 설명해 소득 하위 70%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미국도 개인소득이 9만 9000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전 가구에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했던 것과 대비되는 말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재부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 대해 19일 고위당정청에서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다시 수정안을 마련해 오지 않으면 긴급재원특별법이라도 만들겠다고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회는 추경안에 대해 감액할 권한만 있기 때문에 여야가 100% 지급안에 합의를 하더라도 정부의 수정안 없이는 전국민 지급은 요원하다.
◇ 야당도 '전국민 지급안'은 반대…재원 마련은?
야당 역시 70%안에 찬성하는 만큼 여야 이견을 어떻게 좁힐지도 관건이다.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도 여야 구분없이 이견이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은 추가 지출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추경안을 13조원 정도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당 지급으로 바뀌면 총 소요 재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통합당 측 예결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13조원 추경 및 국채 발행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국채 발행 40조원, 예산 조정을 통해 10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재난을 당한 국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금융지원 100조원도 마련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나랏빚을 더 내지 않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깎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출하기로 했던 예산을 줄이거나 일부 기금을 조기 상환하는 등의 방식이다.
1달러 대비 1200원대로 오른 환율에 따른 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 조정으로 2조8천억원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기금·농지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해 1조2천억원을 마련했다. 이밖에 정부개발원조(ODA), 국방 예산 조정, 공무원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다만 추경 규모가 커진 만큼 13개 상임위에서 감액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또 불거질 수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추경을 하는 건데 SOC(사회간접자본)나 임금을 깎자고 하는 건 큰 의미 없지 않냐는 이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4월17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 감소폭은 20만 명에 육박했다. 특히 취약 계층이 받은 영향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