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노조연맹 "항공업 대대적 금융지원 시작해야"

조종사 자격유지 대책, 협력업체 특별고용지원, 해고제한 도입 촉구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소속 회원들이 1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위기의 항공산업,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항공업계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은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항공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금융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종사 노조연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금융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74조원, 프랑스 60조 5000억원, 독일 무한대, 싱가포르 16조 5000억원 등 대출지원과 더불어 직접보조금, 세금 면제까지 전방위적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항공산업의 위기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간 이동제한에 의해 발생했다"며 "과거 부실 경영으로 위기에 빠른 다른 산업들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보증 △세금감면 △임금보조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종사 노조연맹은 이어 "조종사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과 국토부 고시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해 직급별, 기종별 비행 경험과 훈련에 따라 자격유지를 하고 있다"면서 "최근 항공사 휴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입국이 불가해지면서 일부 기종의 경우 모의훈련장비(시뮬레이터)를 통한 훈련이 불가능해졌고, 만약 휴업이 5월을 넘겨 장기화 될 경우 조종사들이 자격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각 항공사별 휴업상황과 전망, 훈련장비 현황 등을 전수 조사해 조종사들의 대량 자격 상실 문제를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원청인 대형항공사는 유급으로 휴업‧휴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항공산업 중에서 특히 경영환경이 열악한 지상조업사와 지상조업협력사 등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면서 "협력업체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제도 요건을 강화하는 해고제한법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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