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학' 첫 날 접속지연 등 크고 작은 혼란(종합)

"원격수업 기간 저작권 이용요건 완화"

사상 처음으로 중3과 고3 학생부터 온라인 개학이 이뤄진 9일 오전 경기도 김포 한 가정에서 고3 학생이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9일 고3·중3 학생부터 시작됐다. 개학 첫날 우려했던 대형사고는 없었지만 접속 지연 등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고3과 중3 학생 90여만명이 이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다.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출석률은 98% 정도로 잠정집계돼 평소 등교출석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우려했던 서버다운 등 대형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접속지연 등 크고 작은 혼란이 빚어졌다.

EBS 온라인클래스 중학교용 사이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 15분 사이에 접속 시스템에 일부 병목 현상이 일어나 1시간 15분 동안 접속을 못 하거나 접속이 몇 분 동안 지연되는 문제를 겪었다.

교육부는 "서버 문제가 아닌 기술적 오류로 접속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가 생긴 장치를 제거한 후 문제가 사라졌으며, 이런 상황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과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화상회의를 연 자리에서 "역사상 첫 온라인 개학으로 미래로 나가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개학은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처음에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해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상황실을 설치해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가고 이번 한
달 동안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대응하기로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들을 스마트기기가 없었던 중3·고3 학생들에게 기기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초·중·고등학생을 통틀어 스마트기기 대여를 신청한 학생은 7일 기준으로 총 26만7천여명으로 파악됐다.

또 원격수업 기간에 저작권 침해 우려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사들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해 원격수업이 종료하면 자료를 파기하는 등의 전제로 저작물 이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에 대해서도 전날 행정명령으로 운영제한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학원이 방역 지침을 어길 경우 폐쇄 조처 등 행정명령 대상이 된다며 원격수업 기간 학원이 감염병 예방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방역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보됐던 불법 사교육 근절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방역점검과 병행하겠다"며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기숙학원, 대형학원 등 감염 고위험군이 집중 대상"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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