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도 논의됐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긴급성과 형평성, 재정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결정해 발표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기 발표된 기준에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한 추경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맞춰 추경을 편성 중이라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다음 주 중에 정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앞서 홍 부총리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설명할 때와는 사뭇 다른 발언이다.
당시 홍 부총리는 "'대부분'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하겠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면 부분적으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여지를 열어 놓은 것인데 8일에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버렸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홍 부총리가 살짝이나마 열어 놓았던 국채 발행 가능성을 8일 완전히 차단하고 나선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에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