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일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함께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자에게 해당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전년도 출고량을 기준으로 매년 5월에 부과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징수가 유예되는 폐기물부담금은 지난해 출고량에 대한 것으로 다음 달 부과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대구와 경북 일부 등 특별재난지역에 있거나 코로나19로 사업 일시 중단 등 피해를 겪은 업체에 최대 6개월간 폐기물부담금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부담금 징수 유예와 함께 정부는 100만 원 이하 분담금도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출고·수입량 자료 제출 시한도 애초 지난달 말일에서 다음 달 31일로 연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5월 2018년 출고량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끝으로 종료된 중소기업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감면 대상을 기존 연매출 '300억 원 미만'에서 '200억 원 미만'으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10%포인트에서 3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다만, 올해 즉, 지난해 출고량에 대한 감면은 이전 기준이 적용된다.
출고·수입량 자료 제출 거부 시 최대 300만 원이던 과태료 액수는 1차 위반 500만 원, 2차 위반 700만 원, 3차 위반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