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로 결정해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국민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이해찬 대표는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이라는 기존 당정청 논의 결과를 뒤집고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여기에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가세해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일회적이고 돌발적이 아니라 여당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 발언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나온 것이며, 민주당 내에서는 널리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야당과 협의인데 미래통합당은 이미 정부와 여당의 선별 지급을 비난하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인 지난 5일 서울 종로에서 연 대국민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은 지급 액수는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 기존 가구원 수 연동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인데 황교안 대표의 '1인당 50만 원'은 지급 규모가 여당 안보다 훨씬 크다.
어쨌든 여야가 적어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한다는 데는 사실상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셈이다.
총선을 코앞에 둔 여야의 민심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여야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민생이 절박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지난 3월 건강보험료'라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선별 지급' 자체의 타당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절벽'은 최근에 발생했는데 자영업자 등이 지난 3월 낸 건강보험료에는 최근이 아니라 재작년 소득 상황이 반영돼 있다.
몇천 원 또는 그보다 더 적은 금액 차이로 70% 밖으로 밀려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턱 효과'에 따른 불만과 갈등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건보료 하위 70%에 속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 재산가를 가려낼 기준은 미정이다.
과거 아동수당 사례처럼 선별 지급을 위한 '선별 작업'에 낭비되는 행정력과 비용에 관한 우려도 '소득 하위 70% 선별 지급'에 부정적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 '소득 하위 70%25' 선별 기준 둘러싼 논란도 가열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구체적인 합의를 이룬다면 필요 재원은 소득 하위 70% 지급 경우보다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재원 마련을 위해 7조 1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인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을 전제로 한 추경 편성이다.
기존 예산의 세출을 강력하게 구조조정해서, 다시 말해 '쥐어짜서' 7조 1000억 원 대부분을 충당하고 적자 국채 발행은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급 액수는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 기존 기준을 유지하면서 지급 범위를 전체 가구로 확대하면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 논란을 일으킬 게 뻔하지만, '준전시'라는 지금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은 국민 공감을 전혀 얻을 수 없는 한가한 소리일 뿐이다.
정치권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주장과 맞물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발언도 관심을 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해찬 대표 발언이 알려진 이후인 6일 오후 개최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최대한의 추가적 대책 보강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지원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 국민이 당장 몇 개월간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최대한의 추가적 대책 보강 긴요' 발언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날 홍 부총리는 신속한 정책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극복 지원의 사각지대 보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한계·위기기업 대응, 고용안정화 대책, 내수 활성화 대책, 수출력 견지 대책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와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다.
기재부도 여당 지도부의 '전 국민 지급' 입장과는 상관없이 애초 계획대로 2차 추경을 편성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에 따른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구체적 합의를 이룬다면 2차 추경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등을 내세우며 마냥 버티기는 어렵다.
결국, 열쇠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폐해지는 민생을 외면할 수 없는 여야 정치권 손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