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 완화된 형태 아닌 새로운 사회규범"

"일반적 방역조치의 완화된 형태로 이해되는 것, 경계해야"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한 원칙, 구체적 방안 함께 학습하고 실천"
"정부가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하는 것은 국민 참여" 강조
정부, 생활방역 지침 공유·실천 관련 준비내용도 담을 듯
"향후 2주간 각 공간 특성 맞춰 개인·사회적 방역 조화 이루게 준비"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에 '여의도 벚꽃길 전면 통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정부가 2주간 연장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전환체제로 예고한 '생활방역'이 현재 방역조치의 '완화'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새로운 '사회규범'으로 만들고 실천하는 방향이란 뜻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생활방역이라는 말이 일반적 방역조치보다 좀 완화된 형태로 이해되고, 그러한 개념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생활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이해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생활방역은 코로나19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하면서도 스스로와 이웃의 건강을 함께 지키기 위한 방역조치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관한 원칙,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 함께 익혀 실천하는 것"이라며 "방역당국에 의한 조치들이 강력히 취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과 집단, 사회적 공간이 지킬 수 있는 수칙들을 만들고 이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후 방역당국이 내놓을 '생활방역'의 핵심으로 국민들의 참여와 해당수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원활한 공유를 꼽았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가 기본적 가이드라인이나 아이디어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제시하더라도, 이를 완성해나가는 데는 국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는 일상생활의 새로운 규범이 무엇인지 등 결국 생활방역에서의 수칙은 우리가 앞으로 감당하고, 익히며 실천해야 하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만들어지는 생활방역의 지침 내지 규범은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해야만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 못잖게 어떻게 함께 공유하고 실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사전준비가 필요한 이러한 내용도 (생활방역 지침에) 담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서울지하철 5호선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간격을 두고 앉아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는 '생활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완전히 구별되는 지침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며, 향후 2주간 이를 각 공간과 단체별 특성에 맞게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에서는 생활방역을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적용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다음 2주간 참여적 방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방역의 어떤 부분들을 지켜나갈지 함께 만들고, 그러한 규범이 학교, 종교단체, 문화공간, 일터 등 각 특성에 맞게 같이 고민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각자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개인 방역'과 그들이 소속된 집단 및 공간에 최적화된 '사회적 방역'의 조화된 형태로 생활방역을 구상하고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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