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영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방위비분담금협상.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해를 넘겨서 협상을 이어간 지 벌써 석 달째인데요. 그제 잠정 타결이 됐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5년 동안 협상을 유지하고 금액도 대폭 낮췄다, 협상 관계자발 굉장히 구체적인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한미군사령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김칫국 마시다’ 이런 문구가 큼직하게 적힌 어학 사전을 캡처해서 띄웠습니다. ‘대한민국 김칫국 마시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예상됐던 최종 타결 발표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국회 외통위 소속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 송영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차치하고, 설령 우리가 진짜 좀 앞서서 기대를 했다 치더라도 주한미군사령관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김칫국 마시다’ 이런 걸 올려도 되는 겁니까?
◆ 송영길> 직접적 얘기는 아니니까요. 비유적 표현이니까.
◇ 김현정> 비유적 표현이어서 좀 더 불쾌한 것 같던데요?
◆ 송영길> 글쎄요. 여러 가지로 사실 그 전까지 협상 (타결)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백악관이나 에스퍼 장관이나 이쪽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백악관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걸로 보이십니까?
◆ 송영길> 백악관이나 장관 선에서. 어찌 됐건 협상팀 사이에선 상당히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상부에서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보도가 지레짐작으로 기자가 쓴 것이 아니고 3월 31일 화요일에 정은보 분담금 협상대사가 “조만간 최종 타결 기대한다”라는, 최종 타결이라는 말을 했고요. 그다음 날 협상 관계자 발로 잠정 타결 기사가 여러 곳에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결국은 실무선에서는 정말로 잠정 타결, 거의 최종 타결이 된 것이 미국 백악관 결국 트럼프 선에서 막혔다, 결국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송영길> 그렇죠. 폼페이오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에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잠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가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잠정 타결된 것은 일단 알려지기로는 5년간 이번 협상안이 유효하고, 협상금도 당초 미국이 요구했던 데서 대폭 인하했다, 그 대폭 인하 폭이라는 건 현재에서 한 30% 올리는 선까지 그 정도로 타결됐다, 이건 맞습니까?
◆ 송영길> 그렇게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현안을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라서, 단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50억 달러를 상대측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서 깎았다 이렇게 가면 우리가 잘못된 프레임에 걸린다고 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협상의 기술. 예측하지 못한 황당한 제안을 해서 상대방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저는 협상의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는 SMA 기준에 따라 원래 소파(SOFA) 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비를 우리가 부담하지 않게 돼 있어요. SOFA에 그런데 91년도부터 우리가 특별한 협정이라면서 SMA를 통해서 조금씩 부담해 왔는데 이미 우리가 총액의 거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액수에서 몇 %냐고 계산해야지 50억 달러는 미국 협상팀도 인정하듯이 블러핑에 불과하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깎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터무니없는 거 불러놓고 여기서부터 깎아주는 방식, 여기에 우리가 걸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미국 협상팀도 전혀 뒷받침을 못합니다. 우리가 사실 SMA에 따르면 군수시설, 군수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인데 그 세 가지 항목 중에 어떤 분야 때문에 50억 달러를 요구하느냐.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제시를 못해요. 총 방위비 분담액수가 2조원 밖에 안 되는데 무슨 50억 달러, 6조가량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송 의원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재에서 30% 정도 인상해 주는 걸로 잠정 타결됐다’ 이것도 마음에는 안 드세요?
◆ 송영길> 저는 맞지 않고. 제가 제안한 것은 1조 1157억. 그러니까 지난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이 1조 389억이었잖아요? 그런데 7.4% 인상해 주겠다. 우리 국방비 인상분만큼.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9602억원에서 8.2% 인상해서 1조 389억 해 주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30% 올려주는 걸로 거의 얘기가 됐다는 걸 기준으로 할 때 그것조차 지금 백악관이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틀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송영길> 글쎄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됐든 이미 협상팀이 논리적으로 우리 안을 수용하고 거의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다음 협상에서도 중요한 전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실무선에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튼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송영길>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거 때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브루클린에 있는 아파트 월세값 올려받는 것보다 쉽게 자기 전화 한 통화로 몇 천억을 받아냈다 이렇게 으스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우리가 선거패 감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있지 무슨 월세값 올려 받듯이 전화 한 통화로 우리 국민 혈세를 몇 십억 달러씩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 김현정> 우리로서는 더 조금 어리둥절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통화하고 우리가 진단 키트 보내주기로 하면서 미국이 아주 고마워했고 그래서 그것이 트럼프 마음을 움직여서 한미분담금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자마자 이게 틀어졌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협상은 협상인 거고 별개였던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송영길>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뭐 정도가 어느 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가 있겠죠.
◇ 김현정>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에 덜컹거리지만 결국은 타결이 보시는 거예요? 조만간?
◆ 송영길>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기대를 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 송영길> 네.
◇ 김현정> 인천지역 선거를 지금 이끌고 계신데. 일단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길>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인천지역은 13개 선거구인데 현재 의석수가 7:6이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대 당 측에서 공천 잡음이 많고 탈당한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당은 탈당한 분 한 분도 없고 경선 결과를 다 승복해서 원팀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인천이 효과적으로 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이나 이쪽이 오히려 더 지금 확진자가 많지 않습니까?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많이 보수당에서 공격을 하는데 사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 인천국제공항이고 인천이 가장 중국과 가까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잘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는 (인구가) 30만인데 네 분의 확진자가 있는데 다 서울에서 (감염)된 분이고 자체 감염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13개 선거구 중에 경합지역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 송영길> 네, 우세경합, 열세경합, 이렇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면서 나오는 얘기가 단일화 얘기예요. 예전 같으면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가 단일화해서 표를 합했고 그런 효과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표가 분산되면서 보수진영 후보가 어부지리로 여론조사상 1등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길> 글쎄요, 지금 사실상 단일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이미 돼 있고요. 어차피 저는 국민들이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연수을에 지금 정일영 후보와 이정미 후보, 민경욱 후보 삼자 간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일영 후보가 앞서 나가서 이정미 후보를 많은 차로 따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민경욱은 안 된다’는 정서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정일영 후보로 힘이 모아서 민경욱 후보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인천 연수구을이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1등이 통합당 민경욱 후보, 2등이 민주당 정일영 후보, 3등이 정의당 이정미 후보인데 이정미 후보 측에서는 ‘민주당 정일영 후보 단일화합시다. 단일화해서 우리 힘 모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정일영 후보는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대로 쭉 가시는 건가, 그랬다가 민경욱 후보가 당선이 되면 진보진영에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는 목소리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괜찮은 건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 송영길> 제가 생각할 때는 민경욱 후보는 현재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거의 주범급으로 기소가 돼 있고 또 이번에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당선되기 어렵겠지만 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에 들어가서 후반에 가게 되면 민경욱 불가론이 확산이 돼서 정일영 후보로 저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단일화하지 않아도 정일영 후보로 진보진영의 표가 몰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면 단일화는 없습니까?
◆ 송영길> 현재 상태는 시간도 그렇고 일단 후보나 당 입장이 현재 단일화는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좀 묘해요, 묘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제 열린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이 저희 뉴스쇼에 출연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총선 후에 논의를 거쳐서 민주당하고 당 대 당 통합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열린민주당에도 마음 놓고 표 주셔도 좋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글쎄, 지금 단계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핵융합발전에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핵융합 발전의 핵심적 인물인 이경수 박사를 영입했는데 (민주당 비례대표) 8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불어시민당 18번으로 돼있는데, 18번까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뭐 당이 다르기 때문에 지지의사를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최소한 18번까지는 붙여주십시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더불어시민당.
◆ 송영길> 이경수라는 분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그린 뉴딜 정책을 펴는 데 핵융합발전은 꿈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당 대 당 통합, 민주당과의 당 대 당 통합에 대해서는 답하실 수 있잖아요. 민주당 분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 송영길> 지금 단계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 송영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이시죠.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