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25~19:50)
■ 방송일 :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정관용> 이슈 인터뷰. 오늘부터 각 정당의 선거 사령탑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공동선대위원장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번에 총선 슬로건을 "국민을 지킵니다"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떤 뜻이죠?
◆ 박주민> 지금 많은 피해를 낳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킨다는 뜻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도 국민들을 지키겠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앞으로도 국민을 지키는 그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 총선의 시대적 의미라고 할까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 박주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현명함으로 그런 어려움들 잘 극복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마다 나라가 제대로 역할했느냐 또는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의 질문들, 특히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했느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회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이후에 그런 정부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총선의 의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잘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정권 중간에 있는 총선은 중간평가, 중간 심판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박주민> 당연히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해왔다. 물론 부족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잘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관련된 대응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고 또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대응을 해 왔다. 국민들이 어려움을 잘 대처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 아까 언급이 21대 국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걸 문제삼으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 박주민> 사실 정부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그러나 국회 의회권력은 사실 이전에 구성됐었던 모습과 형태 그리고 의석 배분 비율 그대로 유지돼 왔었던 것이죠.
◇ 정관용> 2016년 총선 결과니까 그렇죠?
◆ 박주민> 맞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시대 또는 국민들이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바라셨던 것들에 대한 대답을 내놓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가 바뀌면 국민분들 그런 요구에 보다 부응하면서 새로운 기대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미를 두는 선거가 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려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의석을 더 늘려야 한다 이거겠네요.
◆ 박주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필승을 가져올 기본 전략은 뭐로 어떻게 짜셨어요, 필승전략은.
◆ 박주민>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정청은 선거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목표로 제일 삼고 있습니다. 각 지역위원회 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도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거의 코로나19와 싸우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내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중요한 기조가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코로나19 극복이 곧 선거운동이다 이거네요.
◆ 박주민> 지금 당장 너무 필요하고요. 너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것이 국민을 지키는 모습이고요.
◇ 정관용> 목표 의석은요.
◆ 박주민> 글쎄요.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들은 독자로 과반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독자로 과반. 거기에는 더불어시민당이랑 다 포함 안 하고요?
◆ 박주민>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약간 어폐가 있게 들리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더불어시민당과 합쳐서 과반이겠죠.
◇ 정관용> 열린민주당하고의 관계가 계속 입에서 입으로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설정하고 계세요, 관계를?
◆ 박주민> 이미 당 차원에서 몇 차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총선에서 여러 가지 국민이 같이 하는 당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한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열린민주당에 굉장히 좋은 분들이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지만 저희 당이 공식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당은 더불어시민당이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열린민주당하고는 선거 후에도 그러면 다시 연대하거나 합치거나 이런 일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열린민주당 측에서는 오히려 선거 끝나고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합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 비례대표 의원만으로.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글쎄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생각은 선거가 끝나면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의석을 구성해서 더불어시민당에 가 있는 저희 후보와 함께 의석을 구성해서 국회를 이끌어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열린민주당하고는 어떤 공식적인 협상이나 논의도 전혀 없었던 겁니까?
◆ 박주민> 제가 들은 바로는 또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향후 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눈 바가 없고 오히려 오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하면서는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얘기를 나눌 정도로 더불어시민당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고 지지해서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던질 유권자들이 지금 갈팡질팡 마음을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 박주민>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 열린민주당에서 출마에 나선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으시죠. 또 여러 가지 역할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불어시민당의 관계를 놓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이 되면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생각입니다. 캠페인도 그렇게 아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건 법 위반 아닙니까? 그건 괜찮아요?
◆ 박주민> 저희들이 선거법 관련된 검토를 마쳤는데요. 출마한 후보자라든지 또는 출마한 후보자를 돕는 운동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이 타 당을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이나마 캠페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우리 박주민 의원하고는 선거법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프로에 여러 번 와서 인터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소수,소수정당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해서 그리고 다당제를 만들어보고 뭔가 협치 구조를 가져가보자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정작 지금 양당이 다 위성정당 만들어서 가는 이 형국을 보면서 느낌이 어떠세요?
◆ 박주민> 사실 선거법 개정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도 이런 구도가 그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게요.
◆ 박주민>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선거법 협상을 논의할 때 협상 과정에서 비례 의석을 75석으로 완전히 넓히든지 아니면 애매하게 줄일 거면 캡을 더 낮춰서 잡자라는 두 가지 안으로 계속 설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4+1이라는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협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 구성원이 법의 허점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 허점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었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공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점을 이용하면서 원래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몰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그래도 원래 취지대로 여러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국회에 진출시켜야 된다는 그 원래 취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된 거고요. 1번부터 그래서 10번까지는 저희 당의 후보가 아닌 다양한 가치를 그동안 사회에서 대변해 왔던 분들을 모시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이대로 다음 번 총선을 또 치를 수 있겠어요? 선거법 어쨌든 손봐야 하지 않을까요.
◆ 박주민> 사실은 그래서 정말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렇게 한쪽 당사자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당이 공략당했기 때문에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국회에 진출해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표의 가치가 등가성을 갖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되는 그 기본 원칙은 훼손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이 없었던 걸 새롭게 창조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이 제도를 채택한 나라 많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렇죠?
◆ 박주민>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많은 나라에서 어느 나라도 이런 위성정당이 창당된 적이 없잖아요.
◆ 박주민>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창조적인 겁니까? 이게 뭡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요?
◆ 박주민>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할 때 좋은 가치를 들여오면 그 좋은 가치를 좋은 가치대로 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참 아쉽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공동선대위원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