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주요 대책은 △온라인 긴급 신고 및 상담 창구 신설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방지시스템 구축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 운영 △디지털 성폭력 전담 TF팀 신설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피해 사실 진술 자체가 두려운 학생들을 위해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도 지원한다. 이들은 피해 자료 채증 및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등 전 과정과 정서적지지 등을 지원한다. 법률·의료·심리치료 전문 지원단 100명도 구성·발족한다.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잠재적 피해자 구제에도 나선다. 가해자들이 SNS에 접근해 성 착취로 유인하는 구조를 역 이용해, 전문 상담사가 같은 방법으로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을 조기 발견, 범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텔레그램, 채팅 앱 등을 통해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운영자, 구매자, 소지자 등 가해자를 추적해 이를 고소고발하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교사, 상담교사, 학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도 진행한다. 피해자 지원기관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잘못해서 그런다'는 식의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학생을 '디지털 성폭력 지킴이' 활동가로 위촉해 학교 내 또래 사이에 알게 되는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가해자의 재발 방지가 중요한 만큼 학교 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별상담 및 교육도 병행한다.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할 뿐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에 익숙치 않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상담도 지원한다. 지지동반자는 n번방 사건 등 법률 소송을 지원하고, 변호사 선임비용(150만원) 지원 및 심리치료 연계(무료)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모두 찾아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익명성을 무기로 한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족까지 죽이는 살인행위이자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나 법률 지원서비스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