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n번방 공직자 회원 공개 반드시 필요"

이인영 "범죄 가담한 모든 사람의 신원 공개 불가피"
조정식 "경찰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 활용해 신속삭제 시스템 만들 것"
민주 '재발금지 3법' 발의…20대 국회에서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4일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n번방 범죄자에게 국민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이 지시한 공직자 회원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의 신원 공개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에서 불법 음란물을 대청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가장 혹독한 법의 처벌과 광범위한 신상공개로 음란 범죄에 대해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서도 '재발 금지 3법'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이전 통과되도록 해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의원)는 전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벅죄로 처벌 △상습범 가중처벌·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시 처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의 내용이 담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n번방 사건은 피해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조 의장은 "성 착취 영상물 생산자·구매자·소비자 처벌을 더 강화하고,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척 시스템 적극 활용한 신속삭제 구축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해 세심하게 살피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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