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는 23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인격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미결수용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와 제88조를 개정하라고 밝했다.
구체적으로 미결수는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을 경우 사복을 착용하게 하고, 사복착용권을 출정 전에 개별적으로 고지하라고 했다.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미결수의 경우 '사복에 준하는 의류'를 비치해둬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결수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혁위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수용자(27만7003명)의 출정시 사복착용 비율은 0.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위는 정장이나 사복을 입고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등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미결수용자의 경우 사복착용권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료 수감자들의 눈치나 관행상 소장으로부터 허가받기 어려울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복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혁위는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에 대한 사복착용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