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150만 원 매출이 10만 원으로..죽겠습니다”

대구 소상공인 8,90%는 문 닫아
98년 IMF때 보다 상황 더 힘들다
하루 수 십통씩 하소연 쏟아져
긴급 안전 대출? 집행률 10% 안돼
세금 감면 조치 비롯 도움 필요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임용(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밤사이 마감한 미국 주요 증시 대폭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9.99%포인트, S&P500 지수는 9.51%, 나스닥 지수는 9.43%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 낙폭이죠. 어제 우리 금융 시장도 9년여 만에 처음으로 사이드카를 발동했는데요. 너무 급하게 떨어지니까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지시킨 겁니다.

이런 경제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파도를 맞는 사람들이 바로 소상공인들입니다. 어제 정부를 향해서 읍소에 가까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얼마나 극한 상황인 건지 직접 들어보죠. 소상공인연합회의 김임용 회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회장님, 나와 계세요?

◆ 김임용>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소상공인이다 하면 직원까지 5인 미만인 사업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 김임용> 그렇습니다.

◇ 김현정> 회장님은 어떤 업종 하고 계세요?

◆ 김임용> 저는 가정용 엘피 가스 판매업을 합니다.

◇ 김현정> 엘피 가스 소매상.

◆ 김임용> 예, 그렇습니다.

12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사례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래요. 어제 회장님을 비롯해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분들이 큰절을 하시더라고요, 소상공인 살려달라고.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전반적으로?

◆ 김임용>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대구 같은 경우에는 80%, 90%가 문을 닫았잖아요.

◇ 김현정> 아예 문을 닫았어요, 거기는?

◆ 김임용> 그렇습니다. 사람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 김현정> 하루 종일 공치는 겁니까?

◆ 김임용> 그렇죠. 하루에 문 열어놓고 나면 (손님이) 1명, 2명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자재를 준비해 놨다가 그게 부패되고 못 쓰게 되니까 차라리 문을 닫자. 이렇게 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두 달 가까이 연속돼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회장님이 받으신 제보들 중에 제일 좀 절절했던 건 어떤 거예요?

◆ 김임용> 제가 어제 기자 회견을 할 때 평택의 어떤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일 매출이 한 150만 원 정도 팔았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루 10만 원을 팔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 김현정> 매출액 150만 원이던 식당이 지금 10만 원이면 15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 김임용> 예, 그렇죠. 그래서 직원이 4명이었는데 임시직 2명을 그만두게 하고 정직원 2명도 휴직을 시키고 혼자 가게를 지킨다고 눈물로 호소를 하는 그런 애틋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원래 한 20-30만 원 하던 곳에서 10만 원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150만 원 하던 곳에서 10만 원이라는. 이게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경기 평택이면 뭐 거기가 집단 감염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도 아닌데도요?

◆ 김임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이런 민원 전화가 정말 어떻게 좀 해 보자고 살려달라는 그런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옵니다.

◇ 김현정> 그럴 정도군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졌던 때를 꼽으라고 그러면 대기업이 줄도산했던 98년 IMF 떠오르잖아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은?

◆ 김임용> IMF 때는 소상공인들은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온라인이 그렇게 많이 성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장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MF나 이런 부분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IMF보다 훨씬 힘든 그런 사정에 와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수입 들어오는 거는 아까 그분 같은 경우, 하루 10만 원 매출이라고 했는데 그 수익 대비 지출은 어느 정도나 나가는 거예요?

12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상점 입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코로나19 영향에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까지 이어지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실물 경기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임용> 한 달 만약에 장사가 안 되게 되면 수백, 수천만 원이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고정 지출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임대료며 임금이며...

◆ 김임용> 카드 수수료나 기타 자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정이 세금이라든가 전기세, 수도세는 고정 지출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게 되면 그야말로 소상공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극한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아니, 극한 생각까지 한다는 전화도 받으세요? 전화 하루에 수십 통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 김임용> 네.

◇ 김현정> 그 정도 하소연하는 분도 계세요?

◆ 김임용>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작은 가게를 직접 운영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 심정이란 게 어떤 걸지를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다는 전화가 올 정도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전 자금 대출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피부로는 안 와닿나요?

◆ 김임용> 뉴스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대출을 받는 데 두 달이 걸립니다.

◇ 김현정> 신청해 놓고 나면 두 달 기다려야 돼요?

◆ 김임용> 네. 정책자금 집행률이 10%도 안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 김임용> 우선 자금이 좀 저희들 생각하는 거보다 모자라고요. 지금 제가 하루에 대출 신청 하는 금액이 3000억 원입니다.

◇ 김현정> 3000억 원.

◆ 김임용>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기본 대출 대안 내놓은 게 얼마입니까? 3조 1500억 원이에요.

◇ 김현정> 3조 1500억 원 하면 많아 보이지만 대출 신청자가 하루에 3000억 원씩 밀려들기 시작하면 그게 금방 동나는 금액이군요?


◆ 김임용> 그러니까 서류도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신용 등급이 낮아서 신청할 수가 없고요. 또 한 열 가지 이상의 서류를 준비해서 가게 되면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자 회견하는 도중에 그런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정말 사람이 미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게 서류 준비해서 가면 대출이 안 되고 또 어떤 신용 등급이나 여타 어떤 기준에 미달돼서 못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자 회견 도중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뒤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애타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거 외에 어떤 현실적인, 실질적인 지원 대책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임용>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금 감면 조치를 좀 하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10%에서 5% 정도를 낮추는 게 어떠냐.

◇ 김현정> 부가세 감면 정책 같은 걸 시행해 달라.

◆ 김임용> 그다음에 간접세들인 전기료나, 수도세, 보험료. 이런 부분도 일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대안을 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소상공인 특별 감면 지구 같은 경우 월 200만 원. 또한 일반 소상공인들한테도 월 150만 원씩 지급을 하자는 그런 방안도 지금 내놨습니다.

◇ 김현정> 대구, 경북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월 200만 원씩 석 달간, 다른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월 150만 원씩 석 달간 긴급 구호비 생계비를 좀 달라. 100% 모두한테요?

◆ 김임용> 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소상공인이라고 해도 잘되는 데는 여전히 잘되던데 이게 일괄적으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지급이라는 것은 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법도 한데요.

◆ 김임용> 지금 현재 모든 업종이, 모든 곳을 통틀어서 잘되는 집은 거의 한 집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로나 중구 이런 데서 옛날에 줄 서던 데가 이제 줄은 안 서는데 손님은 어느 정도냐. 이걸 물어봤더니 거기에도 손님이 없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지금 했거든요. 85% 정도는 거의 손님이 없다. 이런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이 그 많은 곳 중에 한두 집은 살 집이 있겠죠,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런데 그 외의 어떤 사업장은 전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잘되는 한두 집도 10% 정도는 있지만 그걸 가리는 것에 행정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김임용> 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상황이면 일괄 지급을, 좀 빨리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씀.

◆ 김임용>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쓰면 저기에 못 쓰는 거라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정부를 향한 호소를 하셨다면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들, 국민들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임용>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나서 달라는 그런 말씀은 아직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기 종식되기를 바랄 뿐이고요. 또 소상공인들도 지금 자기 돈 주고 자체 방역까지 철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상공인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현정>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파도를 맞는 곳이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가게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다 우리 이웃이고 다 우리 가족 아니겠습니까? 정말 따뜻한 눈빛으로 이분들 바라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용기 잃지 마세요, 회장님.

◆ 김임용>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 김임용> 네.

◇ 김현정>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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