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3월 9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정관용> 4. 15 총선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제 총선 공약에 대해서도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주요 정당들의 주거공약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한번 들어보려고 지난달에 총선주거권연대 이런 단체가 출범해서 여기에 함께 활동하고 계신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은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총선주거권연대. 언제 어떻게 출범한 단체예요?
◆ 최은영> 올해 2월 13일에 주거권 향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시민단체 연대체로 출범한 단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표어는 주거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을 투표하자라는 표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앞에 총선 자를 딱 붙인 걸 보면 총선의 각 정당들의 주거 관련된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 분석해 보겠다 이거군요?
◆ 최은영> 비교 분석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시하는 공약도 이런 것들을 해 달라라는 것들을 요구하는 모임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이러이러한 전략들을 공약에 주면서 받을래 말래 이런 거잖아요.
◆ 최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작업이?
◆ 최은영> 정당들에게 저희들이 요구한 4대 요구안을 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정당에서는 답변이 왔고 일부 정당에서는 답변이 오지 않아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먼저 4대 요구안이 뭡니까?
◆ 최은영> 4대 요구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 정관용> 불로소득 환수라면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이런 거죠?
◆ 최은영>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단계에 거쳐서 이제 불로소득을 환수하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강화하자라는 것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자 이런 게 중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답이 온 데가 어디어디고 안 온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 최은영> 지금 공개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 정관용> 있는 현실 그대로인데요 뭐.
◆ 최은영> 제가 오늘까지 파악한 바로는 미래통합당 빼고는 대부분의 정당에서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답을 한 정당들은 대체로 이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쪽입니까?
◆ 최은영>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요구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것들에 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답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 정관용> 그런데 이제 미래통합당은 아직 답은 없었다. 그리고 여당, 집권여당 민주당은 정부 돈,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다 못 한다. 예를 들면 공공임대.
◆ 최은영> 유보시키는.
◇ 정관용> 유보시키는.
◆ 최은영> 못 한다고 대답을 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기타라고 답변을 3개를 줬는데 대부분 기타로 대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주거급여라는 1조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사업이 있는데요.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것인데요, 취약계층에게. 그것들에 관해서는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확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1인당 주어지고 있는 주거비 보조가 12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는 걸 잘 아실 테니까 이걸 많이 확대하자라는 게 그리고 너무 지금 이게 100만 가구 정도가 수혜를 받고 계시고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확대하자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인데 예산 소요가 많다고 생각하는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여당의 답변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기타에다가.
◆ 최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다른 정당은? 예를 들면 정의당은 다 하겠다?
◆ 최은영> 정의당이나 녹색당 등의 당에서는 대부분 전면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응답이 대부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사실 총선주거권연대와 정의당, 녹색당 등등은 한편이다?
◆ 최은영> 같은 의견이라고. 주거불평등에 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불로소득 환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런데 어떤 시민단체랑 어떤 특정당이 한편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의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로소득에 관해서는.
◇ 정관용> 문제는 의석이 많은 두 정당이 문제군요.
◆ 최은영>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약을 보면서 또 두 정당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고 다른 정당들을 보면서는 그래도 우리 주거 문제 매우 심각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들을 머리를 싸메고 고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많이 실망하신 그 큰 두 정당의 공약들 한번 비교분석해 주세요. 먼저 여당 것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공약이 뭐고 뭐가 문제입니까?
◆ 최은영> 여당은 사실상 주거공약을 제대로 아직까지 내놓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청년신혼부부 대상에게 10만 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외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우리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정책이 발표되었다라고 보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 정관용> 아예 공약이 적다, 너무? 없다?
◆ 최은영> 공약이 10만 호 딱 하나. 제가 보기에는 다른 모든 계층이 의문의 1패라고 하죠. 또 의문의 1패로 만든 것인데 그럼 아동이 있는 가구, 노인 가구, 중장년 가구 등 이에 대한 대책이 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유일한 문제가 청년, 신혼부부 10만 호 그거다?
◆ 최은영> 현재 그렇습니다.
◇ 정관용> 미래통합당은 어때요?
◆ 최은영>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실패한 정책들을 재탕, 삼탕하고 있는 게 이번 공약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굉장히 좀 퇴행적입니다.
◇ 정관용> 예를 들어 어떤 거죠? 재탕.
◆ 최은영> 예를 들면 이미 했던 뉴타운 정책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다음에 빚내서 집사라 정책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정책. 그런데 이미 우리가 10년 동안 그런 정책을 펴왔지만 우리의 주거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은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주로 언급해 주신 상한제 폐지, 재개발 이런 것들은 대체로 그냥 부동산 시장 정책이지 무슨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나 주거복지나 이런 측면은 아니지 않아요?
◆ 최은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정책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요. 부동산 정책이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그런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건 굉장히 일부 사람들이고 투기세력이라든가 일정 지역 사람들인데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매우 특정 지역에, 매우 특정 대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특정 대상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주로?
◆ 최은영> 주로 이제 굉장히 고소득 자산가들이 특정대상인 거죠.
◇ 정관용> 서울, 강남 이런.
◆ 최은영> 있는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사실은 강남의 집을 강남 분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지방에서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가의 집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도시가 아닌 1기 도시, 1기 신도시. 좀 그게 매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 정관용> 1기 신도시가 어디죠?
◆ 최은영> 분당, 평촌, 일산 그런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재건축하자고 하면서 3기 신도시는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지금 미래통합당은. 그래서 그러면 1기는 왜 되고 3기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내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다. 그래서 두 양당, 거대 양당의 주거정책은 보면 우리의 엄청난 주거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죠.
◇ 정관용> 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게 총선 공약으로 청년 신혼부부 10만 호만 내고 다른 계층에 대한 건 없느냐, 언제까지 낼 거냐 혹시 안 물어보셨어요?
◆ 최은영> 지금 전혀 안 물어본 건 아닌데 이런 대답이 있더라고요.
◇ 정관용> 답변이 뭐라는 거예요?
◆ 최은영>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건 아닌데 들은 것 중 하나는 여당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정책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정관용>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미 우리의 공약이기도 하다.
◆ 최은영> 그런 얘기가 전혀 일리는 없. . .
◇ 정관용> 맞는 얘기죠.
◆ 최은영>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총선이라는 건 우리의 그리고 공약이라는 건 우리의 미래 설계표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4년 동안 국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10만 호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으로 우리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는 도저히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자세도.
◇ 정관용> 우선 미래통합당의 최은영 소장의 눈에 보기에는 일부 자산 계층만을 위한 정책밖에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 최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정책을 내는 당인데 집도 없고 하는 분들이 그 당을 많이 지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 최은영> 저도 그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20대 국회 때와도 굉장히 좀 퇴행적이에요. 20대는 임대주택 정책이 많았거든요. 새누리당, 당시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임대주택을 거기에다가 사회주의정책이라고 색깔론까지 씌우는 굉장히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서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 정관용> 4년 전에는 자기들도 임대주택 확충한다고 했잖아요.
◆ 최은영>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 그랬고 뉴스테이라는 형태의 임대주택까지 공급하겠다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 정관용> 이번에는 아예 없어요?
◆ 최은영> 그게 사회주의 좌파 정책이라고 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일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당이나 거대 야당이나 다 공히 신혼부부나 청년에 대한 임대주택이 있고 다른 계층에 대한 임대 정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 살거나 이번 기생충에서 보여준 그 지하에서의 끔찍한 삶을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다음에 고시원 좁은 방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양당은 다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 정관용> 집 없고 그렇잖아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기 사는 분들이 전부 몇 명쯤 됩니까?
◆ 최은영> 전국적으로 228만 가구,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게준으로 그렇습니다.
◇ 정관용> 228만 가구. 그렇게 많아요?
◆ 최은영> 그렇게 여전히 우리나라의 한 10% 정도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혹은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살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분들을 겨냥한 정책이나 공약이 거대 두 정당은 다 없더라?
◆ 최은영>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가격, 세금 이거 관련된 정책은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
◆ 최은영> 그 정책이 그러니까 이제 정부여당은 내놓은 게 없고.
◇ 정관용> 전혀 없어요, 그것도?
◆ 최은영> 굉장히 이례적이죠.
◇ 정관용> 그러네요. 부동산이나 주거 관련해서는 집권여당이 눈을 그냥 감았나요?
◆ 최은영> 이하동문,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우리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거정책이 전혀 없을 수가 없는지. 청년, 신혼부부의 10만 호 외에는 굉장히 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 정관용> 하다 못해 청와대에서도 거론하는 보유세 강화도 하겠다. 특히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공약화 된 게 없어요?
◆ 최은영> 없습니다, 이번에는.
◇ 정관용> 간간히 청와대에서도 나오고 이해찬 대표도 말은 했는데. 그냥 떠보기만 하는 겁니까?
◆ 최은영> 지금 총선 국면에서 정부여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국회의원들마다 지역구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것이고요. 일부 여당 의원들은 그런 것들을 공공연히 지금 정부정책과는 다른 방향, 물색 강화를 하겠다는 정부정책이랑 다른 방향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세금도 완화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눈치만 보는군요.
◆ 최은영>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당은 그렇고. 미래통합당은?
◆ 최은영> 미래통합당은.
◇ 정관용> 아까 말씀하셨죠.
◆ 최은영> 절대로 이미 실패한 정책들 빚 내서 집 사래서 정말 국민들이 빚더미에 떠올라 앉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들이 소비도 위축되고 청년들은 결혼도 아이도 못 낳는 그런 상황들이 됐는데 이것들을 계속하자는 그런 상황인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세금은 오히려 더 깎아주자는 쪽이고.
◆ 최은영>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에, 호가 20억짜리 아파트에 종합 부동산세가 50만 원이 안 되거든요. 100만 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걸 더 깎아주자고 하면 정말 주거불평등에는 너무너무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걸 세금 폭탄이라고 이름을 딱 붙이잖아요, 일부 언론과 함께.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기가 폭탄 맞는 것처럼 생각하나요?
◆ 최은영>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폭탄 좀 맞아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계시고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이 2%거든요. 상위 2%고 98%분들은 상관이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세금폭탄론이 먹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 정관용>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2%밖에 안 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합시다라는 얘기를 서슴 없이 정치 세력들이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 최은영> 대부분의 정치 세력이 하죠.
◇ 정관용> 그런데 여당이 안 하잖아요.
◆ 최은영> 거대 두 정당이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당은 안 하고 있지만 정부는 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앞으로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그냥 이렇게 각 정당들 아직 너무 내놓은 정책이 없다 이렇게 논평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뭐를 내세우도록 압력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활동계획은요?
◆ 최은영> 계속 국민들과 함께 압력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분석하고 지금 이제 답을 더 받고 아직 답을 주지 않는 정당이 있긴 하지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전화도 안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계속 답변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의 의견, 평가를 지금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 좀 더 어떤 방향이 우리 주거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정관용> 평가단의 평가까지 최종으로 다 끝나면 공식적으로 우리 총선주거권연대는 어느 당을 지지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안 갑니까?
◆ 최은영> 그런 건 선거법이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비교 결과 어떤 정당이 더 주거권을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 정관용> 비교 분석한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
◆ 최은영> 객관적으로 지표를 통해서 명백히 공개. . .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 좋은 평가 받으려면 각 정당들이 남은 기간 정도 분발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은영 소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 최은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