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정부가 어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골자는 일주일에 한 사람당 2장씩 살 수 있다 이거죠. 어차피 마스크 공급량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공평하게 배분을 하려면 장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계산해 보니 일주일에 2장 정도 되더라. 이렇게 되면 1인당 2장은 보장이 되니까 미리 사놓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줄을 길게 서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관측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궁금증을 풀어봐야겠죠. 이 정책을 총괄하는 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의경 식약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식약처장님, 안녕하세요?
◆ 이의경>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이의경> 아닙니다.
◇ 김현정> 새로운 마스크 정책. 그러니까 오늘 0시부터 시작이 된 거죠?
◆ 이의경>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주일에 1인당 2장. 생산 업체 마스크 수출은 전면 금지. 생산량의 80%는 무조건 정부가 가져오는 방식.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1인당 2장밖에는 안 되나요?
◆ 이의경> 지금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한 1100만 장이면 일주일에 한 6000 내지 7000만 장인데 각종 의료진에 대한 수요라든지 또는 취약 계층 이런 수요를 제외하고 나면 4000-5000만 장 정도가 국민들께 돌아갈 것 같습니다.
◇ 김현정> 4000-5000만 장.
◆ 이의경> 1인당 2장이 부족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인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2장씩은 아니더라도 반 이상이 2장을 사게 되면 못 사는 사람도 생기는 거네요.
◆ 이의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 부분에서 구매도 가능할 수 있고 건강하신 분 중에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든지 집에 계신 분이라든지. 이미 집에서 좀 많이 구매하신 분. 이런 분들은 수요가 좀 적다고 판단해서 그런 분들이 조금 양보를 하시고 자제를 하시고 그러면 작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 김현정> 만약 그게 작동하지 않고 또 불안한 마음에 몰리기 시작한다면 1인당 2장도 지금 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좀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있네요.
◆ 이의경>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양해를 구하자자 합니다.
◇ 김현정> 판매처는 전국의 모든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 약국은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본인 확인도 되고 1인당 2장이 제한이 될 텐데 농협이나 우체국은 어떻게 하죠?
◆ 이의경> 우체국과 농협도 이 시스템이 유입이 돼서 일주일 이내에 우체국과 농협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약국은 바로 오늘부터고 농협과 우체국은 그러면 일주일 후부터 가서 구매하실 수 있는 거군요?
◆ 이의경> 일주일 이내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 이의경> 동일가로 해서 1500원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장당 1500원. 줄 서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판매 요일도 따로 정해져 있다면서요?
◆ 이의경> 판매 요일을 정해서 본인의 생년 그걸로 월요일에는 1, 6. 화요일에는 2, 7. 이런 식으로 5부제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지난번에 줄 서기 문제가 많이 부각돼서 우리 일반 국민들을 좀 분산시킴으로써 줄 서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이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사람이 확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출생년도 끝자리가 1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주말은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분들. 만약 끝자리가 1977년이다 그러면 7이니까 화요일이 되는 식인 거죠.
◆ 이의경> 맞습니다.
◇ 김현정> 노인이나 어린아이도 본인이 직접 가야 됩니까?
◆ 이의경> 그 대목을 정부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경우에도 저희가 공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이 제도를 시행해 보자라는 원칙 하에서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불가피하게 정한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가급적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여러가지 고민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1살, 2살짜리도 마스크는 필수거든요, 지금.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약국 간다. 이거 부모님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장애인은 예외죠?
◆ 이의경> 장애인은 예외입니다.
◇ 김현정> 이번 주에 여차저차 해서 2장을 못 샀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4장 살 수 있습니까?
◆ 이의경> 안 됩니다. 이 구매 주기는 일주일로 끝나고 그게 그다음 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못 사면 다음 주에는 그 못 산 부분을 살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이제 구입 방법에 관한 궁금증은 이렇게 해서 풀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가 나고 나서 혼란이 빚어진 곳이 몇 곳 있었어요. 식약처장님이 팩트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일선 의료 기관입니다. 사실은 의료 기관에서는 마스크가 전쟁터의 방탄복이나 다름없는데 마스크 공급처들이 병원으로 공급하던 물량까지 다 공급 금지가 되면서 당장 환자 보고 수술해야 되는데 마스크가 없다. 일선에 혼란과 불안이 상당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 이의경> 지금 제도가 바뀌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여서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공적 물량을 80%로 확대하면서 그중에서 의료 기관 몫으로 10%에 해당하는 100만 장 정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의료 기관에 공급하는 공적 판매처를 저희가 지금 정해 놓고 있는데요.
◇ 김현정> 어디인가요, 거기는?
◆ 이의경> 의사협회 등 관련된 협회 4개 그다음에 유한킴벌리 같은 회사 3개. 그래서 7개 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통 채널이 이런 공적 판매처로 유통 채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불편은 있겠지만 저희가 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의료 인력들은 하루에 마스크 1장으로도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다수의 환자와 접촉하고 수술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 의료 기관의 의료 인력들은 필요로 하는 만큼 물량 공급은 받을 수 있다. 거기는 너무 혼란스러워하실 필요 없다. 이건 확실한 거죠?
◆ 이의경> 의료 기관은 저희가 수요대로 100%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순위로 넘버원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난감해하는 곳은 또 마스크 생산 업체들인데 어제 한 마스크 생산 업체가 공장 문을 닫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정부가 생산량의 80%를 일괄 수용하는데 생산 원가의 50%만 인정한다고 통보를 해 왔다. 사기업의 손실을 감수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게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의경> 그 부분은 지금 조달청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생산 원가를 충분히 보상해 준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 아주 고가품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그걸 조치할지 그건 개별 기업하고 조달청하고 협상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사기업에서 제시하는 우리 원가는 이 정도 됩니다 하는 것과 조달청이 생각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군요.
◆ 이의경> 그걸 일정한 범위를 두고 조정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지금 고민이 있는 것이고 얼마 전 발표된 새로운 마스크 사용 지침이요. 이것도 오늘 식약처장님 나오신 김에 좀 여쭤야겠습니다. 새로 바뀐 골자는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이 가능하다. 면마스크를 사용해도 된다. 이런 거죠? 어떻게 됩니까?
◆ 이의경> 일단 첫 번째가 마스크를 사용한 그 환경이 얼마나 오염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사용하셨다면 그 경우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 시간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잠시 사용했다가 그걸 건조를, 자연스럽게 건조를 하고 퇴근할 때 한 번 더 쓰고 이 정도는 재사용이 가능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드라이로 말리거나 이러면 필터가 훼손되니까 그건 아니고 자연에서 말려라.
◆ 이의경> 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정도 사용. 그러면 각자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염 정도에 대해서는?
◆ 이의경> 오염 정도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밀폐 공간에서 사용했는지 여부와 얼마나 사람들을 밀접했는지 그 두 가지 원칙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1~2m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조밀조밀한 공간에서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 썼다 그러면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은 상황에서 단기간 썼다 그러면 재사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본인이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원래 원칙은 보건학상의 원칙은 이 일회용 보건 마스크는 말 그대로 일회용인 거죠?
◆ 이의경> 엄밀히 말하면 일회용은 일회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재사용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은 마스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료 환경에서 마스크를 쓸 때 기본적으로 제한적으로 재사용은 하지만 별도의 어떤 제조사의 권고가 없으면 최대 5회를 초과하지 말라. 이런 기준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 김현정> 5회. 미국의 기준은 5회. 최대 5회는 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더 좀 혼란스러운 건 면마스크 부분인데 이번에 권고를 바꾸면서, 지침을 바꾸면서 불가피하면 면마스크를 써도 된다는 지침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종전까지만 해도 면마스크가 아니고 보건용 마스크. 적어도 KF80이상은 써라라는 게 지침이었는데 진짜 면마스크가 이게 소용이 있는 겁니까?
◆ 이의경> 일단은 비말이라고 하는 침방울을 막는다는 의미에서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우려가 높지 않은 상황.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폐, 밀집된 곳에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마스크도 도움이 된다라고 저희가 권고를 하였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WHO에서는 면마스크는 바이러스 침투를 막는 데는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고 의료 전문가들 역시 그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해서 이번 협의에서 중간에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의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WHO에서는 일반인들이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다. WHO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의료적인 상황이지 일반인에 대한 지침은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WHO.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지침은 어떤 건가요?
◆ 이의경> 아직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스페시픽한 아주 특이적인 마스크 사용 지침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은데 다만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원칙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정하라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것은 각 국가마다 마스크를 사용하는 문화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혐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일본이나 동양 문화권에서는 또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상황 벌어졌던 초기를 우리가 회상해 보면 보건 당국에서 마스크 철저하게 쓰십시오. 손 세정제 확실히 하십시오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홍보하고 그러셨던 거 아닌가요?
◆ 이의경>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말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혼란해하고 마스크 수급이 안 되니까 이 상황이 말이 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 이의경> 코로나19 초기 단계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치사율이 높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일단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좀 많이 감염의 우려에 대해서 많이 대처하라고 저희가 그런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메르스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치사율이 한 30% 정도로 높았는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보면 사망률이 1% 미만인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사망하시는 분들이 기저 질환이 있으신 노인, 연장자분들이어서 건강한 젊으신 분들은 좀 그렇게 큰 위해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이 마스크 사용 지침을 이런 어떠한 현실을 반영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초기에 KF80 이상 써야 된다. 면마스크가 아닌 보건용 써야 한다라고 했던 건 좀 더 선제적이고 좀 더 공격적이고 보수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강조했던 거고 지금 현실을 반영한 안은 이번 새로 나온 그 권고. 이것을 따라도 괜찮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이의경>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회용이 있는데도 면마스크 사용을 권하는 건 당연히 아니시죠?
◆ 이의경> 아닙니다.
◇ 김현정> 제가 이거 왜 질문하냐 하면 일회용 보건용 마스크를 일주일에 2장 돈 쓰고 사느니 그냥 면마스크 빨아쓰겠다 하는 분도 계셔서. 그런데 그글 권하는 건 절대 아니시죠?
◆ 이의경> 본인이 처한 감염 우려의 상황을 좀 보시고... 예를 들어서 밀폐된 공간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 거리. 이런 걸 지침을 잘 따를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필요는 없고 그걸 본인이 좀 조정하면서 그걸 착용하면 됩니다.
◇ 김현정> 해외 긴급 수입, 마스크 해외 수입도 가능한가요?
◆ 이의경> 저희 식약처에서 마스크에 대해서 기준 규격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식약처의 요건에 맞으면 얼마든지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수입. 지금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으로 가면 마스크가 아직 수출도 가능한 상태여서 우리가 좀 수입을 해 오면 어떻겠느냐라는 시중의 여론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하자면?
◆ 이의경> 네, 맞습니다. 지금 산업부에서는 마스크를 수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있어서 구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일부 수입 가능성을 타진해 오고 있는 정부가 있어서 식약처에서 적극 지금 그걸 협조하고 그래서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수출하려는 나라들이 나타났어요, 우리한테.
◆ 이의경> 정보가 들어오는 추세이고 그런데 그게 식약처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준에 합당한지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몇 나라나 되나요? 물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 이의경>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어서 그건 좀 지금 팩트를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의경> 감사합니다.
◇ 김현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의경 식약처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