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정부는 우한시가 포함된 후베이성 입국금지를 시행했다.
그러나 지난달 대구 신천지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최대한의 방역 조치로 중국인 전체에 대한 입국금지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중국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주장은 유감"이라며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는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적 작동 △중국인 입국자의 안정적 관리 △최근 중국인 입국자수 감소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확진자 수 감소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 등 5가지를 들었다.
코로나19가 지역감염 단계에 이르렀지만 방역망을 가동한 결과 중국 입국자는 더 이상 감염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국 내 확진자 수와 입국자 수 모두 감소 중인 현 시점에 전면 입국금지를 발동한다면 오히려 중국 내 우리 국민에게 더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예측을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최근 한국인 입국자들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격리, 추적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차이나게이트'는 '조선족'으로 불리는 중국교포들이 국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다는 주장이다. 핵심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접속을 분석한 자료가 주된 근거였지만 관련 기관들은 이를 정면 부인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2일 "지난해 1년 동안 중국에서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접속 비중은 월 평균 0.1%"라며 "너무 많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이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역시 "2018년 동계올림픽 당시 심판판정에 불만을 가진 중국 네티즌들이 달았던 네이버 뉴스 댓글 등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자료가 근거로 쓰이고 있다"고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이들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친중'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연일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느라 전면 입국금지가 불발됐고, 중국교포가 정부 여론조작을 위해 동원됐다는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된 셈이다. 그렇다면 이는 모두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
서복경 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4일 CBS노컷뉴스에 "정치는 원래 프레임 싸움이지만 '종북' 프레임이 약해지자 이제는 '친중' 프레임이 등장했다"며 "특히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겪지 않은 20~30대에게 북한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이를 대체하는 게 바로 혐오와 공포가 공존하는 중국의 존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전염병으로 국가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체불명의 압박세력이 있다는 주장으로 정부가 '중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식과 공포감을 심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매체 환경이 변하면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얼마든지 이런 프레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언론사들의 전방위적인 '팩트체크'와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있다면 '가짜뉴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서 교수는 "과거에는 사건을 조작하는 등 위조된 '사실'로 '반공'이나 '종북' 프레임을 짰다. 그러나 기성 매체가 아닌 SNS나 유튜브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거짓 정보'라도 프레임에 이용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언론사들이 팩트체크에 집중하는 현상도 있다. 특히 이번 정부는 여론 대응 속도가 빠르고, 사실이 아니면 바로 해명하고 있어 그 흐름을 잘 지켜나간다면 가짜뉴스의 기정사실화를 막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