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3일 금감원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묻는 CBS노컷뉴스의 질의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한 일상적 감찰"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찰을 실시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감독당국인 금감원에 대한 청와대의 직접 감찰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는 점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보는 차원의 감찰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2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펀드 사태 등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계 안팎에서는 금감원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실시한 사모펀드 관련 규제완화로 인해 감독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이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게을리한채 제도탓만 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4년 터진 신용카드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민정수석실이 직접 나서 금감원을 감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정부들어 민정수석실이 금감원을 감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금감원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 자칫 금융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벌써부터 이번 감찰이 DLF 사태 징계와 관련한 금감원의 감독권 남용 여부를 감찰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시말해 경영책임을 물어 민간은행 경영진을 중징계한 것을 문제삼기 위한 감찰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나오는 자체만으로도 금감원의 감독권을 위축시켜 DLF나 라임펀드 사태 같은 대규모 금융사건.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을 더욱 움츠려들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