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또 중요한 분 한 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정부가 오는 5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이견 없이 이 추경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추경 예산 어디어디 쓰이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우리 경제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대응책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어려워질 것은 예상하는데 얼마나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경제 전망도 궁금하고 또 당장 마스크 구하는 거. 이거 대책은 없는지도 이분께 여쭙겠습니다.
추경부터 마스크까지 청와대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담당하고 계신 분 김상조 정책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원래도 단발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더 숏컷으로 자르고. 잠도 1시간 주무시고 이렇게 뛰고 계시다는데 지금 진짜 그 현장 상황이라는 것. 청와대 상황, 질본 상황, 대구 상황, 본부 상황 어떻습니까?
◆ 김상조>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해서 질본 관계자들, 방역 관계자들 정말로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은 정세균 총리까지 대구에서 상주하시면서 이 방역을 위해서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에서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지금 식약처 직원들 마스크 대책 때문에 날밤을 계속 새고 있고요. 저희가 청와대에서도 거의 모든 어떤 정책실 직원들이 추경 마련하는 일, 그 다음에 마스크 대책, 방역.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정부를 신뢰하고 좀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질병관리본부 얘기가 나온 김에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여당에서 의견으로 제출한 모양이던데.
◆ 김상조> 당정청 협의에서 계속 당에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자 또는 더 나아가서 감염병 전문 병원이나 지역 거점 병원을 증설하자. 이거 처음 나온 얘기 아닙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있었고요. 그때 우리가 음압 병실을 확충하는 등의 우리의 방역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중간에 흐지부지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8일 정부가 1차 종합 대책을 발표할 때에도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 주에 발표하게 될 추경에도 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고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특히나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확실하게 이 부분을 담음으로써 이것도 계속 사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올해 내에 마련해야 되겠다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재정을 통해서 기반을, 인프라를 마련하는 일 이외에도 조직적인 측면에서 질병관리본부를 강화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 김현정>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워낙 많아서 당장 결정은 안 나겠지만 청으로 될 가능성이 높군요.
◆ 김상조> 아니요. 그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결국 청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감염병 대책 본부의 독립성,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인데 그걸 외청으로 만드는 것이 거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냐 하는 데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추경, 지금 잠깐 설명하셨습니다마는 한 6조 규모 되는 거죠?
◆ 김상조> 이미 경제부총리가 이것에 대한 일정한 힌트를 이미 국민께 드렸을 텐데요. 메르스 추경 당시에 세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어제 당정 협의 끝나면서도 이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던 건데요. 당연히 메르스 추경 때의 세출보다는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메르스 사태 때는 그 해의 중반 쯤에 추경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한 게 7월 말인데요. 지금은 연초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담는 부분만이 대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10%밖에 쓰지 않은 올해의 본예산과 예비비 부분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4조 8천억입니다.
◇ 김현정> 합치면 한 11조 되는군요.
◆ 김상조> 또 세입 경정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합치면 추경 부분만 하면 지금 말씀하신 숫자 근처에... 그 이상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기정 예산과 예비비까지를 합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 기업들도 지금 당장은 타격이 적을지 모르지만 순차적으로 큰 기업까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김상조 실장은 원래 경제 전문가시니까 올해 우리 경제전망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 김상조> 사실 이것에 대해서 국제 기구나 여러 민간 연구소에서 전망치를 내놓지 않습니까? 어제도 OECD에서 사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올해와 내년의 전망치를 냈는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김상조> 대부분이 거의 예외 없이 올해 성장률은 낮췄습니다. 올해 낮춘 것만큼 내년의 성장률은 오히려 올렸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예측치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 김현정> 올해에는 내려갈 게 분명하다.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터졌으니까. 그런데 내년은.
◆ 김상조> 올해 낮춘 것만큼 대부분이 내년의 성장률을 오히려 상향 조정하는 추세입니다.
◇ 김현정> 내년도 원래 오르는 게 있는데 거기다 올해 내려가는 거까지 플러스 시킨다, 덧붙여서 올라간다고요?
◆ 김상조>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차이인데요. 감염병하고 지진과 같은 재해, 재난의 경제에 대한 파장의 차이입니다. 지진과 같은 경우는 생산 시설 자체가 파괴돼버리기 때문에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완전 복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의 경우에는 소비와 생산이 이연되는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떨어지는 것만큼 오히려 내년에는 더 상향 조정되는 그런 방식으로 전 세계가 경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문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 같으면 예를 들면 감염병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특별 연장 근로 등을 통해서 줄었던 생산을 복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쉽습니다. 생산은 훨씬 더 반등이 빠른데요. 소비 부분은 아무래도 이걸 회복하는 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병이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루에 4끼를 먹는 건 아니고 매일 영화 보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옷 사던 거 1벌 사던 거 갑자기 3벌 사는 거 아니고.
◆ 김상조>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대기업의 생산 쪽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쪽의 영향, 그 다음에 내수 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제 대책도 바로 이런 소상공인과 자영업 쪽에 타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그냥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짧은 시간 내에 소비로, 내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 김현정> 그거 쪽에 집중하셔야 되는군요.
◆ 김상조> 그래서 특히 이번 주에 나올 추경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몇몇 어떤 타격을 받는 부분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그게 바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짜는 데 정부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김현정> 메릴린치가 금융 위기 이후에 최저 성장률을 보일 거다. 미국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도 비슷하게 전망하세요? 적어도 올해는.
◆ 김상조> 그냥 베이스 라인. 그냥 정상적인 우리가 예측하는 정도로만 간다면 그거는 대부분 1분기 내에 확산은 안정될 거다라는 게 노멀.
◇ 김현정> 코로나 확산은 안정될 거다, 1분기 내에.
◆ 김상조> 그 기초로 하면 어제 나온 OECD 전망치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률을 2.0 정도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2.4 또는 2.3. 이렇게 했는데 한국은행은 2.1로 전망치를 했는데요. OECD는 2.0. 그래서 조금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면 아주 마이너스 성장 또는 1%대까지는 안 갈 거라고 희망 섞인 전망을 해 볼 수는 있지만 다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올해 성장 전망치는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입장은 방역과 경제를 같이 다루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방역이 바로 최선의 경제 대책이다.
◇ 김현정> 그러네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 김상조> 그러니까 방역을 빨리해야지 경제 반등을 빨리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언제까지 갈 걸로 보이세요, 이 국면?
◆ 김상조> 그런 거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는 예측을 안 하는 게.
◇ 김현정> 플랜1, 2, 3 같은 걸 가지고 대응을 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못 잡으면 이 다음에 이거.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요. 각오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 김상조> 지금 대구 경북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집단 감염이라는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더 크게 확산만 되지 않는다면 3월 중에는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거나 또는 전 세계에 확산이 된다면 더 파장은 길어질 수도 있겠죠.
◇ 김현정> 최고의 시나리오는 3월안에 끝내는, 1분기 안에 이걸 끝내는 것.
◆ 김상조> 완전히 종식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 김현정> 안정이라고 표현하죠.
◆ 김상조> 안정이 3월 내에 되는 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 김현정> 혹시라도 그걸 넘어가게 되면 장기전도 생각해야 돼요?
◆ 김상조> 당연히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래서 1분기 내, 3월 안에 끝내야 된다는 이 절박함으로 국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다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 대한 압수 수색, 강제 수사. 이런 것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조>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의혹 내지는 불안을 말씀하시는데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특정 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차별적인 조치는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감염병 예방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응당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정부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될 거고요. 다만 신천지 교인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 김현정> 국민의 의무고.
◆ 김상조> 다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의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격리를 하든 또는 이번 주에 시작된 생활치료센터 등. 그러니까 좀 경증인 분들은 별도의 어떤 치료 시스템을 지금 가동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천지 교회 측이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 김현정> 지금 부족합니까? '하고 있다' 라고 어제 교주는 얘기하던데.
◆ 김상조>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아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 이 얘기는 압수 수색이라든지 강제 수사라든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 김상조> 그건 제가 판단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 김현정> 하지만 법적 절차에 의해서...
◆ 김상조> 하여튼 지금 현재 교인들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라고 하는 게 꼭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신천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을 텐데 그걸 총동원하셔서 이 방역 체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먼저 나서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코로나19 이모저모 말씀 나누고 있는데 마스크 얘기 좀 해 볼게요, 실장님. 지금 저희 채팅창, 문자창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얘기도 마스크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어제 저희 목동 CBS 근처에도 근처에 공적 판매처가 하나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마스크 줄이 저 눈 씻고 다시 봤어요.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이거 분명히 정부에서는 하루에 500만 장 넘게, 588만장 푼다고 하는데 왜 다들 이렇게 몇 시간 기다려서 5장 구했어요, 그것도 못 구했어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건가요?
◆ 김상조> 한 가지 먼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지금 하루 평균 1000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합니다. 한 달로 하면 한 3억 장 되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인구가 2배 반 정도 됩니다. 일본은 월 생산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김현정> 얼마나 됩니까?
◆ 김상조> 4억장밖에 안 됩니다.
◇ 김현정> 4억장.
◆ 김상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도 포함해서요. 인구 1인당 마스크 생산량으로 하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0만 장을 생산해도 우리 인구 5000만에 경제 활동 인구만 해도 2800만입니다. 결국 마스크를 하루에 1장씩 쓰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모든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 소중한 마스크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급한 분들. 예를 들면 의료진, 호흡기 환자들 그리고 취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먼저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TK 지역 지금 고생 많이 하시니까.
◇ 김현정> 그쪽으로 먼저 가자, 150만장.
◆ 김상조>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남는 부분. 최대한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국민들께 공평하고도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바로 그거거든요, 바로 그거.
◆ 김상조>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희 정부가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게 물가 안정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시행한 건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처음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세세한 현장을 정확하게 지금 확인, 체크하기가 어렵고요. 그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주에 보완 대책을 분명히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아주 급하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 외에 나머지 물량을 최대한 일반 시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반 시민들이 가능한 한 부족하지만 공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유통 매커니즘을 짜는 게 첫 번째 과제이고요.
◇ 김현정> 뭡니까? 그 유통 매커니즘이 궁금해요. 지금도 우체국으로 하고 농협으로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공평하게 나눌 수 있고 좀 더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란 뭡니까?
◆ 김상조> 그러니까 농협과 우체국은 전국에 유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에 50만 장씩 각각 배정을 해서 특히 지방 쪽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래도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각각각 나누고 보면.
◆ 김상조> 그런데 사실은 국민 모두에게 가장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은 약국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건보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약국에서 약을 사실 때 다 그게 등록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들 한분한분이 얼마만큼의 마스크를 사셨는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약국 채널입니다.
◇ 김현정> 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고.
◆ 김상조> 그거를 DUR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마스크는 의약 외품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이거를 만약에 탑재를 하게 된다면 국민 개개인에게 몇 장씩 구매 공급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체크할 가능성을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은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현정 마스크 사러 제가 갔어요. 그럼 김현정 주민번호 찍고 5장 오늘 가져간 것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배정이 약국 시스템으로 가는...
◆ 김상조>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 살 때 그게 다... 그래야지 건보 혜택을 받으니까요. 마스크를 거기다 탑재하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거기는 어린아이 거까지 다 있으니까. 그 방법 생각하시는군요.
◆ 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 더 또 다른 방식은...
◇ 김현정> 배급제는 어때요, 실장님?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주민센터라든지 동장한테 마스크를 줘서 각 집마다 5장이면 5장, 10장이면 10장. 이렇게 배급을 하면 우리가 가서 줄 설 필요도 없고 공평하게 배급되지 않겠냐.
◆ 김상조> 공평하다라는 측면에서는 통반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1장. 아마 1000만 장을 생산하더라도 급하게 써야 할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제외하면 국민들께 일주일에 1장씩 정도 배정할 물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시골에 저희 어머니가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도 당연히 드리고 싶죠, 저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도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급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밀도가 높으니까, 인구 밀도.
◆ 김상조> 그러니까 공평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정부의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무상으로 1장씩 배급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지금 이 제한된 마스크를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데 과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정부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일에 대한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 중에서 최대한을 우체국, 그 다음에 농협을 포함해서 보다 중요하게는 약국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에게 좀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 김현정> 그게 지금도 약국에서 팔긴 파는데 그것과 달라지는 점은 전산을 통해서 한 사람이 많이 막 줄 여러 번 서서 가져가고 이 약국, 저 약국 가서 가져가지 않게 배급한다.
◆ 김상조> 그래서 예를 들면 판매를 하더라도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한 분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정부가 고민하고 있고요.
◇ 김현정> 어차피 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으면 줄 서봤자 소용 없으니까 줄 서는 것도 조금 덜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 김상조> 하여튼 근본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다는 이 상황은 여전히 남을 겁니다. 물론 정부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조금 줄일 필요도 있고요.
◇ 김현정> 수입하면 안 돼요? 수입할 상황은 안 됩니까?
◆ 김상조> 지금 마스크 대란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스크 대란이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그냥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부직포라고 부르는 그 필터가 핵심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마스크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필터가 공급이 제한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필터를 자체 생산을 늘리기도 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안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중국으로 막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됐는데 일반 기업에서 물론 사기업에서 거래한 겁니다. 그걸 일찍 막았어야 되지 않았었느냐. 이런 사실 비판도 나옵니다. 2월 26일에 막기 시작했는데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 김상조> 26일 이후부터는 사실 통관 자체가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국내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31번 환자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판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정부가 조금 더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하나 드릴게요.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중국발 입국 금지를 더 초기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 비판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초기에 금지했었으면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지 않겠냐. 너무 초기에 좀 안일하게 봤던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상조> 평상시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중국인들이 2만 명. 하루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0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굳이 입국 금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
◇ 김현정> 이제는 없다.
◆ 김상조> 그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 김현정>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은 없다. 무입니까?
◆ 김상조> 아마 그건 별도의 차원에서. 제가 결정하는 사안이 아닙니다만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런데 과거에 조금 더 빨리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국회 가서 여야 대표들을 만나셨을 때 황교안 대표께서 똑같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주재하에 감염병 전문가들과 2시간씩의 간담회를 두 차례나 했습니다. 그 전문가들도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초기에 그랬어요?
◆ 김상조> 네.
◇ 김현정> 지금 전문가들이 의사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 김상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봉쇄라고 하는 게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얼마나 효과적이냐 또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국제 공조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전문가들도 의견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여야 대표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빨리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나중에 따져보시고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 체계의 주역이다라는 느낌으로 힘을 합쳐주시는 게 오히려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금 질문 채팅창에 들어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이런 거 올라오고 청와대가 곧 답변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답변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이 될까요?
◆ 김상조> 그거는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30초 남았거든요, 실장님. 처음 시작할 때보다 점점 더 표정이 힘들어지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더 복잡해지고 이해가 됩니다. 심정이 착잡하실 거예요. 복잡하고 착잡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이러실 텐데 듣고 계신 국민들께 한마디 하시죠.
◆ 김상조> 정말 유례없는 어떤 위기 상황에 우리가 처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사실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속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어구가 우리는 서로의 사회 안전망이다. 우리 모두가 방역 체계의 주역이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뜻을 모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가장 앞서 나가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믿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조. 국민들도 개개인이 협조해서.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항상 해 왔잖아요.
◆ 김상조> 그렇습니다. 작년에 일본 수출 규제 잘 대응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일본 얘기 다시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그래도 끝은 힘을 드리면서 웃으면서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 김상조> 저 몸도 마음도 튼튼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잘 뛰어주십시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고맙습니다.
◆ 김상조> 네,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