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질병관리본부→청' 승격…'복지부에 차관 추가' 추진

민주, 국민안전 보건의료 분야 총선 공약 공개
전국 6개 본부에 지역본부 5개 권역사무소 추가 설치
의대 정원 확대, 지역 의무복무 유도 등 의료 체계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 안전 보건의료 부문' 총선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감염병 대응이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책 전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선에서 전염병에 대응하는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켜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와의 상시적으로 방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개 본부에 지역본부 5개 권역사무소를 추가 설치해 역학 조사 인력을 크게 보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차관직을 새로 만들어 보건의료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서처럼 과중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전담차관이 부재한 상황을 지적했다.

조 위의장은 또 "감염병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해 집중투자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대폭 확충,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상시 연구 역량 강화, 백신 치료제 등 연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도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인력을 확충해 공공·지역 의료 체계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필수·공공 의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 전담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만드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신설로 증원한 모집 인원은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가칭)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도 제·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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