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27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정관용> 코로나19 여파로 다음 달 초 예정됐던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됐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한국에 대한 여행 또는 입국 제한 조치 당장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 하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전제가 달린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미관계 또 계속 진통 겪고 있는 방위비 협상 문제까지 살펴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신 조석렬 박사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입국제한 적절할 때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쪽에 방점이 찍힌 거예요, 아니라는 거에 방점이 찍힌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성렬> 인터뷰한 전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을 거론하면서 한국도 포함해서 방역체제가 훌륭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얘기하신 건 기자가 별도로 한국과 이탈리아에 대해서 여행 제한 가능성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답을 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체 맥락으로 보면 한국은 방역체제가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훌륭하게 되고 있는데 만약에 사태가 더 악화되면 그런 걸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는 아직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미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보건경보 최고 단계로 올렸죠?
◆ 조성렬> 그러니까 제3단계인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 자체를 금지하거나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불필요한 여행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만큼 한국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여행금지라든지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입국제한, 입국금지 카드가 정말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거죠?
◆ 조성렬> 그렇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배제할 수는 없는 건데 현재 미국에서 확진자가 아주 극소수가 또 감염원이 한국으로 인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미국 내 방역을 더욱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제 상황이 악화된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고 또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다음 달 초 예정됐던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됐는데 연기라고 하면 언제까지 연기한다 이래야 연기지 그냥 무작정 연기면 사실 취소한 거 아닙니까?
◆ 조성렬> 원래 24일 미 국방장관이 얘기할 때는 축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면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축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발표할 때는 연기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시한을 언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연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연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무기연기는 취소죠, 그러니까?
◆ 조성렬> 취소인데 지금 아마도 한미방위태세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특히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연습이 8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취소라는 말보다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8월 달에 실시될 걸로 예상되는 동맹20-2 또 과거에 을지 프리덤가디언 연습이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하고 통합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대구 기지에서 주한미군 가족 확진 판정받았고 경북 칠곡 기지에서는 주한미군 병사가 확진 판정받아서 격리 중인 상황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된 거죠?
◆ 조성렬> 상당히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미군사연습을 하게 되면 해외에서 미군 병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주로 포항이나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지금 칠곡이라든지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 우려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규모 축소로 생각했다가 무기연기로 방침이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이 와중에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통이 계속되고 있죠. 미국에 정경두 국방장관 가서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두 사람 아주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더라고요.
◆ 조성렬> 사실은 2월 말까지 타결이 돼야 지금 정상적으로 미 의회는 4월 달에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군사시설비나 지원비들이 나갈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번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서 방위비 분담금 담판을 짓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한미 국방장관이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 같고요. 서로 입장차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그럼 담판 지으러 간 건데 결렬된 거죠 그러니까.
◆ 조성렬> 그렇죠. 아직까지는 국방장관이 담판을 못 지었지만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끝난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회담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에 통상적으로 올리던 것보다 더 많은 8. 2% 올려줬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도 그 정도로 하자 이 얘기 아닌가요, 한마디로.
◆ 조성렬>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른 3개 항목에 따르면 아무리 올려줘도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물가상승률 반영하든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요구는 그런 기존 3개 항목이 아니라 미군의 역외활동비용을 부담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고무줄 예산입니다. 역외활동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얼마 쓰는지도 모르는데 미국이 통보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걸 못 받는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방위분담금을 아무리 올려주려고 해도 사실은 작년도에 8. 2%인데 그걸 더 줘도 사실은 미국이 요구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정말 타결이 안 되면 4월 달부터 주한미군 안의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정말 됩니까?
◆ 조성렬> 그와 관련해서 지난 24일이죠.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군 사령관이 타운미팅을 가져서 한국인 직원들하고 미팅을 가졌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런 무급휴직이 되면 군사작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작년에 한국인 군무원 노조에서 자신들이 희생당하더라도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조성렬>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 만약에 무급휴직이 되면 한국인 직원들도 월급을 못 받지만 당장 미군들도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지금 청소도 안 되고 식당이 다 마비되고 여러 가지 군사시설, 지원시설들이 건설이 중단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군무원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미군들도 상당히 고단해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측에서 보면 어찌됐든 간에 타결을 원한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정부도 사실은 타결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아직도 협상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무급 휴직하겠다고 하는 건 압박용이지 만약 실제 타결이 안 되더라도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 조성렬> 아마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예산 일부를 떼서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인 직원이 약 9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필수요원들에 대해서는 아마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주한미군 측에서. 그래서 무급휴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필수요원들 예를 들면 난방시설을 돌려야 되거나 식당을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주한미군 예산의 일부를 떼어서라도 일부를 운영을 하려고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매년 협상하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압박을 받는데 그러지 말고 이번에 조금 통 크게 올려주더라도 한 5년 가는 계약을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있어요. 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조성렬> 과거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과거에 3~4년씩 해서 묶어서 해 왔는데요. 그 방식인데 오히려 미국 측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높이면서 매년 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1년 단위가 아니라 3~4년, 5년 단위로 하게 되면 이게 미 정치권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성과를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협상방식의 변화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 우리가 선방하느냐 하는 게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알겠어요. 그나저나 오늘이 2월 27일인데 딱 1년 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 열렸어요. 그리고 지금 1년이나 벌써 흘렀는데 별 진도가 안 나가고 있죠? 그렇죠?
◆ 조성렬> 지금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좁혀지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의 대북협상 라인들이 대폭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부장으로 승격을 했는데요. 나머지 웡 부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교체가 돼서 사실 협상 동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북한도 지금 원래대로 하면 전략도발을 위협하거나 해서 이 문제를 집중해야 되는데 북한은 당장 내구적인 정비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비핵화 협상이 조기에 제시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금년 미국 대선 끝난 후에나 다시 살펴봐야 되니까 금년은 이미 물 건너 간 거죠?
◆ 조성렬>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사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UN제재는 계속되고 있는데 협상이 안 되는 상황은 미국은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북한으로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북한으로서는 4. 15 총선 이후 지나면 5월 초에 뉴욕에서 NPT 50주년 평가회의가 있을까요. 7월 24일에서부터 도쿄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말, 8월 초에는 미국의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아마 이런 시기를 노리고 북한이 전략도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도발을 통해서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미국 국무부나 이런 쪽에서는 적어도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뭔가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모종의 북한과의 채널 확보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조금 아까 조 박사님이 북한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 조성렬>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데 지금 아마도 12월 22일까지 해외 파견된 근로자들이 상당 부분 입국했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서 한 4~5만 명이 입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중에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보면 러시아로부터 이런 코로나바이러스19 진단키트 150세트를 반입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이 지금 다시 지난 1월서부터 막았는데 바로 24일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톡에 고려항공을 다시 띄우기 시작했거든요. 북한으로서도 지금 한편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국경을 차단했는데 그 상태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일단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부터 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북한은 의료체계도 상당히 후진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확산될지 모르겠네요.
◆ 조성렬> 특히 영양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아마 차단이라는 방도,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 정관용>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