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침수 우려 등 지원이 시급한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지자체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현재 국토부가 파악한 반지하 집은 전국적으로 약 36만 호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지하 가구를 주변 여건에 따라 분류하면서 영화 '기생충'에 나온 것과 같이 우천시 침수 피해 등을 입는 곳을 전국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시급한 부분은 기존 사업에 포함해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까지 조사를 마치면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보증금 지원 등 보조가 더해질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21만 호 규모로 늘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OECD 평균인 8%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48만 호(7.1%) 수준이었던 것을 2022년까지 200만 호(9%)로, 2025년까지 240만 호(1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30만호 등 신규부지를 반영한 2025년까지의 장기 공공임대재고율 목표치는 OECD 10위 안에 드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리뉴얼되는 주거복지로드맵에는 2022년 이후 중장기 공급계획과 1인가구･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